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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하는데 10월에 그늘막 설치?

권미혁 의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적기 집행 노력해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각 지자체로부터 폭염 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폭염 대비 그늘막을 10월에 설치하는 등 예산 낭비성 집행이 확인됐다”면서 “국민의 세금인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자, 각 지자체에 세 차례(6.26, 7.24, 8.6)에 걸쳐 총 135억 원의 폭염 대비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냈다. 예년에 20억 원 수준에서 교부하던 것에서 올해 기록적 폭염으로 교부세액을 대폭 늘린 것이다.

올 여름 지자체는 본예산, 특교세,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무더위 쉼터를 지원하는 등 폭염 저감활동을 벌였다.

권미혁 의원실이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각 지자체의 폭염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홍보 리플렛을 만드는데 특교세의 상당액을 쓰는 등 관행적으로 쓰는 곳도 있었고, 폭염이 다 지나간 9월과 심지어 10월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정부가 폭염 대응을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폭염을 예측하지 못해 불가피한 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폭염이 상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적기에 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