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목)

담당 : 강성필 보좌관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내년부터 시범 시행 될 자체경찰제, 정치적 도구로 전락돼서는 안돼

- 일반국민, 일선 경찰관들 자치 경찰제 도입 우려

-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만큼, 공감대 형성이 중요

2. 절뚝거리는 경찰의 발, 서울시 순찰 오토바이 10대 중 7대는 노후

- 서울시 순찰용 오토바이 408대 노후화 심각

- 내용연수 두 배나 초과한 14년 이상 된 이륜차도 167대

3. 서울시 교통 과태료 체납액 1,704억, 징수행정 강화해야

- 서울시 교통과태료 체납액 전국 지자체중 2위

- 합동단속은 연 2회 불과

1. 내년부터 시범 시행 될 자체경찰제, 정치적 도구로 전락돼서는 안돼

- 일반국민, 일선 경찰관들 자치 경찰제 도입 우려

-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만큼, 공감대 형성이 중요

오늘 18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치경찰제가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반쪽짜리 자치경찰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지난 6월 21일,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자치경찰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견제 장치로 전락해 당초 도입 목적에서 벗어나있다는 게 주 부의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인 검사 지휘가 없어지면 11만 경찰은 제어할 수 없는 거대 권력이 된다.”고 강조하고, 문무일 검찰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자치 경찰제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견제 도구로 활용했다.

또한, 자치 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권한을 어느 정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할지, 자지경찰에게 수사권은 얼마나 부여할지 아직도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권고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2017년 11월 7일 발표된 경찰개혁위 권고안은 경찰청-지방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체계를 유지한 채,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담당업무도 보안, 외사, 정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분야, 사이버테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만을 맡도록 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6일 발표한 서울시의 안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두고, 자치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국가경찰에게는 정보와 대공, 외사 등 전국적인 수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권한만 맡기자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경찰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데 아직도 그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지 못했다.”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에 재설계과정에서 반드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2. 절뚝거리는 경찰의 발, 순찰 오토바이 10대 중 7대는 노후

- 서울시 순찰용 오토바이 408대 노후화 심각

- 내용연수 두 배나 초과한 14년 이상 된 이륜차도 167대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급된 순찰용 오토바이 10대 중 7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오토바이여서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보유한 순찰용 이륜차는 조달청 고시에 따라 내구연한을 7년으로 정하고 있다. 즉. 7년이 지난 이륜차는 ‘노후 오토바이’로서 교체 대상인 것이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노후 이륜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이 보유한 오토바이 408대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277대가 노후 오토바이였다.

내구연한 7년을 2배나 초과한 14년 이상 된 순찰용 오토바이도 71대나 있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18년 된 오토바이가 서울 지방 경찰청에 무려 11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오토바이 순찰대는 112순찰차가 순찰하기 어려운 주택가와 상가, 그리고 야간에 여성을 상대로한 범죄 예방에 효율적”이라며 “신속한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노후 오토바이를 교체해야한다.”고 지적했다.<끝>

#별첨

< 지방청별 노후 이륜차 현황 (구입연도별) > (단위 : 대, %)
구분	총 보유 이륜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노후 이륜차 합계	노후율
합계	1,745	11	13	143	134	110	259	364	21	126	37	1,218	69.80
서울	408	11	9	51	21	4	60	74	11	27	9	277	67.89
부산	134	-	1	22	22	15	21	9	2	5	3	100	74.63
대구	111	-	-	8	24	13	-	28	-	5	2	80	72.07
인천	83	-	-	8	5	2	10	15	-	8	3	51	61.45
광주	25	-	-	-	2	-	-	13	-	-	-	15	60.00
대전	24	-	-	-	-	8	6	-	-	-	2	16	66.67
울산	43	-	3	19	1	-	1	3	-	3	1	31	72.09
경기남	174	-	-	11	14	8	22	38	4	14	4	115	66.09
경기북	79	-	-	-	3	9	7	19	-	9	2	49	62.03
강원	73	-	-	-	4	5	34	9	-	8	1	61	83.56
충북	66	-	-	-	1	4	22	12	-	8	2	49	74.24
충남	90	-	-	-	6	5	27	19	-	9	2	68	75.56
전북	89	-	-	7	7	4	8	28	2	8	1	65	73.03
전남	79	-	-	1	5	4	-	34	2	5	2	53	67.09
경북	103	-	-	1	7	10	14	33	-	8	2	75	72.82
경남	112	-	-	15	11	11	18	23	-	5	1	84	75.00
제주	23	-	-	-	1	3	1	3	-	3	-	11	47.83
기타	29	-	-	-	-	5	8	4	-	1	-	18	62.07

3. 서울시 교통 과태료 체납액 1,704억, 징수행정 강화해야

- 서울시 교통과태료 체납액 전국 지자체중 2위

- 합동단속은 연 2회 불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1,704억원에 달해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행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통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하여 카메라 단속과 캠코더 단속, 공익신고 등에 의하여 교통 법규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위반 운전자를 모를 경우 위반차량 소유자(차량등록증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주 부의장 측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 과태료 체납액 현황(2018년 9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체납 교통 과태료가 1,704억원에 달해,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납 액수에 비해 서울지방경찰청의 과태료 징수 의지는 부족해보였다.

경찰청에서는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30만원 이상 번호판 영치 대상자에 대하여 톨게이트 등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겨우 6번의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단속을 2015년 1회, 2016년 3회, 2017년 2회 실시하였다.

경기도에서는 2017년 한 해에만 23번의 단속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서울지방청의 징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 부의장은 “과태료 체납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과태료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태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징수 행정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승용 부의장은 지난 4월, 과태료의 취지를 살리고, 차량 사용자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제때에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끝>

<별첨>

< 2018년 9월 기준 교통 과태료 체납금액 현황(지역별) > (단위 : 원)
지방청	체납건(건)	체납액
합 계	14,467,662	8,983억
경기	3,379,123	2,109억
서 울	2,686,161	1,704억
부 산	944,115	577억
경 남	787,205	480억
대 구	717,330	462억
전 남	751,735	455억
광 주	748,775	455억
전 북	684,516	431억
경 북	692,226	431억
인 천	692,485	424억
충 남	661,442	399억
대 전	538,074	339억
충 북	473,097	290억
강 원	327,234	208억
울 산	273,303	160억
제 주	110,841	69억

< 지방청(경찰서)·자치단체 합동단속 현황 > (단위 : 건)
구 분		합계	2015	2016	2017
		208	39	79	90
서울청	지방청	6	1	3	2
부산청	지방청	3	0	2	1
	경찰서	3		2	1
대구청	지방청	6	2	2	2
인천청	지방청	9	1	4	4
광주청	지방청	2			2
대전청	지방청	1	1
	경찰서	4	1	1	2
울산청	지방청	4		2	2
경기남부청	지방청	6	2	2	2
	경찰서	47	8	19	20
경기북부청	지방청	8		7	1
강원청	지방청	5	1	1	3
	경찰서	13	2	5	6
충북청	지방청	2		1	1
	경찰서	19	3	3	13
충남청	지방청	12	3	4	5
	경찰서	7		2	5
전북청	지방청	3		1	2
전남청	지방청	4		3	1
경북청	지방청	4	1	1	2
	경찰서	27	11	9	7
경남청	지방청	3		1	2
제주청	지방청	4	1	1	2
	경찰서	6	1	3	2

※ 지방청과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한 경우는 지방청 실적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