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6일(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성훈 비서관(010-7568-7711)

시설원예 스마트팜 어떻게 해서 4,010ha?

2014~2016 농식품부 ICT확산사업 370농가에 불과
납득할 수 있는 근거 부재...정부 11월까지 재조사 추진

○ 허술한 데이터 관리, 믿기 힘든 통계, 그리고 업무 중복과 혼선에 따른 정부 전담기관의 업무 정체성과 책임 약화가 국내 스마트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말 시설원예 스마트팜 면적이 4,010ha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6년말 현재 농식품부 농업정보화 전담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으로부터 받은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실적에 따르면 2014년~2015년 최종사업실적은 시설원예 162농가, 과수 9농가, 축산 63농가, 그리고 2016년 컨설팅을 통해 사업 확정자를 기준으로 시설원예 212농가, 과수 22농가, 축산 115농가로 나타났다.

○ 그렇다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ICT확산사업을 통해서 스마트팜을 설치한 시설원예농가는 많이 잡아봐야 370농가 정도다. 2015년 기준 토마토, 오이, 딸기 농가의 평균 시설원예 면적이 1,500평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면적을 다 합쳐봐야 200ha에도 미치지 못한다.

○ 이럼에도 불구 농림축산식품부는 올들어 스마트팜역신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시설원예 스마트팜 면적이 지난해말 4,010ha에 육박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시설원예농가 약 8,000농가들이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2017년 한 해에만 전체의 7,500농가 이상, 94%가 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스마트팜을 확대했다고 해도 좀처럼 수긍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 농정원이 품목별 스마트팜 운영 실무를 가르치는 중급·고급 스마트팜 교육을 받은 농업인 숫자는 2015년 548명, 2016년 894명, 2017명 741명이다. 2018년 교육생수는 542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복 수강자를 고려치 않고 모두 더해도 2,800명에 미치지 못한다.

○ 현재 농정원이 스마트팜 DB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선도농가수는 210명이다. 농식품부 말대로 하면 2017년말 우리나라 시설원예 스마트팜 농가들이 8,000호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작 2.6%만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낱말을 사용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다.

○ 농업계 내부에서 스마트팜 시설원예 4,010ha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가는 와중에 농식품부는 10월들어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스마트팜 농가와 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11월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농정원이 12월 분석해서 필요한 농가 데이터를 추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현권 의원은 “농식품부가 올들어 스마트팜밸리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까지 구축된 시설원예 스마트팜 면적이 4,010ha라고 밝혔다”면서 “국감자료를 요청해서 해당 농가와 면적 등을 담은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받은 자료는 시도 단위 합계 면적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2016년말 농정원을 통해서 받은 ICT확산사업 통계는 사업신청자, 컨설팅 수혜자, 그리고 실제 스마트팜을 구축한 농가 등 상세한 주소와 품목까지 망라돼 있었다”며 “왜 갑자기 시설원예 스마트팜 농가수가 이렇게 늘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