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국방위 국정감사 공군본부 질의목록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1. 실체도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

- 공군, 민홍철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통해 김해신공항 관련

실무협의체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 신설활주로 이·착륙방향 (고정)장애물로 인한 군용기 운항안전성 검증 필요.

- 군사전략상 매우 중요한 공군의 핵심자산을 국가 제2의 대형 민간공항과

혼재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2.  전작권 전환대비 책임국방 구현 위한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필요

- 공군의 감시·정찰능력 제고, 전략적 억제능력 배양 위한

전력화 사업들의 적기 추진 이뤄져야.

3.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지키는‘눈’이 위험하다!

-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12대 중 8대는 장비수명(20년) 10년 이상 초과 운영 중

- 장비결함, 유지보수비 급증하는데, 신규 레이더는 27년 이후에나 가능?

4. 공군 저고도 레이더, 탐지능력 등 장비성능에 문제없나?

- 근거리 저고도 항적에 대한 일시적 미시현 현상 발생

- 피아식별장비 Mode-C 비정상시현 등 기타 장비운용 상 여러 문제점 밝혀져

5. 언제까지 국가방위 명분으로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인가?

- 막대한 소음피해에도 해결방안은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뿐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

6. 現 공군의 전투임무기, 적정 보유대수 대비 심각한 미달!

- 공군의 주력인 High급 전투임무기는 적정대수 대비 41.7% 수준

- F-X, KF-X사업 추진에도 불구, 전투임무기 부족 문제 향후 10여 년 간 심화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공군본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실체도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

- 공군, 민홍철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통해 김해신공항 관련 실무협의체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 신설활주로 이·착륙방향 (고정)장애물로 인한 군용기 운항안전성 검증 필요.

- 군사전략상 매우 중요한 공군의 핵심자산을 국가 제2의 대형 민간공항과 혼재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 현 안

□ 국토교통부는 확장 이후에도 민・군 겸용공항으로 활용될 예정인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부터 군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음.

□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군본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18년 3월)하였으며, 현재까지 8차(6차 실무회의, 2차 별도실무협의)에 걸쳐 실무진(5비단) 차원의 협의・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 `18년 3월 7일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공군본부 기획참모부장과 면담.

당시 공항항행정책관은 공군본부 기획참모부장에게 김해신공항 추진에 관한 협의체 구성, 5비단 부대방문을 제안·요청했으며, 그밖에 김해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사안별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 이후 `18년 3월 15일 1차 협의체 회의 개최.

- 국토부는 공군과의 8차에 걸쳐 진행된 실무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활주로 운영방안, 비행절차(계기절차 등), 장애물 관리기준, 접근관제구역, 군시설 간섭 및 이전시설 등의 안건에 대해 협의・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

□ 문제점 및 질의

①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 공군에 김해신공항 실무협의 추진관련 자료요구를 한 결과,

공군은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군 관련 자료 검토요청 시 협조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군(공군본부)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국토부에서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관할부대인 5비행단(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이 협조요구에 대응토록 하였으며, 5비행단은 국토부의 항공작전, 안전, 지상작전, 시설물 이전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질의 시 답변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

김해신공항 관련 자료요구에 대한 공군 답변자료(`18.9.18).

□ 「공항시설법」제4조제4항,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식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어야 하나, 공군은 이러한 과정도 생략된 채 협의체 구성이 국토부 일방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

[참고] 「공항시설법」 제3조, 제4조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이하 이 조에서 "변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④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또한 공군에 따르면, 8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다는 실무협의체 내용은 주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관련한 안건을 설명(활주로 대안 등)하고 군 공항에 대한 예상 영향성에 대해 질의, 이에 대해 공군이 답변하는 일방향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

- 회의내용은 국토부가 일방으로 통보하고, 회의자료도 당일 배포, 회의가 끝나면 다시 회수해 가 사실상 공군으로 하여금 각각의 안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없도록 회의가 진행.

- 아울러 군은 실제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었다면, 상식적으로 그 협의결과에 대해 군과의 공유 또는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공군에 협의결과와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전달한 일이 없다고 함.

(질의1) 즉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군의 의견을 반영해 왔다는 국토부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실무협의체는 군 입장에서 보면 실체조차 불분명한 조직에 불과,

아울러 협의체의 회의 자체도 협의가 아닌 국토부 일방으로 주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공군참모총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가 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의2) 군은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 실무협의체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그간 8차례에 걸쳐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다는 국토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임. 그러나 실제로 회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공군이 협의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3) 공군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단계에서“항공작전, 안전, 지상작전, 시설물 이전의 4가지 분야”에 대해 협조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각각의 사안에 대해 어떻게 국토부에 협조해 왔는지 설명해주기 바람.

(질의4) 특별히, 김해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밝힌 ADPi의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이전이 필요한 공군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언론 보도등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추진으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의 탄약고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지?

(질의5)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김해신공항이 ADPi의 원안대로 추진되면, 기존 활주로 서남단 일대에 자리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탄약고의 경우, 신규로 건설되는 유도로, 계류장 등과의 중첩으로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군 이전시설에 관해 이미 공군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입장(3차례, 군 시설 간섭 및 이전 해당시설·이전(안) 협의)인데, 도대체 군은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 온 것인지?

탄약고

② 김해신공항 장애물 평가, 시설물 이전 관련 등

□ 김해공항은 민·군 겸용공항으로, 신공항 확장 이후에도 군용기의 운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타당성조사 당시 김해부지에 대한 입지평가 과정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명시된 비행안전표면(FSS)에 따른 장애물 검토가 필요하였음.

□ 그러나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발표결과에 따르면, ADPi는 민간 항공법(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제한표면(OLS)과 장애물평가표면(OAS)만을 검토한 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행안전표면(FSS)에 대한 검토는 수행하지 않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장애물 절취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음.

□ 그런데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KDI) 당시 지상장애물 평가 기준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비행안전표면(FSS)을 적용한 결과 555,803,576㎥의 장애물을 절취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제시됨.

- 사전타당성조사 당시 미수행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항공안전법」 기준에 의한 비행안전표면(FSS), 장애물제한표면(OLS)에 저촉되는 장애물은 각각 555,803,576㎥, 66,147,722㎥으로 나타남.

(질의6) 공군참모총장, 향후 김해신공항이 건설되더라도 그 본질이 군사비행장임에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現 김해공항은 신공항 확장 이후에도 군용기의 운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공항 입지에 대한 검토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근거한 장애물 평가기준을 고려해야만 했음. 아울러 국토부(ADPi)는 김해신공항 입지평가 당시 주요 당사자인 군과의 협의 한 번 추진하지 않고 일방으로 입지를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처럼 입지선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군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해 공군참모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질의7) 아울러, 장애물 평가 단계에서 민간공항 기준이 아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고려할 경우, 신설활주로 이·착륙 방향에 저촉되는 장애물이 민간공항 기준보다 약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민항기는 차치하더라도, 신설활주로를 통한 군용기 운용에 지장은 없겠는지?

국토부에 따르면‘비행절차 및 장애물관리 기준’등에 관해 이미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군과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인데, 국토부와의 회의 당시 장애물 평가와 관련해 공군은 어떤 입장을 내어 놓았는지?

③ 공군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국가 제2의 대형 민간공항과 혼재운용 하는 것에 대한 입장.

(질의8)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김해신공항 건설은 향후 민항은 물론, 공군 전력운용상 심각한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아울러 유사시 김해공항은 군수물자의 조달을 비롯해 미군 등 동맹군의 전력증강이 이뤄질 전초기지로서 군사전략상 매우 중요한 우리 군의 핵심자산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민·군 항공기의 혼재운영이 불가피해 확장적 전력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유사시 적의 주된 목표물이 될 군사기지를 국가 제2의 대형공항과 같이 운영하는 것 역시 민간공항 차원에서도 제 기능 수행과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국가 제2공항이자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가 있는 민간공항 만큼은 군사기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공군참모총장께서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람.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공군본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 전작권 전환대비 책임국방 구현 위한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필요

- 공군의 감시·정찰능력 제고, 전략적 억제능력 배양 위한 전력화 사업들의 적기 추진 이뤄져야.

□ 전작권 전환 대비 공군전력 강화 내용 등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86)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 中

- (군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 조기 확보

* 한・미간 전시 연합작전 지휘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 및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

*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및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확보

* 한・미간 전략문서 발전, 연합연습 및 검증 시행

□ 국방개혁 2.0 中

- (전력구조)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우선 확보할 것임.

*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며, 미래의 다양한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임.

□ 공군은 전작권 전환 대비,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를 위해 미 증원전력에 의존 중인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능력 강화와 함께 타격능력 및 방호능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업무보고자료).

구 분	`19년 주요사업(방위력 개선비)	`19년 예산(안)
(공군) 전작권 전환 대비 전력강화	□ 감시･정찰전력(ISR) 보강 :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 타격능력 보강 : F-35A, 장거리공대지유도탄(TAURUS) 등 □ 방호능력 보강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Ⅱ, 패트리어트성능개량 등	2조 4,260억

□ 공군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1.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확보)

현 재			증강 계획
RF-16(새매)	백두 / 금강		HUAV (`19)	MUAV (`20)
고정형 장거리레이다	항공통제기(E-737)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장기)	항공통제기 2차 (`25)

- 美 증원전력에 의존 중인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능력 확보

- 한국전구 및 잠재적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구비

현 재 (425 사업) 전력화 中			구상단계 (초소형 전술위성체계)
군 정찰위성 5기	지상 발사체		초소형 위성군 20~30기	초소형 위성체
EO/IR위성 1기	SAR 위성 4기		공중발사체	인공지능 영상분석체계

- 현재 구상 단계에 있는 초소형 전술위성체계는 425사업 위성의 재방문 주기 (2시간)를 30분 이내로 단축하고 공중발사체를 이용해 비용절감 및 신속발사 가능.

* 초소형 전술위성체계 : 초소형 위성군 + 공중발사체 + 인공지능 영상분석체계

□ 공군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2. 전략적 억제 및 전구작전 주도능력 확보)

- 스텔스 전투기(F-35A), F-X 2차(선행연구 중) 등 적기 전력화

- 전투기 전력공백 보완 (KF-X) 및 현존 전력 극대화 (KF-16  성능개량)

현 재			증강 계획
F-4	F-5		F-35A (’18~’21)
FA-50	(K)F-16		KF-X (’26~’32)
F-15K			KF-16 성능개량 (’18~’25)

□ 문제점 및 질의

(질의1) 현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아울러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를 위해 방위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군사위성 등 상당부분 미 전력에 의존 중인 감시·정찰능력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주요 방호전력(L-SAM(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이 아직 개발 중인 점 등을 들어,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고, 따라서 우리 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대한 공군참모총장의 견해는?

(참고) `15년 11월 한·미 국방장관이 제 47차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승인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추진배경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군의 초기 대응능력 구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한국군, Kill Chain / KAMD 체계를 2020년대 중반 구축 목표로 추진 중

- Kill Chain :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 표적위치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수단을 결심한 후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체계

- KAMD : (Korea Air /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

- KMPR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대량응징보복

공군참모총장께서 생각하시는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은? 전작권 전환 대비 우리 공군의 독자적 감시·정찰역량, 북 핵·미사일 억제능력(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구비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질의2) 일부(언론, 전문가 그룹)에서는 전작권이 우리에게 이양되더라도 전시 공군의 작전은 사실상 미군이 지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음. 그 근거로 유사시 전력자산의 비교우위에 있는 쪽이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한국과 미국의 공군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초기 전쟁의 큰 흐름을 좌우할 정보자산과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 등 핵심 전략자산을 미군이 갖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공군참모총장께서는 공군에서 평생을 복무하시면서 누구보다 공군의 역량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실텐데, 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 한미 연합공군의 작전을 통제할 지휘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질의3) 우리 공군이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고 북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정보자산을 갖추기 위해서는, 美 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 중인 감시·정찰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필수적임.

공군은 지난해 12월 항공정보단을 창설하는 한편,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19년),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20년) 전력화, 지상발사체를 이용한 군 정찰위성 5기(20년 이후) 운용 등 항공우주 정찰 자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Kill-Chain(북 핵·미사일 감시·파괴)의 ‘눈’(표적탐지, 식별)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한국 전구 및 북을 비롯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정찰 역량을 갖추는데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임.

공군참모총장께서는 현 공군 항공우주정찰자산의 전력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우리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자산 운용은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는 물론, 국민께 약속드린 ‘책임국방’을 구현하는 가장 큰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음. 공군참모총장께서는 일련의 공군 정보자산에 대한 적기 전력화는 물론, 이와 연계한 항공정보단의 정보수집, 처리 및 분석능력 제고를 위해 지휘통제를 보다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공군본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3.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지키는‘눈’이 위험하다!

-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12대 중 8대는 장비수명(20년) 10년 이상 초과 운영 중

- 장비결함, 유지보수비 급증하는데, 신규 레이더는 27년 이후에나 가능?

□ 공군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운용 현황

□ 공군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역할 및 기능

- 전・평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한국작전전구(KTO: Korea Theater of Operations, 戰區) 내 공중항적을 24시간 탐지해 항적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수행

- 레이다에서 처리된 항적 정보는 공군작전사령부 자동화방공통제체계(MCRC: Master Control & Reporting Center) 및 국토교통부 항공교통통제센터(ATO: Air Traffic Center)로 전송되어 조기경보 및 관제에 활용.

□ 공군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장비 배치현황

구 분	장비명	보유대수	배치기지	전력화시기	제작사
고정형 장거리 레이다	FPS-117K	8대	팔공, 망일, 의상, 제주, 일월, 용문, 황병, 화악	'87 ∼ '92년	Lockheed Martin
	FPS-117E1	4대	백령, 수리 금오, 울릉	'04년	Lockheed Martin

□ 공군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주요제원

장비명	탐지내용	탐지범위		주파수범위	최대출력
		거리	고도
FPS-117K (고정형 장거리)	3차원 (거리, 방위, 고도)	200NM	10만ft	1,215 ~ 1,400㎒ (L-band)	24.5㎾
FPS-117E1 (고정형 장거리)	3차원 (거리, 방위, 고도)	250NM	10만ft	1,215 ~ 1,400㎒ (L-band)	24.8㎾

□ 공군 고정형 레이더 각각의 운용 시작연도 및 장비수명

장비명	레이다별 운용 시작연도	장비수명	비 고 (장비수명 초과기간)
FPS-117K (고정형 장거리)	• 망일, 황병 : ’87년	20년	11년
	• 팔공, 용문, 화악 : ’88년		10년
	• 의상, 제주, 일월 : ’92년		6년
FPS-117E1 (고정형 장거리)	• 백령, 수리, 금오, 울릉 : ’04년	20년	-

□ 신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체계개발 사업(방위사업청)

□ 사업개요 : 공군 방공관제부대에서 운영 중인 현 노후된 장거리레이더(`87~`92년에 전력화한 8대, FPS-117K)를 교체하는 작업.

□ 사업 필요성

- 대 주변국 위협대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의 항적에 대한 감시 및 식별을 위한 안정적인 레이더 포착 능력 유지 필요.

- KADIZ 내 침투적기에 대한 조기경보 및 요격관제능력 지속 구비 필요.

□ 형상 및 성능

장비 형상	구 분		성 능
	탐지능력	레이더기능	3차원 동시탐지 가능
		최대탐지거리	200~250NM
		최대탐지고도	10만ft 이상
		최저탐지속도	50KTS 이하
		자료처리주기	12초 이내

□ 사업추진경과

- 체계개발 계약 체결(LIG 넥스원)         : `11. 7.

- 운용시험평가                            : `14. 7.∼`16. 8.

* 최대탐지거리 등 10개 항목 결함 발생

- 감사원 감사 및 처분요구                : `16. 11.∼`17. 6.

[감사원 처분요구]

* 업체 : 계약해제, 기성대가 환수, 계약이행보증금 몰수,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 담당자 징계 : 중령 강○○(정직), 대령 김○○(경징계 이상),

6급 이○○(경징계 이상), 준장 김○○(주의), 대령 편○○,

대령 장○○, 선연 이○○(인사자료 통보)

[방위사업청 조치결과]

* 업체 : 계약해제 및 부정당 업자 제재 조치

* 담당자 : 대령 김○○(중징계 후 전역), 중령 강○○, 6급 이○○는 재심의 청구 진행 중,

기타 인원은 감사원 처분요구대로 처분 완료

- 사업 중단 후 신속 재추진 의결(방위사업추진위)   : `17. 12.

- 체계개발 계약 해제                               : `18. 01.

* 업체 : 계약해제에 따른 국고 환수조치 약 507억 원(개발업체 기지급액 349억 포함)

- 선행연구(국방기술품질원)                        : `18. 01. ~ 08.

* 선행연구 다시 국내개발 권고로 결론

-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중                        : `18. 09. ~ 11.

* 국내개발로 사업을 추진할지, 외산을 도입할지에 대해 최종 결정.

※ 방사청에 따르면, 사업 일정을 고려할 때 외산 도입 시 약 `23~`24년 전력화 가능, 국내개발 추진 시 `27년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 소요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 체계개발사업 중단 및 재추진 사유 : (방사청 자료 첨부)

- `11. 7월부터 업체(LIG넥스원)에서 체계개발을 착수하였으나, 시험평가 결과 ‘최대탐지 거리’ 등 일부 항목 성능이 미충족 되었음.

-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허위서류 제출과 성능 미충족에 따른 납기(`15.12.31.) 미준수로 개발업체에 계약 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요구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위원회(방추위)에서 사업 중단 후 재추진으로 결정하였음.

- 현재, LIG와 방위사업청은 ①허위자료 제출 건, ②납기 내 납기노력, ③(민사)노력에 대한 인정 부분에 대해 소송 진행 중.

□ 문제점

□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12대 중 8대가 지난 `87~`92년 전력화된 이래 현재까지 장비수명을 대략 10년 이상 초과한 상태로 운용되고 있음(장비수명 11년 초과 2대, 10년 초과 3대, 6년 초과 3대).

□ 현재,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노후화로 인한 장비결함이 증가 추세(`15년 7건, `16년 13건, `17년 27건)에 있으며, 이 장비들은 지난 `04년 추가 도입한 장비(FPS-117E1, 4대) 대비 고장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FPS-117K	13	9	7	13	27	69
FPS-117E1	10	3	6	3	12	34

□ 심지어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의 하부구조물 8개소 중 5개소는 60년대 준공된 것으로서 노후화 심각. 안전사고 우려.

□ 아울러, 노후화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기종은 탐지거리가 200NM 수준으로, 공군에 따르면, 제주에 배치된 레이더로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남부 이어도 근방 일부지역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짐.

- KADIZ의 최초 설정시기는 `51년 3월 22일임. 지난 `87년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의 최초 도입 당시에는 기존 KADIZ 전 구역에 대한 감시가 가능했으나, `13년 KADIZ가 이어도 인근까지 확장 조정되면서 현 레이더로는 해당 구역에 대한 감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군은 항공통제기(E-737)를 운용 중에 있으나, 항공기는 24시간 상시 운영이 제한되어, 특정시간대 감시공백 불가피.

□ 현재 공군은 노후 레이더 연장운영을 위해 종합 군수지원대책을 시행(`17.2월~, 18개 과제) 중에 있음. 예방정비시간 확대,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보수・보강 등 다양한 조치방안을 식별하여 추진 중.

□ 질 의

(질의1) 공군참모총장, 현재 공군은 총 12대의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를 운용 중에 있음. 그러나 3대 중 1대 꼴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음. 사실인지?

(질의2) 공군참모총장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소요군의 입장에서,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군의 입장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요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국회 차원에서도 조속한 전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의3) 노후화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의 탐지범위로는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 전 지역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어도 인근 일부 사각지역이 존재함.

신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도입 이전에라도, KADIZ 일부구역에 대한 감시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 항공통제기(E-737) 운영 외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군참모총장의 견해는?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공군본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4. 공군 저고도 레이더, 탐지능력 등 장비성능에 문제없나?

- 근거리 저고도 항적에 대한 일시적 미시현 현상 발생

- 피아식별장비 Mode-C 비정상시현 등 탐지, 피아식별, 기타 장비운용 상 여러 문제점 밝혀져

□ 공군 저고도 레이더 현황

□ 공군 저고도 레이더 도입 배경

- 한반도 산악지형 특성에 따른 차폐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항적에 대한 탐지능력이 취약함에 따라 저고도 3차원 레이더 배치 필요성 제기.

- 장거리레이더를 통해 포착이 불가능한 전방 감시 취약지역 해소 및 항적탐지 / 추적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저고도레이더 중첩감시 필요.

□ 저고도레이더 사업은 `13~`17년 간 802억 원을 투자하여 양산 시작, 공군(5대, 시제기 1대 포함) 및 육군(수방사 1대)에 전력화 완료.

- 체계개발 : `07~`12년 / 338억 원

□ 저고도 레이더 제원 및 성능

구 분	장비명	보유대수	배치기지	전력화시기	제작사
고정형 저고도 레이다	FPS-303K	5대 (공군)	거진, 대성 파평, 별립 백령	`15∼`17년	한국 LIG넥스원

장비명	탐지내용	탐지범위		주파수범위	최대출력
		거리	고도
FPS-303K (고정형 저고도)	3차원 (거리, 방위, 고도)	80NM	4만ft	2,900 ~ 3,100㎒ (S-band)	17㎾

* 전자보호능력 : Jamming(방해전파 공격) 시 자동탐지 및 방어능력(전파대역 회피전환) 구비

□ 저고도레이더 최초 전력화 당시 저고도 탐지율

구 분	파 평	거 진	별 립	대 성
전력화 시기	’15년 8월	’15년 9월	’16년 6월	’17년 8월
전력화시 탐지율 (기준 : 80% 이상)	87.65% (기준 충족)	97.45% (기준 충족)	95.3% (기준 충족)	91.1% (기준 충족)

□ 파평 저고도레이더 점검결과(A/S 기간 만료 前)

□ 점검목적 : 파평 저고도레이더 제작사 품질보증기간 만료(`18.5.19) 前 장비결함 및 성능 미흡사항 등 문제점을 식별하여 보완하기 위함.

□ 점검일반

- 기간/장소 : `18. 4. 18. ~ 19. / 제3방공관제대(파평)

- 주관/지원 : 방공관제사령부 / 제작사(LIG넥스원)

- 점검 중점 : 레이다 계통별 장비성능 및 보조시설물 상태 점검

- 점검 항목 : 안테나 수평점검 등 17개 항목(장비성능 12개, 보조시설관리 3개, 수리부속 및 정비능력 각 1개)

□ 점검결과 : 장비성능(탐지율)은 요구기준을 만족*하나, 탐지능력 등 일부 평가항목에서 미흡사항 식별/후속조치 필요.

* `18년 9월 실시한 비행점검 결과 탐지율 88%로 요구기준(80% 이상) 충족

[탐지능력 관련]

∙ 근거리 저고도 항적에 대한 일시적 미시현 현상 확인

∙ 송신빔 일부구간 신호손실 발생 확인(12개 송신빔 中 1개 빔) 등

[피아식별능력 관련]

∙ 피아식별장비 Mode C 비정상시현 확인(고도정보 일시적 시현 오류)

∙ 피아식별장비 송신출력 저하현상 확인(他 기지 레이다 출력값 대비) 등

[기타 장비운영 관련]

∙ 전원제어부 전원제어장치 작동상태 불량 확인

∙ 정비통제용 콘솔 On/Off시 자료처리장치 부팅현상 확인 등

- 공군은 제작사(LIG 넥스원) 협조 하 연내 미흡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무리 지을 예정

□ 질 의

(질의1) 공군은 현재 5대의 저고도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음. 임무 수행에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2) 지난 `15년 8월 공군에 1호기로 도입된 파평 저고도레이더에 대해 올해 초 A/S기간 만료를 앞두고 방공관제사령부 주관 하 점검을 진행(`18. 4. 18.)한 바 있음. 점검 결과 어떤 문제가 식별 되었는지?

(질의3) 점검결과, 공군관제사령부는 해당 레이더의 탐지능력, 피아식별능력, 기타 장비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식별해 낸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점검을 통해 밝혀진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파평의 저고도레이더는 지난 `15년 전력화된 이래 올해 점검 이전까지 약 3년 정도 운용해 온 장비임. 따라서 이번 점검으로 장비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향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속해서 공군은 장비성능과 탐지능력에 일부 하자가 있는 장비를 운용해 왔다는 것임.

(질의4) 이제라도 보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점검 중 식별된 문제들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면, 진즉 이를 식별하여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5) 아울러 이번 점검은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1개 저고도레이더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것임.

동일한 제원을 가진 나머지 레이더를 대상으로 금번과 유사한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모총장님께서 지휘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공군본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5. 언제까지 국가방위 명분으로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인가?

- 막대한 소음피해에도 해결방안은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뿐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

□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관련

□ 현재 각 군이 운용하고 있는 공항에서의 작전·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한계에 다다름.

□ 공군 기준, 항공기의 작전·훈련으로 인한 군 공항 인근지역의 소음민원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기준, 연 평균 약 276건의 민원이 접수.

	`15년	`16년	`17년	합 계
공 군	266건	242건	319건	827건

□ 그러나 군 공항의 소음피해로 인한 해결방안으로는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만 있을 뿐, 민간공항(민・군 겸용공항 중 김해, 제주공항 포함)과는 달리 손실보상 및 토지수용 등의 보상과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전무함.

□ 공군은 소음민원 접수 시 기지별 회신 및 답변처리 방식으로 응대하고 있으며, 이른바“국가방위를 위한 소음발생 불가피성에 양해”를 구하고 공군 차원의 소음저감 대책*을 설명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부라는 입장.

* 공군은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행운영방식(비행절차) 개선 등 소음저감 대책(인구밀집지역을 고려한 비행경로 설정, 일과시간 이전 및 심야시간대 비행운영 최소화, 엔진 점검 시 방음정비고 최대 활용)을 지속 시행중에 있다고 설명.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자동소음측정망을 통해 조사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조사범위 제한으로 “민·군 겸용공항 중 군 소유 및 관리로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공항 대상)의 소음영향도(웨클)에 따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치된 대부분의 측정망에서 민간공항의 소음대책사업 시행 범위인 75웨클 이상으로 나타남.

	청주공항	광주공항	대구공항	원주공항	사천공항
자동소음측정망 운용현황	6지점	7지점	7지점	6지점	7지점
75웨클 이상	3지점	7지점	5지점	5지점	-
70~75웨클	2지점	-	1지점	1지점	2지점

* 제주공항, 김해공항은 국토부, 한국공항공사가 소음대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통계에서 제외

* 75웨클 이상 :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범위

* 70웨클 이상 ~ 75웨클 미만 : 민간공항의 경우 주민지원사업 시행범위

□ 특히 광주공항(K-57), 대구공항(K-2) 인근 주거지역(인구밀집지역 등)의 소음영향도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가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공항 같았으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까지도 가능한 수준인 85웨클 이상(3종 가구역)의 소음영향도를 기록하는 지역도 존재.

* 광주공항(85웨클 이상) : 우산동, 송대동

* 대구공항(85웨클 이상) : 지저동, 복현2동, 신평동

[참고] 공항별(청주공항·광주공항·대구공항) 자동소음측정망 측정 결과(한국환경공단)

1. 청주공항

외남동	80 WECPNL
신평리	72 WECPNL
입상1구	84 WECPNL
덕일APT	72 WECPNL
신대2구	78 WECPNL
한국JCC	66 WECPNL

2. 광주공항

우산동	89 WECPNL
덕흥동	79 WECPNL
광주시설 관리공단	79 WECPNL
송대동	89 WECPNL
본덕동	77 WECPNL
마산경로당	77 WECPNL
송정동	81 WECPNL

3. 대구공항

지저동	85 WECPNL
복현2동	86 WECPNL
서변동	73 WECPNL
용계동	81 WECPNL
신평동	88 WECPNL
방촌동	78 WECPNL
구암동	67 WECPNL

□ 현재 국방부는 군 공항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및 지역사회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배려, 사회적 갈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가칭)」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지난 `09년 논의가 시작된 이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주요 쟁점 :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사업 외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 가능여부, 소요 재원, 보상범위, 피해정도에 따른 보상기준 산정.

□ [참고]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제한 및 지원사업 설명(국토부, 공항소음방지법)

구분			소음대책지역 (法 §5-①, 令 §2-①, 則 §3)						소음대책 인근지역 (令 §11-②)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예상소음영향도 (WECPNL)			95 이상		90 이상 95 미만	85 이상 90 미만	80 이상 85 미만	75 이상 80 미만	70 이상 75 미만
시설물 제한 사항	시설물 설치제한 (則 §4 [별표1])	주거시설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1.신축금지 2.방음시설시공조건으로 증축·개축허가		방음시설시공조건으로 신축및증축·개축허가		-
		교육 및 의료시설	"		"		"		-
		공공시설	"		"		"		-
		그 밖의 공장, 창고 및 운송시설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허가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
	시설물용도제한 (則 §4[별표2])		1.완충녹지지역 (이륙·착륙안전지대) 2.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 설치가능		1.전용공업지역 2.일반공업지역 3.자연녹지지역	1.준공업지역 2.상업지역			-
소음 대책 지역 ․ 지원 사업	공항소음대책사업 (法 §8)		1.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학교 및 주거용 시설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4.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6.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x
			손실보상 (法§11)	○	○	○	x	x	x
			토지매수 (法§12)	○	○	○	x	x	x
	주민지원사업 (法 §18,令 §11)		1.주민복지사업:공동이용시설(도서관,체육공원등)설치,교육문화사업등지역주민복지향상사업 2.소득증대사업:공동작업장및공동영농시설의설치등소득증대기여사업

□ 질 의

(질의1) 공군참모총장, 현재 공군의 작전·훈련 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 등을 통해 고통을 호소할 경우,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구밀집지역(주거지역 포함) 소음피해 회피 및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공군의 대책은?

□ 국방부는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권 피해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가하고 있음. 공군 역시 소음민원 응대 시 국가방위를 위한 소음발생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방도 외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아울러, 공군이 관할하는 비행장 중 일부는 소음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군 공항에 설치된 자동소음측정망에서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으로 나타남.

□ 이정도 소음영향도면, 민간공항의 경우 법・제도적 근거에 의거,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반면 군 공항의 경우 동일한 소음영향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근거 부재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없음.

□ 또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군 공항 이전사업(대구, 광주, 수원비행장 이전)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소음대책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전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유발될 소음피해에 속절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음.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군(공군)에 있는 점, 군 공항 운영이 지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발생할 소음피해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이전주변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엔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군 공항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라도,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원활한 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해 보임.

(질의2) 공군참모총장, 이제 군도 주민 및 지역사회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마찰 경감,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안정적 군 주둔여건 확보’차원에서 군 공항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군참모총장의 견해는?

(질의3) 국방부가 배포한 국방개혁 2.0 설명자료에 따르면“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명시하고 있음. 공군참모총장께서는 더 이상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가방위를 위한 명분하에 희생만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현재 국방부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동 개정안이 마련되면, 공군은 군공항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될 것임.

(질의4) 그러나 지난 `09년부터 동 법률의 제정이 추진된 이래, 무려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최대한 빨리 제정안이 마련되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군참모총장께서는 주요 이해당사자로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필요 의사를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질의5) 아울러 법률 제정 이전에라도 소음으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진정한 상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군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다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공군본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6. 現 공군의 전투임무기, 적정 보유대수 대비 심각한 미달!

- 공군의 주력인 High급 전투임무기는 적정대수 대비 41.7% 수준

- F-X, KF-X사업 추진에도 불구, 전투임무기 부족 문제 향후 10여 년 간 심화

□ 적정 전투임무기 보유대수 관련

□ 공군이 전・평시 임무수행에 적합한 전투임무기 전력소요를 산출한 결과(`05년 KIDA 및 `13년 공군 자체 연구)에 따르면, 약 430여대 수준의 전투임무기 유지가 필요하며, High급 120여 대, Medium급 220여 대, Low급 90여 대의 전투임무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現 공군이 운용 중인 전투임무기는 High급으로 F-35A(`18년부터 도입 예정) / F-15K, Medium급으로는 KF-16 / F-16 / F-4, Low급으로는 FA-50 / KF-5, F-5가 있음.

(질의1) 공군참모총장, 현재 우리 공군의 전투임무기가 적정 보유대수를 충족하고 있는지?

	전체	High급	Medium급	Low급
적정보유대수	430여 대	120여 대	220여 대	90여 대
`18년 현재 (보유율)	400여 대 (93%)	50여 대 (41.7%)	170여 대 (77.3%)	170여 대 (188.9%)
기종(현 보유)	-	F-35A(도입예정), F-15K	KF-16, F-16 F-4	KF-5, F-5 FA-50

(질의2) 적정 전투임무기 보유수준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일각에서는 기존 공군이 담당하던 적의 핵심표적 타격 임무를 육군과 해군에게 인계하는 등 적정 전투임무기 보유수준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질의3) 본 위원은 북한 및 주변국 위협 대응, 전투준비태세 유지 및 작계시행, 완벽한 지・해상군 작전지원 등을 위해 적정 전투임무기 보유 수준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현 시점 기준, 공군은 적정보유대수 대비 약 93% 수준의 전투임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 High급 전력은 적정대수 대비 확보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Medium급 전력은 적정보유대수에 50여 대 부족한 실정임.

□ 더욱 심각한 것은 F-X 1, 2차 사업과 KF-X 사업에 따라 적기에 High, Medium급 전투임무기가 전력화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오는 `22년부터 `30년 까지 공군 전투임무기 보유 수준이 390여 대 수준에서 최소 370여 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최악의 경우, 적정 보유대수 대비 60여 대가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

* F-X사업 1~2차에 걸쳐 F-35A 등 high급 전력 전투임무기 60여대 도입(1차 40대, 2차 20대)될 예정

* KF-X 사업 : `26년부터 연차별로 Medium급 한국형 전투임무기 120대 전력화

(질의4) 공군참모총장, F-X사업과 KF-X 사업이 적기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노후전투임무기의 도태((K)F-5, F-4 계열)로 전투임무기 부족 문제는 향후 10여년 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적정수준 대비 부족한 전투임무기 운용에 대한 공군차원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F-4 : `25년 완전도태 / F-5 : `24년 완전도태 / KF-5 : `30년 완전도태

(질의5) 전투기 부족문제의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태시기가 도래한 노후 전투임무기의 연장운용을 검토할 수도 있겠으나 F-4 / (K)F-5 기종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기체가 수명을 연장해 운용 중에 있고(F-4 : 40년 운영 → 45년 운영 / F-5 : 38년 운영 → 43년 운영), 단종부품에 대한 수급과 대책수립 등의 문제가 향후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미 노후된 기종을 현재보다 더욱 연장해 사용하는 것은 안전성과 유지관리, 작전운영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참모총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F-5 단종부품 10개 품목, F-4 단종부품 26개 품목임. / 공군은 단종부품에 대해 조달원 확보, 정비원 확보, 대체품 적용, 성능개량 등의 대책수립을 통해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

(질의6) 추가적으로, F-X사업과 KF-X 사업이 예정된 전력화시기를 넘겨 지체될 경우, 공군 전투임무기의 전력공백 문제는 현 예측보다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음.

F-X 2차 사업과 공군력의 허리 임무를 담당하게 될 KF-X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가능하면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소요군 입장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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