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8. 10. 04.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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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직원 비율 40% 대 헌법재판소, 보육시설은 전무

여성인력 크게 늘었으나, 보육시설은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을)이 헌법재판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여성직원 비율이 50%에 육박함에도 보육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의 전체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8년 8월 기준 42.1%이다. 2013년 39.4%, 2014년 39.9%, 2015년 39.7%, 2017년 41.6%로 지난 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40%대에 진입했다. 특히 헌법연구관의 경우 2017년 기준 54. 1%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50%이상이 여성연구관으로 채워져 왔다.

헌법재판소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현황(2013-2018)

연 도	전체직원수(현원)	여성직원 수	여성직원 비율
2013	284	112	39.4%
2014	291	116	39.9%
2015	300	119	39.7%
2016	305	121	39.7%
2017	306	127	41.6%
2018.8.	316	133	42.1%

(연도말 기준, 단위: 명)

※ 정원외 인력은 제외

헌법재판소 최근 5년간 전체 헌법연구관 대비 여성연구관 현황(2013-2018)

(연도말 기준, 단위: 명)

연 도	전체직원수 (현원)	여성직원 수	여성직원 비율
2013	53	31	58.5%
2014	57	33	57.9%
2015	55	31	56.4%
2016	58	32	55.2%
2017	61	33	54.1%
2018.8.	64	34	53.1%

※ 정원외 인력은 제외

출처 : 헌법재판소(2018. 8. 기준)

그러나, 여성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별도의 직장 보육시설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법원의 경우, 각급 법원별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서울서부, 남부법원과 전주법원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여성공무원의 수로 비교한다면, 울산지법은 118명, 전주지법은 151명, 청주지법은 138명서울 동부지법은 178명, 서울 남부지법은 214명,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59명으로 헌법재판소와 여성공무원의 수가 유사한 규모의 개별 지원은 별도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착유실 정도만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각급 법원 직장 보육시설 현황

2018. 7. 31. 기준

사업장 명칭	보육시설 설치유무 ‘설치’ 또는 ‘비설치’로 기재	보육시설 명칭	수용인원(현원) 현재 보육시설 등원 중인 어린이 수	연령별 대기인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0세 ○명, 1세 ○명, 2세 ○명’으로 모든 연령 대기자 기재	직영 또는 위탁여부 ‘직영’ 또는 ‘위탁’으로 기재	위탁일 경우 위탁하고 있는 업체 명	비고
서울법원 종합청사	설치	바로미 어린이집	177	0세: 41명 1세: 43명 2세: 34명 3세: 42명 4세: 7명	위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이순형 교수 (개인위탁)
서울동부 지방법원	설치	동부법원 어린이집	50	-	위탁	덕성여자대학교 어린이집
서울북부 의정부지방법원	설치	서울북부 지방법원 어린이집	44	1세: 1명	위탁	킨더슐레 보육경영연구소
인천지방법원	설치	인천법원 어린이집	77	1세: 10명 2세: 13명 3세: 9명	위탁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원지방법원	설치	예랑원	75	0세: 3명 1세: 31명 2세: 9명 3세: 10명 4세: 5명 5세: 2명	위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이순형 교수 (개인위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설치	안양법원 어린이집	44	-	위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이순형 교수 (개인위탁)
청주지방법원	설치	청주법원 어린이집	31	-	위탁	박종현 (개인위탁)
대전법원 종합청사	설치	대전법원 어린이집	50	-	위탁	우송대학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설치	가온누리 어린이집	10	0세: 8명 1세: 1명 2세: 2명 4세: 1명	직영
대구법원 종합청사	설치	대구법원 어린이집	64	0세: 18명 1세: 9명 2세: 20명	위탁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울산지방법원	설치	울산법원 어린이집	40	-	위탁	부산대학교
부산법원 종합청사	설치	부산법원 어린이집	97	0세: 15명 1세: 21명 2세: 8명 3세: 16명 4세: 28명 5세: 17명	위탁	부산대학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설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어린이집	29	1세: 1명	위탁	동아대학교
창원지방법원	설치	창원법원 어린이집	59	-	위탁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센터
광주법원 종합청사	설치	광주법원 어린이집	34	-	위탁	광주대학교
사법연수원	설치	고양법원 어린이집	27	0세: 4명	위탁	성신여자대학교

향후 신설계획

사업자 명칭	비고
서울서부법원	공사 진행 중
서울남부법원	공사 진행 중
전주법원	공사 진행 중

출처 : 대법원(2018. 7. 31 기준)

법원별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명)

구분	2018. 6. 30.기준
	전체	여성	비율
대법원	71	16	22.5
법원행정처	791	288	36.4
사법연수원	83	41	49.4
사법정책연구원	38	18	47.4
법원공무원교육원	59	15	25.4
법원도서관	83	55	66.3
양형위원회	29	5	17.2
서울고등법원	513	235	45.8
대전고등법원	91	35	38.5
대구고등법원	85	26	30.6
부산고등법원	104	31	29.8
광주고등법원	79	23	29.1
특허법원	85	33	38.8
서울중앙지방법원	1294	725	56.0
서울가정법원	236	126	53.4
서울행정법원	105	58	55.2
서울회생법원	204	104	51.0
서울동부지방법원	337	178	52.8
서울남부지방법원	428	214	50.0
서울북부지방법원	366	189	51.6
서울서부지방법원	323	159	49.2
의정부지방법원	695	290	41.7
인천지방법원	791	357	45.1
인천가정법원	81	36	44.4
수원지방법원	1521	669	44.0
춘천지방법원	455	164	36.0
대전지방법원	796	305	38.3
대전가정법원	54	24	44.4
청주지방법원	397	138	34.8
대구지방법원	1023	356	34.8
대구가정법원	78	29	37.2
부산지방법원	728	296	40.7
부산가정법원	77	37	48.1
울산지방법원	255	100	39.2
울산가정법원	40	18	45.0
창원지방법원	691	258	37.3
광주지방법원	734	256	34.9
광주가정법원	62	21	33.9
전주지방법원	471	151	32.1
제주지방법원	183	62	33.9
합계	14,536	6,141	41.1

※ 정무직, 임기제, 청원경찰 포함

※ 특정직, 임기제 재판연구관(원), 사법연수생 제외

출처 : 대법원(2018. 6. 30. 기준)

백혜련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 근로자들에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사법기관이 앞장 서야”하며, “헌법재판소의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보육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