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18년도 국정감사(외통위)

보도자료

일 시 : 2018. 10. 21.

담 당 : 강창희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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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외교관여권 + 관용여권 하루 1건 이상 분실

-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외교관 여권 151건, 관용여권 1,605건 분실

- 분실 후 2년 가까이 지나 분실 신고하는 사례도...

하루 1건 이상씩 외교관여권 + 관용여권이 분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분실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총 1,765건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이 분실됐다.

분실사유로는 개인부주의가 1,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난 161건, 강탈과 기타사유가 각각 12건 이었다.

강탈의 경우는 소매치기나 권총강도단의 습격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대부분 이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 외교관은 귀국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부인의 여권을 잃어버린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중동지역 해외파병 군인의 경우, 2012년에 분실한 관용여권을 2년이 지난 2014년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분실 당사자는 관용여권 신청 후 파병이 취소되어 부대에서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경로로 파기되고 누가 파기했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박병석 의원은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은 입국 심사과정에서 간소한 절차를 밟고, 비자발급 필요국인 경우에도 비자발급을 면제 받는 등 일반여권과는 다른 혜택이 있다”며, “공무를 목적으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관리감독에도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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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및 관용여권 분실 현황(사유별)

발급연도 분실사유	2014		2015		2016		2017		2018.6
	외교관	관용	외교관	관용	외교관	관용	외교관	관용	외교관	관용
강탈	0	1	1	7	1	0	0	0	0	2
도난	4	13	9	34	15	22	11	32	6	15
분실	23	298	15	341	37	346	22	328	5	156
기타	2	1	0	7	0	0	0	1	0	1
합계	29	313	25	389	53	368	33	361	11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