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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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정감사 (10/22)

한국은행(1)

국내 기준금리, 임계 시점 다다랐다

한미 금리격차 0.75%p 벌어져 임계치인 1%p 눈앞에

1990년대 이후 미 금리 인상기는 크게 3차례(1994년 이후, 2004년 이후, 최근)

․최근 금리인상 속도는 과거에 비해 가장 완만하게 진행

․세계 경제상황, 신흥국 자금흐름은 1990년대 중반 상황에 다소 유사

9.26 미 연준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격차 0.75%p 벌어져

․2018.3월 역전된 한미 금리격차, 임계치인 1%p 눈앞에

․한국 금리 2017.11월 1.25%→1.50% 인상한 뒤로 11개월째 동결

․미국 금리 9.26(현지시간) 1.75~2.00% → 2.00~2.25%로 0.25% 인상

*출처: [연합뉴스]한미 금리역전폭 1%p 넘기나...외국자본 ‘엑소더스’ 우려(18.09.30)

골드만삭스 “연준, 내년말까지 5차례 추가 금리인상” 전망(10.18현지시간)

․2019 상반기, 외국자본유출 임계치인 1%p 격차 현실화 우려

․외환거래자유화 조치 이후, 자본유출 순식간에 발생할 우려

외환거래 자유화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시장의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1단계(1999. 4. 1)와 2단계(2001. 1. 1)에 걸쳐 외환거래의 자유화가 단행했다. 2단계 이후에는 개인의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규제가 철폐되었다. 1단계 자유화의 주요 내용은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 송금허용, 비거주자의 만기 1년 이상 예금 · 신탁가입 및 원리금 대외송금 허용, 환전상 설치 규제 완화, 기업의 1년 이하 단기차입 제한적 허용, 비거주자의 재환전 한도 증액, 경상지급거래의 자유화, 미화 2만달러 초과 외국환매입시 세무서 통보제 부활 등이다.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6호] 제7-37조 제5항 제1호와 제3항 제2호에 의해서 외국인은 주식이나 채권을 처분하면 곧바로 달러로 바꾸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

외국인 채권투자, 순유출 전환 및 채권 보유 규모 감소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금감원) : 외국인이 채권시장에서 1조 9,120억원의 채권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2월 이후 9개월만에 처음 순유출 기록

․10.18 외국인 보유 국내 채권 규모 감소 추세 접어들어

: ‘17.12월말 98조 5,480억원 → ’18.8월말 114조 2,820억원

→ ‘18.9월말 112조 850억원 → ‘18.10.18일 111조 780억원 (9월대비 1조원 가량 감소)

∴지난 8월까지 계속 증가하던 외국인 보유 물량이 지난달부터 줄어들고 있음.

*출처: [한국경제]커지는 韓·美 금리격차…외국인, 채권시장서도 등 돌리나(18.10.19)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윤후덕 의원실 제출)

․“향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이는 완화정도의 소폭조정에 그치는 것이므로 실물경제의 회복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가계부채 증가세 및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등을 통해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 총재, 미국이 12월 금리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내년에도 연속적인 인상을 예고하고 있음.

- 거기에 외국인 국내 채권 규모도 감소하고 있는데,

- 자본유출의 임계치라고 하는 격차 1%를 두고 내년까지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 향후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외국자본 유출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 총재, 금리격차도 문제가 되지만 물가도 무시 못 할 변수로 보임. 미국의 물가가 더 높고 상승률도 높게 나타나지만 우리의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한미 금리격차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