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일자리 성과 부풀리기 도가 지나쳐

2018.10.12(水)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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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상 : 라승용 농촌진흥청 청장)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농진청 청년일자리 창출 현황

농촌진흥청에게 문재인 집권 이후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2017년에 331개 청년일자리가 창출되었고, 2018년은 374개(창출예정 8개 포함)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되어 있음.

<청년일자리 창출현황>

(단위 : 명, 원)

연도	증가한 청년일자리 수 (A)			A의 평균시급	A의 최저시급	A의 최고시급	A중 4대보험 가입자 수	월평균1) 근로시간
2017년	전문연구원2)	석사	62	7,890	7,798	8,257	62	218
		박사	191	11,150	9,735	13,274	178	226
	공무직(무기계약직)		16	7,162	6,738	17,6193)	16	210
	글로벌농업인재		2	8,612	8,612	8,612	2	209
	스마트농업전문가		60	8,612	8,612	8,612	60	209
2018년	전문연구원	석사	17	8,411	7,944	9,813	16	214
		박사	35	11,773	10,000	13,636	32	220
	글로벌4) 농업인재	연구원	2	8,612	8,612	8,612	2	209
		연수생	17	-	-	-	-	209
	출연금 활용 고용(연구원)5)		295	-	-	-	-	-
	총액인건비제 활용 임기제 공무원6)		8	-	-	-	-	-

* 1)(월평균 근로시간) 주휴시간(35시간)을 포함한 시간

* 2)(전문연구원) 외국인 연구원의 일부는 의료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음

* 3)(계약직) 최고시급은 변호사에 한해 해당

* 4)(글로벌농업인재) 연수생은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체재비(월 100만원)를 지급(항공료, 해외여행자보험, 주택보조비, 어학지원비 등 추가 지급)

* 5)(출연금 활용 고용 연구원) 대학 및 기업체에서 직접 인건비를 집행

* 6)(총액인건비제 활용 임기제 공무원) 현재 채용을 위한 공모 중에 있음(‘18. 11월 채용, 공무원 임금 지급)

1. 최저임금 이하 시급 지급하는 연수생까지 일자리 성과에 포함!

- 또한, 글로벌 농업인재 사업 중 연수생의 경우는 월 평균 209시간을 일하면서 월급없이 체재비 100만원만을 지급받음.

- 시급으로 환산하면 4,784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의 63.5%에 불과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

- 뿐만 아니라 연수생 신분으로 정식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숫자에 포함시키고 있음.

- 사업시작 이후 글로벌 인재양성 연수생은 총 162명에 이름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연수생 선발 현황>

(단위 : 명)

연수생	연도
	2016	2017	2018
신청인원	148	98	89
파견인원	75	35	52

*출처 : 농촌진흥청 제출 자료

2. 실재 채용인원은 없는데 R&D 고용효과 산식으로 도출한 거짓일자리

- 이 중 출연금 활용 고용 연구원 사업이 가장 많은 성과인 295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진청에서 출연금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면 해당 연구비로 채용한 인원에 대한 시급과 4대보험 가입자 현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한 결과,

- 채용한 인원이 아니라 연구비 1억원당 1.33명의 채용효과가 있다는 근거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이었음. 실제로 채용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음.

3. 농업전문가 “육성 사업”은 1년동안의 교육과정인데 일자리에 포함.

- 스마트 농업전문가 사업은 월 평균근로시간 209시간에 시급 8.612원 즉, 월 임금 약 180만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나 1주일 중 2,3일은 교육을 받고, 나머지 2,3일은 실습차원의 근로를 하는 형태의 사업임.

* 실습차원의 근로이지만 근로계약은 체결한 상태

- 실제로 이들은 월평균 209시간을 일할 수 없으며 1년 교육과정이 만료되면 다시 실업자가 됨.

*일일 8시간씩 주5일을 일할 경우 월근로시간은 160시간임.

4. 결론

- 앞서 언급한 사업자체는 나름의 의미가 있고 필요한 사업일 수 있음.

- 그러나 최저임금 미만의 연수생, R&D 사업의 고용효과로 계산해낸 거짓 일자리, 교육과정에 불과한 사업에 참여한 인원을 신규창출된 일자리라고 속여서는 안될 것임.

- 일자리 창출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