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8일(월)

[2018 국정감사]

최근 6년 간 (2013~2018. 8)

선박 음주운항 적발 6백여 건에 달해!

음주운항 사고도 72건 · 8명 사망 또는 실종

선박 안전 문제가 달려있는 음주운항에 대한 해경의 더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8일(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3~2018. 8)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된 인원이 총 597명이며, 음주운항에 의한 선박 사고도 7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통영이 69건으로 음주운항 적발이 가장 많았고, 목포(64건), 여수(60건), 인천(59건) 순이었다.

음주로 인한 사고 역시 통영과 목포가 각 12건 씩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7건), 여수(6건), 인천·부산·태안·창원(각 5건)이 뒤를 이었다.

선박유형별로는 어선이 389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예선·부선 55건, 낚시어선 23건, 화물선 14건 순이었다.

음주사고 역시 어선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선·부선 5건, 레저기구 3건, 낚시어선 2건 순이었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은 8명에 이른다.

손금주 의원은 "차량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국민의 관심 역시 높아져야 한다."며, "년도별로 음주운항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실제 더 많은 음주운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운항자의 음주는 선박과 선박에 탑승 중인 분들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더욱 철저한 해경의 음주운항 단속이 촉구된다."고 밝혔다.

[참고] 지역별 음주운항 적발 현황

연도	계	인천	평택	태안	보령	여수	완도	목포	군산	부안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속초	동해	울진	포항	제주	서귀포
계	597	59	28	25	15	60	29	64	41	3	18	46	38	69	17	16	1	22	25	21
’18.8월	47	6	1	1	2	4	2	8	2	1	1	4	4	6	1	0	1	1	0	2
’17년	122	16	7	7	2	10	8	13	5	1	5	8	5	10	1	4	0	6	5	9
’16년	117	15	6	6	4	12	7	11	8	1	1	8	5	17	5	1	개서 前	3	6	1
’15년	131	10	8	2	3	20	1	11	9	개서 前	4	13	14	14	2	3		6	9	2
’14년	78	5	4	3	4	5	4	13	9		3	2	6	11	1	5		1	1	1
’13년	102	7	2	6	개서 前	9	7	8	8		4	11	4	11	7	3		5	4	6

[참고] 지역별 음주운항 사고 현황

연도	계	인천	평택	태안	보령	여수	완도	목포	군산	부안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속초	동해	울진	포항	제주	서귀포
계	72	5	2	5	1	6	0	12	2	0	2	5	5	12	2	1	1	4	5	2
’18.8월	7	1	0	1	0	1	0	1	0	0	1	0	0	1	0	0	1	0	0	0
’17년	16	0	0	1	0	1	0	2	0	0	1	1	1	3	0	1	0	2	2	1
’16년	12	1	0	0	1	2	0	4	1	0	0	0	0	0	0	0	개서 前	1	2	0
’15년	14	1	1	1	0	2	0	1	0	개서 前	0	4	1	1	0	0		1	0	1
’14년	15	2	1	1	0	0	0	3	0		0	0	1	6	0	0		0	1	0
’13년	8	0	0	1	개서 前	0	0	1	1		0	0	2	1	2	0		0	0	0

해양경찰청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