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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까지 바꿨는데.. 폭증하는 채권추심용 초본발급, 12년 이후 3천 4백만건 “

- 2012년 시행규칙 개정이후 갈수록 폭증, 규칙개정 직후 대비 147.6%나 증가해 -

- 무분별한 채권추심용 초본발급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방지책 마련 필요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자료 ‘2012년 이후 채권추심용 초본발급 현황’ 분석 결과,

채권추심용 초본발급절차 제도개선이후 3,431만 7,254건의 초본발급이 이루어졌으며, 초본발급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타인에 의한 과도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교부가 문제되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 직후인 2012년은 채권추심용 초본발급건수가 260만여 건으로 급감, 전년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다.

문제는 제도개선 이후 매년 초본발급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260만여 건이었던 초본발급건수는 2014년 559만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더니 2017년 655만여 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0년 679만여 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는 제도 개선 직후인 2012년보다 147.6% 증가한 것이다.

< 2009년 이후 채권추심용 초본발급절차 현황 >

(단위: 건)

구분	2009	2010	2011
계	6,363,223	6,797,507	8,157,843
시행 규칙 개정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2017년 기준 증가율
								시행 전 (2011년) 대비	시행직후 (2012년) 대비
	2,646,691	4,278,177	5,594,057	5,932,837	6,319,532	6,552,438	2,993,522	-19.7%	147.6%

2012년 대비 초본발급건수가 증가한 지역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가 553.2% 증가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347.7%), 경기도(207.1%) 순으로 나타났다.

< 2009년 이후 지자체별 채권추심용 초본발급절차 현황 >

(단위: 건)

구분	2009	2010	2011	시행규칙개정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2017년 기준 증가율
												시행 전 (2011년) 대비	시행 직후 (2012년) 대비
서울	3,343,692	3,730,614	4,557,304		1,421,569	2,454,675	3,147,132	3,105,930	3,186,544	3,216,317	1,412,962	-29.4%	126.3%
부산	353,550	449,745	432,300		139,257	210,996	197,382	206,280	265,696	252,596	119,762	-41.6%	81.4%
대구	216,817	229,092	270,456		72,765	142,376	112,816	134,638	180,230	176,822	94,737	-34.6%	143.0%
인천	222,882	246,851	262,730		118,019	197,011	345,229	547,698	670,628	770,933	363,879	193.4%	553.2%
광주	149,231	156,759	224,029		68,510	100,912	100,197	103,843	134,599	132,174	75,699	-41.0%	92.9%
대전	187,005	199,045	201,748		69,189	109,422	123,670	129,336	150,894	132,744	70,980	-34.2%	91.9%
울산	53,884	68,726	81,384		22,713	19,449	18,574	18,937	22,705	25,879	12,500	-68.2%	13.9%
세종	-	-	-		334	556	321	465	1,728	1,289	239	-	285.9%
경기	959,890	939,251	1,215,283		465,148	710,792	1,145,590	1,261,912	1,246,353	1,428,563	644,703	17.5%	207.1%
강원	132,129	133,032	150,774		35,693	41,374	44,305	51,175	49,162	49,573	22,113	-67.1%	38.9%
충북	60,557	63,696	88,763		24,306	25,801	23,890	41,846	45,703	50,297	22,801	-43.3%	106.9%
충남	83,434	89,022	95,440		31,232	42,709	39,893	51,996	57,154	46,616	24,321	-51.2%	49.3%
전북	255,240	112,093	133,068		40,583	37,857	34,344	39,616	57,168	46,599	19,366	-65.0%	14.8%
전남	73,318	81,743	79,563		26,524	26,522	23,541	23,474	25,737	28,547	14,577	-64.1%	7.6%
경북	88,581	91,913	110,379		33,550	31,923	29,314	31,653	42,265	35,538	18,703	-67.8%	5.9%
경남	143,109	167,016	192,182		60,220	65,735	63,314	63,656	75,173	81,483	39,005	-57.6%	35.3%
제주	39,904	38,909	62,440		17,079	60,067	144,545	120,382	107,793	76,468	37,175	22.5%	347.7%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무분별한 채권추심용 초본발급을 제한하려 했던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만큼, 보다 강화된 초본발급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