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7	보도자료 담당자	윤정준 비서관

시대에 뒤떨어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체계

늘어나는 수상사고의 원인!

- 수상레저인구 2010년 11,500명에서 2017년 21,596명으로 증가!

내수면 수상사고의 84%가 수상레저기구의 운항부주의와 조종미숙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등급 체계 개선 촉구!

현재의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제도가 변화하는 수상레저에 대한 안전과 자격 검증을 포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면허제도는 큰 변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조종면허)

(1)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3) 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는 일반조종 1급 및 2급 면허, 요트조종면허 세 가지로 나뉘며, 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는 면허시험과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면제교육 두 가지가 있다.

국내에서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인구는 등록인원 기준 2010년 11,500명에서 2017년 21,59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문제는 수상레저의 증가 인구와 신종 수상레저기구의 등장에 비해 조종면허 제도는 큰 변화가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다.

＊2010년(11,500명) → 2011년(13,413명) → 2012년(14,233명) → 2013년(13,973명) → 2014년(13,422명) → 2015년(15,059명) → 2016년(16,511명)→ 2017년(21,596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현황>

(단위 : 명)

면허종별 연도별	계	일반 1급	일반 2급	요트
계	135,329	40,887	83,578	10,864
2018. 9월	15,622	3,846	10,744	1,032
2017	21,596	5,545	14,311	1,740
2016	16,511	5,070	10,251	1,190
2015	15,059	4,759	9,250	1,050
2014	13,422	4,020	8,409	993
2013	13,973	4,587	7,984	1,402
2012	14,233	4,884	8,108	1,241
2011	13,413	4,243	7,707	1,463
2010	11,500	3,933	6,814	753

수상사고의 원인으로 수상레저기구 운항부주의와 조종미숙이 전체의 84%를 차지하며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이 전복과 충돌임을 볼 때, 오랜 기간 별다른 개선 없이 지속되어 온 현 조종면허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내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별 사고 현황을 보면,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견인용 동력기구에 대한 사고 건수가 유독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조종면허 체계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의 조종면허 제도에는 견인기구 운용자에 대한 별도의 전문교육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일반조종 면허로 모터보트 뿐 아니라 수상오토바이의 조종마저도 가능한 상황이나, 두 기구는 그 운동특성과 조종방법 등이 상이하여 기구의 조종 뿐 아니라 사고의 대처 방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

가까운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각국마다 면허체계는 상이하지만, 수상오토바이 면허와 모터보트의 면허는 구분되어 있는 곳이 많고 조종 가능 거리, 선박의 크기, 총 톤수,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의 크기와 운동 방법의 특성 차이, 실제 수상에서의 조종 상태의 차이 등 현실적인 기준을 통해 구분하고 있다.

<내수면 동력 수상레저기구 별 사고 현황>

※ 자료출처: 탑스넷 21

이에 정운천 의원은 “현 조종면허 제도가 변화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과 자격 검증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조종 1급과 2급 면허의 차이가 거의 없고, 면허취득이 하나의 통과의례일 뿐인 현행 조종면허 체계는 좀 더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수상레저사업장에서의 견인용 동력기구의 사고는 이제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견인기구 운용자에 대한 올바른 자격 검증과 전문교육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

[비교 1] 해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기구별 사고 현황

(단위 : 명)

기구별 연도별	계	모 터 보 트	고 무 보 트	래프팅 고 무 보 트	수 상 오 토 바 이	요 트	워 터 슬래드	수 상 스 키	기타
계	249	93	34	0	29	9	53	0	31
2018. 9월	19	9	2	0	2	0	3	0	3
2017	36	18	5	0	4	0	2	0	7
2016	25	8	5	0	4	0	5	0	3
2015	24	6	4	0	1	2	10	0	1
2014	36	16	3	0	6	3	4	0	4
2013	32	16	3	0	2	0	6	0	5
2012	26	6	6	0	3	1	8	0	2
2011	19	5	3	0	3	2	4	0	2
2010	32	9	3	0	4	1	11	0	4

※워터슬래드 =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등 견인기구를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