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5.(목)

보도자료

국회의원 오신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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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판 음서제… 경력검사 대다수가 특정 대학·기관 출신

경력검사 32명 中 30명이 서울 주요 대학 출신

5대 로펌·유력 정부 기관 출신도 절반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검사로 채용한다는 취지의 경력검사제로 검사 임용이 된 사람의 대다수가 특정 대학·특정 기관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검찰판 음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임용된 경력검사 32명의 대부분이 SKY 등 서울 주요 대학, 5대 로펌과 유력 정부 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2명의 경력검사 중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30명으로 9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은 20명으로 전체의 62.5%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 대학 출신은 단 2명뿐이었는데, 2명 모두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경력검사가 임용되었던 2014년에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용 전 근무처 별로 분석 결과, 우리나라 5대 로펌(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화우) 출신이 11명으로 전체의 34.4%에 이르렀다. 더욱이 감사원, 금융감독원, 특별감찰관실 등 유력 정부 기관 출신도 8명으로 2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대학 출신과 힘 있고 돈 있는 기관 출신이 검찰에 진입함으로써 약자와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의 사명을 다 하는 데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오신환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빈익빈부익부의 불공정한 음서제로 변질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에서, 경력검사제까지 유력 대학·유력 기관 출신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다”며 “검찰은 경력검사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다방면의 인재를 발굴·임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거나,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 경력검사 임용 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임용(명)	4	16	-	4	3	5
자료: 법무부

<표> 경력검사 출신 현황
임관일	성명	출신대	임용 전 근무처
2013. 2. 28.	이〇〇	서울대	법무법인 태평양
2013. 2. 28.	최〇〇	한양대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3. 2. 28.	문〇〇	고려대	감사원
2013. 2. 28.	오〇〇	고려대	법무법인 율촌
2014. 2. 5.	박〇〇	서울대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4. 2. 5.	김〇〇	서울시립대	감사원
2014. 2. 5.	성〇〇	서울대	법무법인 바른
2014. 8. 29.	강〇〇	고려대	법무법인 화우
2014. 8. 29.	김〇〇	서울대	법무법인 바른
2014. 8. 29.	남〇〇	서강대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4. 8. 29.	박〇〇	한양대	정부법무공단
2014. 8. 29.	배〇〇	서울대	법무법인 거화
2014. 8. 29.	안〇〇	서울대	법무법인 세종
2014. 8. 29.	윤〇〇	성균관대	삼성증권
2014. 8. 29.	이〇〇	고려대	감사원
2014. 8. 29.	이〇〇	서울대	금융감독원
2014. 8. 29.	정〇〇	인하대	법무법인 세종
2014. 8. 29.	조〇〇	서울대	보건복지부
2014. 8. 29.	최〇〇	전남대	개인법률사무소
2014. 8. 29.	허〇〇	한양대	개인법률사무소
2016. 2. 1.	김〇〇	국민대	개인법률사무소
2016. 2. 1.	오〇〇	서울대	법무법인 광장
2016. 2. 1.	양〇〇	서울대	특별감찰관실
2016. 2. 1.	황〇〇	서울대	법무법인 바른
2017. 2. 20.	고〇〇	연세대	개인법률사무소
2017. 2. 20.	박〇〇	서울대	법무법인 세종
2017. 2. 20.	임〇〇	홍익대	개인법률사무소
2018. 2. 5	봉〇〇	서울대	법무법인 태평양
2018. 2. 5	최〇〇	연세대	금융감독원
2018. 2. 5	오〇〇	성균관대	㈜서연
2018. 2. 5	이〇〇	이화여대	법무법인 화우
2018. 2. 5	강〇〇	서울대학교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료: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