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전해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권익위/ 보훈처
	사무실: 02)784-8901/담당: 최찬규 비서

<국민권익위원회·보훈처>

□ 공익신고자 신분노출사건 현황 및 처벌 강화 필요성

□ 공익신고 대상법률 관리의 효율성 제고

□ 군 사고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록 지연 현황

□ 공익신고자 신분노출사건 현황 및 처벌 강화 필요성

공익신고자 신분공개사건, 최근 5년간 28건

- 지속적인 신분 노출에도 제대로 된 처벌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매년 상당수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비밀보장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를 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해철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청사건은 총28건으로, 2014년 9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7건, 2018년(9월기준) 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1건, 총 6건의 사건에 대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경위를 파악하고 소속기관에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권익위의 징계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조치결과는 모두 주의, 훈계 등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 특히,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관계자 등의 신고자 신분노출’사건 등의 경우 권익위가 검찰 고발을 했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되었고 소속기관은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권익위는 현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확대해 ▲신고처리 업무 담당자가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차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 ▲피신고자 등이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이를 지시·시도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신분노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권익위의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의 제재 범위 확대로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첨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사건 현황

1)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합계	인 용	기각	취하
합계	28	6	14	8
2014	9	3	4	2
2015	3	1	1	1
2016	4	1	2	1
2017	7	1	5	1
2018. 9.	5	-	2	3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 사건 처리 현황

2)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인용) 세부 현황

연번	처리연도	사건내용	피신고자 소속기관	권익위 처리결과	소속기관 조치결과
1	2014	행정소송 중 소송자료에 공익신고자임을 밝히고 변호사가 변론 중 신고자 신분 노출	천안시	징계 요구	불문경고
2	2014	신분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건축사법 위반신고를 실명 공개하여 경찰서에 이첩	천안시	징계 등 요구	훈계
3	2014	○○병원의 산업안전교육 미실시 신고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의 성명을 병원 관계자에게 확인시켰고, ○○병원 담당자는 신고자의 공익신고 사실을 직원용 게시판에 실명 공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병원	근로감독관 징계 등 요구, 병원 담당자 고발	주의, 불기소
4	2015	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관계자 등의 신고자 신분노출	한국토지주택공사	징계 등 요구, 검찰 고발	주의, 불기소
5	2016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의 신고자 신분 노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 등 요구	주의
6	2017	불법 공산품 제조수입 판매 신고 관련 정보공개 포털에 게시하여 신고자의 신분노출	국가기술 표준원	주의 등 요구	주의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신분노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 권익위의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의 제재 범위 확대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 대상법률 관리의 효율성 제고

1) 현황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의 5가지 법익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여 열거주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2) 문제점

-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당시 대상 법률은 180개였으나, 16.1월 279개, 18.5월에는 284개로 확대해왔음. 최근에는 공익신고 대상 분야도 기존 5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에 더하여‘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분야 신규 추가하였음

- 그러나 대상법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 대상 법률(현재 284개)에   해당되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6.7월 정유회사가 벙커씨유 출하 전표를 위조하여 불법 유통 및 탈세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탈세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종결

➡ 2018년 4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게임제작사 넷마블의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규정 위반 행위를 고발한 직원들의 명단을 회사 측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으나 신고대상 법률이 아니므로 권익위 조사(심사)가 불가

- 또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 대상법률 추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법률은 법제정 당시 180개에서 279개(2016년), 284개(2018년)으로 확대되어 왔음

➡ 국민의 건강, 안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신고대상에 즉시 포함되지 않고 있어 제·개정 법률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 화학제품안전법(18.3월 제정, 19.1월 시행), 원전감독법(14.12월 제정, 15.7월 시행) 등

3) 권익위 개선방안(공익신고 대상법률 평가 체계 구축)

- 현행 법률의 벌칙과 행정처분 규정에 대한 전수 조사(약 1,200개)를 통해 공익침해행위 가능성이 있는 법률을 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

- 모든 법률의 제·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중요한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하는 시스템 마련

□ 군 사고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록 지연 현황

1) 현황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사고 피해자 중 전몰군경, 전상 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게 됨

2) 문제점

군 사고 피해자들이 보훈제도를 잘 알지 못해 뒤 늦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약 20%가 전역 후 1년 이후 등록 신청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159건에 달함

또 우리나라 보훈체계는 신청이 있어야 등록이 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가족이 없어 신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됨

<최근 10년간 군 전역자 중 사망·상이자 등록현황 및 소요 기간>

소요기간 대상구분	등록인원 합 계	6개월 이내	1년 미만	1～2년사이	3년 이상
전몰군경유족	48	48
전 상 군 경	21	17		2	2
순직군경유족	296	287	3	4	2
공 상 군 경	2,922	2,356	211	257	98
재해사망군경 유 족	1,301	792	102	186	221
재해부상군경	289	129	43	46	71
합 계	4,877	3,629 (74.4%)	359 (7.4%)	495 (10.1%)	394 (8.1%)

전상군경	순직군경유족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유족	총합계
1	1	32	101	24	159

<최근 10년간 군 전역자 중 등록에 5년 이상 소요된 신청자 수>

3) 제도 개선 사항

➀ 국가유공자 직권 등록 관련

제6조(등록 및 결정)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등록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16.5.29.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음

이는 예외적인 직권등록을 규정한 것이나 군 사고 피해자 대상에서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보훈처와 국방부의 입장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보훈처가 사망자를 인지하여 각 군 본부에 먼저 심사자료를 요청하거나, 각 군 본부에서 먼저 보훈처로 송부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훈처에서 군 사망자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가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망자 명단을 군과  공유하여 사망사고 발생 시 보훈처가 바로 직권 등록을 해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보훈처는 이를 검토 중임

➁ 국가유공자 등록제도를 모르는 경우

현재 보훈 관서 직원이 월(분기) 별로 군병원을 방문하여 보훈제도를 안내하고 있음. 국방부에서는 군병원 퇴원 및 민간병원에서 공상으로 진료를 받은 장병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안내를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안내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만기 전역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전역 후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제도를 몰라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복무 중인 현역 군인 교육과정에 국가보훈제도 안내 과정을 개설하거나, 전역 시 보훈제도를 안내하도록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