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4일 (일)

예술요원 병역특례, 서울 강남3구 편중 현상 뚜렷해!

김병기 의원, “군 장병·국민 납득 가능한 제도 개선 필요”

국내외 경연대회에서 수상해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 비율이 유독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지역에 살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의 약 90%는 국내대회나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수상자였으며, 절반을 넘는 약 65%는 무용이나 발레대회 출신으로 나타났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병무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외 경연대회에서 수상해 병역을 면제받고 '예술요원'에 편입된 특기자는 280명으로, 그중 편입 당시 서울 거주자는 133명(48%)에 달했다. 9월 정부 통계상 전국 인구가 5181만명, 그중 서울 인구가 979만명(19%)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술요원의 서울 쏠림 현상이 뚜렷한 셈이다.

구 분	전 국	서 울	강남 3구
예술요원 비율(수)	100%(280명)	48%(133명)	14%(38명)
인구 비율	100%	19%	3%
인구 대비 예술요원 비율	1배	2.5배	4.7배

서울 거주자 중에서는 관악구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예체능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서초구(20명), 강남구(13명), 동작구(12명), 성동구(9명), 광진·성북구(각 8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강남 3구 출신은 송파구 거주자 5명을 포함해 총 38명에 달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출신이 노원·강북구 각 1명으로 총 2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유독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체육요원 178명 중 서울 거주자가 30명(17%)에 불과하고, 그중 강남 3구 출신이 6명(3%)에 그친 것과 비교해도 예술요원의 지역적 쏠림은 두드러졌다.

정부는 병역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이나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를 해 국위를 선양한 이들을 예술요원으로 편입,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인지도 낮은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덕분에 병역을 면제받는 만큼 이들을 위한 경력단절 방지용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예술 병역특례자를 살펴보면 38명 중 무려 34명이 국내대회나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혜택을 본 경우였다. 눈에 띄는 것은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예술 병역특례자 38명 중 25명이 무용이나 발레대회 출신으로, 국악 등 전통문화 경연대회 출신(11명)보다 많았다. 국악 등 전통문화 계승자를 위하여 국내예술경연대회 입상자도 예술요원에 편입한다는 병무청의 설명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한편 해외에서 개최된 유명 음악 경연대회 출신은 뮌헨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수상한 단 1명뿐이었다.

이른바 '돈 많은 집 자녀들'이 남자 무용처럼 비교적 경쟁률이 높지 않은 분야에 진출해 병역 면제의 혜택을 받아온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병역특례 대상자뿐 아니라 60만 국군 장병들과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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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최근 10년간 예술요원에 편입된 자 중 편입 당시 주소지

최근 10년간 예술요원에 편입된 자 중 편입 당시 주소지

구 분	계	’18.7월	’17	’16	’15	’14	’13	’12	’11	’10	’09
계	280	11	34	21	27	35	48	22	25	31	26
서울	133	6	19	10	9	21	17	12	11	14	14
부산	10		1		2	2	2			2	1
대구경북	11	1					5		2	3
경인	39	2	3	2	7	3	9	3	1	5	4
광주전남	9		1	2				2	1		3
대전충남	15	1	2	3	1	1	3	1		2	1
강원	4		2			1				1
충북	3							2		1
전북	10	1			3		1	1	1	1	2
경남	4				1	2				1
인천	16		3	3	2	1	4		3
경기북부	24		3	1	2	3	7	1	5	1	1
강원영동	2					1			1

연번	편입연도	예술요원 편입 당시 주소지	대 회 명
1	2009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온나라국악경연대회
2	2009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3	2009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동아무용콩쿠르
4	200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동아무용콩쿠르
5	2009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6	20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7	2009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동아국악콩쿠르
8	2009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9	200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동아국악콩쿠르
10	2009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
11	200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비엔나 베토벤 국제피아노콩쿠르
12	200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동아국악콩쿠르
13	200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4	2009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15	20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Cancours International de Piano d'Epinal
16	20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7	20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8	20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Queen Elisabeth Competition
19	20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동아국악콩쿠르
20	20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BerlinInternationalDanceFestivalTANZOLYMP(Competition)
21	20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동아무용콩쿠르
22	20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3	20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동아국악콩쿠르
24	20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동아무용콩쿠르
25	20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동아국악콩쿠르
26	20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27	20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28	20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29	20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온나라국악경연대회
30	20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제주국제관악콩쿠르
31	2011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이태리비오티국제작곡콩쿠르
32	201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더블린 국제피아노콩쿠르
33	20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프리 드 로잔콩쿠르
34	20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동아무용콩쿠르
35	20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36	20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37	2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38	20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39	20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서울무용제
40	201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동아국악콩쿠르
41	2012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아라베스크콩쿠르
42	201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43	201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동아국악콩쿠르
44	20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동아국악콩쿠르
45	20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46	2012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비고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47	20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48	2012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49	20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동아국악콩쿠르
50	20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동아국악콩쿠르
51	20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온나라국악경연대회
52	20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53	201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프리미오 로마 국제무용콩쿠르
54	20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온나라국악경연대회
55	20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
56	20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서울국제음악콩쿠르
57	2013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BerlinInternationalDanceFestivalTANZOLYMP(Competition)
58	20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동아무용콩쿠르
59	20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동아무용콩쿠르
60	20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동아국악콩쿠르
61	20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그리스 헬라스 국제무용대회
62	2013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동아국악콩쿠르
63	20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64	20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65	20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동아국악콩쿠르
66	20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제주국제관악콩쿠르
67	20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68	20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제네바 국제음악콩쿠르
69	20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뮌헨 국제음악콩쿠르(ARD)
70	20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동아무용콩쿠르
71	201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동아국악콩쿠르
72	20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동아국악콩쿠르
73	2014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동아국악콩쿠르
74	20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75	201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동아국악콩쿠르
76	20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동아국악콩쿠르
77	20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온나라국악경연대회
78	20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온나라국악경연대회
79	20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온나라국악경연대회
80	20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센다이 국제음악콩쿠르
81	20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International Double Bass Competition "Johann Matthias Sperger"
82	201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Concours international de danse classique de Grasse
83	20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84	201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85	20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86	20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뚤루즈국제성악콩쿠르
87	20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동아국악콩쿠르
88	2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89	20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그리스 헬라스 국제무용대회
90	2015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서울국제음악콩쿠르
91	20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
92	201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93	20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동아국악콩쿠르
94	20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동아무용콩쿠르
95	20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BerlinInternationalDanceFestivalTANZOLYMP(Competition)
96	20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97	20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98	2015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99	2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00	201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101	201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102	20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동아국악콩쿠르
103	2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
104	20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프라하 춘계국제음악콩쿠르
105	20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동아국악콩쿠르
106	20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동아무용콩쿠르
107	20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108	20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109	201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110	20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11	20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뚤루즈 국제성악콩쿠르
112	20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113	201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114	20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15	20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동아무용콩쿠르
116	20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동아무용콩쿠르
117	20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
118	20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19	201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120	20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21	20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동아국악콩쿠르
122	201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123	20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24	20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125	20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126	20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127	201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128	201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뮌헨 국제음악콩쿠르(ARD)
129	2018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130	20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31	201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32	20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33	20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