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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5일(월)	담당 : 박영화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강원랜드,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

- 2017년부터 청렴도측정 대상기관 편입, 대상기관 중 꼴찌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모두 최하 5등급

- 어기구의원“부패 공공기관 인식을 불식시키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노력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강원랜드가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강원랜드는 2017년도부터 조사대상 기관에 편입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강원랜드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정원 3천 명 이상의 공직유관단체 Ⅰ유형 대상 18개 기관 중 종합청렴도 점수 10점 기준 6.5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림 1>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외부청렴도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8.84)’,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8.89)’ 등에 따른 부패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1>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업무와 조직의 청렴도를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인사업무에 있어 ‘금품, 향응·편의 등의 직접경험(8.12)’이 높게 나타나 조직의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표2>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기관의 정책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정책고객 평가 결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6.49)’, ‘권한 남용(6.22)’ 등 기관 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느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3>

어기구 의원은 “조사 결과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그 동안 강원랜드가 부적절하게 기관운영을 해 왔다는 방증”이라면서 “채용비리 등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부패지수 개선노력,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림 1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5-1. 공직유관단체(Ⅰ유형)

(’17년도 점수, ’16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18)	외부청렴도(18)	내부청렴도(18)	정책고객 평가(18)
	평균 8.10, 표준편차 0.50	평균 8.43, 표준편차 0.39	평균 7.94, 표준편차 0.75	평균 7.71, 표준편차 0.80
1 등 급		한전KPS㈜(9.03, +0.01) 한국산업은행(9.02, +0.51)
	(8.85점 이상)	(9.02점 이상)	(9.07점 이상)	(8.91점 이상)
2 등 급	국민건강보험공단(8.73, -0.18) 한전KPS㈜(8.67, +0.01) 한국수력원자력㈜(8.61, -0.16) 국민연금공단(8.54, +0.38) 한국국토정보공사(8.38, +0.10)	국민건강보험공단(8.97, -0.20) 대한적십자사(8.77, +0.27) 한국수력원자력㈜(8.73, -0.31) 국민연금공단(8.69, +0.08)	국민건강보험공단(8.72, +0.17) 한국수력원자력㈜(8.70, +0.06) 국민연금공단(8.42, +0.37) 중소기업은행(8.34, +0.18)	한국수력원자력㈜(8.76, +0.49) 한국국토정보공사(8.61, +0.35) 한국전력공사(8.33, +1.56) 국민건강보험공단(8.32, -0.43) 근로복지공단(8.18, -0.47) 한전KPS㈜(8.12, +0.18)
	(8.35~8.84점)	(8.63~9.01점)	(8.32~9.06점)	(8.11~8.90점)
3 등 급	근로복지공단(8.30, +0.46) 한국산업은행(8.30, +0.56) 대한적십자사(8.23, +0.16) 한국철도공사(8.18, +0.50) 한국도로공사(8.16, +0.53) 중소기업은행(8.09, +0.06) 한국전력공사(8.08, +0.81) 한국수자원공사(8.02, +0.6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7.99, -)	한국수자원공사(8.44, +0.28) 한국도로공사(8.42, +0.61) 근로복지공단(8.41, +0.38) 한국국토정보공사(8.40, -0.14) 중소기업은행(8.39, +0.31) 한국전력공사(8.33, +0.47) 한국철도공사(8.30, +0.11)	한국철도공사(8.25, 0.00) 한국국토정보공사(8.15, -0.07) 한국농어촌공사(8.14, +0.59) 한국도로공사(8.13, +0.27) 근로복지공단(8.08, +0.37) 한국전력공사(8.08, -0.39) 한전KPS㈜(8.06, -0.43) 한국토지주택공사(8.02, -0.11) 대한적십자사(7.97, -0.07) 한국가스공사(7.80, +0.09) 한국수자원공사(7.75, +0.6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7.60, -)	국민연금공단(8.08, -0.14) 한국도로공사(8.04, -0.04) 한국산업은행(7.80, +1.24) 한국토지주택공사(7.76, 0.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7.65, -) 한국철도공사(7.62, +0.80) 한국수자원공사(7.56, +0.12) 한국농어촌공사(7.52, -0.59) 한국가스공사(7.40, +0.25)
	(7.85~8.34점)	(8.24~8.62점)	(7.57~8.31점)	(7.31~8.10점)
4 등 급	한국토지주택공사(7.79, +0.06) 한국농어촌공사(7.74, +0.30) 한국가스공사(7.49, -0.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8.21, -) 한국토지주택공사(8.12, -0.10) 한국농어촌공사(7.90, -0.42)	한국산업은행(7.52, -0.05)	중소기업은행(7.30, -0.93)
	(7.35~7.84점)	(7.85~8.23점)	(6.82~7.56점)	(6.51~7.30점)
5 등 급	강원랜드(6.58, -)	강원랜드(7.81, -) 한국가스공사(7.77, -0.73)	강원랜드(5.24, -)	대한적십자사(6.45, -0.28) 강원랜드(5.31, -)
	(7.35점 미만)	(7.85점 미만)	(6.82점 미만)	(6.51점 미만)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자료 : 국가권익위원회

<표1 외부청렴도 결과>

구 분				점수
외부청렴도 점수				7.81
	1)부패 지수			7.94
		① 부패직접경험		8.38
		② 부패간접경험		1.45
		③ 부패인식		8.69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8.84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8.52
			부당한 영향력 행사	8.55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8.89
	2) 부패위험 지수			8.13
		① 투명성		7.87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8.10
			기준∙절차의 수용 가능성	7.58
		② 책임성		8.45
			업무 완수에 대한 노력	8.16
			권한 남용	8.73
	3)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0.00

자료: 강원랜드

<표2 내부청렴도 결과>

구 분						점수
내부청렴도 점수						5.24
	1) 청렴문화 지수					5.60
		① 조직문화				5.94
			업무처리 투명성			6.07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5.84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4.73
			부당한 영향력 행사			5.91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6.64
			부패행위의 관행화			6.38
		② 부패방지제도				5.02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4.56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5.00
			부정청탁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5.55
	2) 업무청렴 지수					5.58
		① 인사업무				6.61
			가. 직접경험			8.12
				금품	제공 빈도	7.65
					제공 규모	6.19
					제공률	5.15
				향응·편의	제공 빈도	10.00
					제공 규모	10.00
					제공률	10.00
			나. 간접경험			0.00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0.00
			다. 인식			4.76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5.00
				금품·향응·편의 제공 영향		4.51
		② 예산집행				5.10
			가. 경험			0.00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	0.00
					위법·부당 집행 규모	0.00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0.00
				운영비·여비, 수당	위법·부당 집행 빈도	0.00
					위법·부당 집행 규모	0.00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0.00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	0.00
					위법·부당 집행 규모	0.00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0.00
			나. 인식			5.69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5.69
		③ 업무지시 공정성				4.50
			가. 경험			0.48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0.48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0.51
			나. 인식			5.47
				복지부동 및 업무책임 회피 정도		5.22
				부당한 업무지시		5.67
				지시 불응에 대한 불이익		5.40
	3)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0.35

<표3 정책고객청렴도 결과>

구 분			점수
정책고객평가 점수			5.31
	1) 부패인식지수		5.33
		예산낭비	4.53
		부당한 영향력 행사	6.49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5.36
		특정인에 대한 특혜	5.17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4.26
		정책 및 정보 공개	5.37
		권한 남용	6.22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5.07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5.64
	2) 부패통제지수		5.00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4.39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4.87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5.84
	3) 부패경험지수		1.75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1.75

자료: 강원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