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8년 10월 15일

5년간 고속도로 로드킬 1만 2052건, 구조는 56건 불과

[주요내용]

◈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 1만 2052건

* <한국도로공사> 제출 『고속도로 로드킬 발생 현황』자료 분석 결과, '13. ～ '18. 8. 고속도로 로드킬 1만 2052건 발생

◈ 동물 종류별로는 고라니가 1만 7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너구리 496건, 멧돼지 446건, 오소리 121건, 멧토끼 58건, 삵 54건, 족제비 29건, 기타 96건 順

ㅇ  도로공사 직원이 순찰 중 부상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동물구조센터로 인계한 구조 건수는 56건 불과

◈ 사체 처리내역 분석 결과,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폐지 등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면서 동물 사체를 함께 수거한 경우 6578건으로 최다

ㅇ 도로공사 직원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처리한 경우 3411건

ㅇ 사체가 압사되는 등 수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해당 도로를 물청소하거나 방치한 경우 2063건

ㅇ 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체처리 방식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

박홍근의 해법!

➡ “야생동물 사체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처리하면 소각이나 매장을 하게 되는데, 매장할 경우 침출수가 발생해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위생과 안전 문제가 발생이 우려된다. 적어도 소각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야생동물이 도로에 나타나지 않도록 유도로를 보다 더 많이 확충하는 등 로드킬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로드킬로 인한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부상동물 구조방식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이 1만 205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고속도로 로드킬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로드킬은 1만 2052건임.

<고속도로 로드킬 발생 현황(건)>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계	12,052	2,188	2,039	2,545	2,247	1,884	1,149
고라니	10,752	1939	1824	2302	1990	1643	1054
너구리	496	146	98	86	78	69	19
멧돼지	446	31	48	96	115	115	41
오소리	121	28	20	17	22	19	15
멧토끼	58	13	17	4	12	10	2
삵	54	17	12	13	5	7	-
족제비	29	5	8	5	6	-	5
기타	96	9	12	22	19	21	13

□ 동물 종류별로는 고라니가 1만 7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너구리 496건, 멧돼지 446건, 오소리 121건, 멧토끼 58건, 삵 54건, 족제비 29건, 기타 96건 순으로 나타남.

<동물 구조 건수>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부상동물	56	18	12	8	6	11	1

◉ 그러나 도로공사 직원이 순찰 중 부상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동물구조센터로 인계한 구조 건수는 56건 불과함.

<사체 처리내역>

구분	계	위탁처리(전문업체)	종량제봉투	사체수거불가(압사 등)
계	12,052	6,578	3,411	2,063
2013	2,188	1,309	695	184
2014	2,039	1,055	752	232
2015	2,545	1,445	946	154
2016	2,247	747	358	1,142
2017	1,884	1,169	486	229
2018. 8.	1,149	853	174	122

□ 사체 처리내역 분석 결과,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폐지 등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면서 동물 사체를 함께 수거한 경우가 6578건으로 가장 많음.

◉ 도로공사 직원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처리한 경우가 3411건으로 뒤를 이음.

◉ 사체가 압사돼 수거를 할 수 없어서 해당 도로를 물청소하거나 방치한 경우도 2063건에 달함.

◉ 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체 처리방식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박 의원은 “야생동물 사체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처리하면 소각이나 매장을 하게 되는데, 매장할 경우 침출수가 발생해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위생과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적어도 소각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는 야생동물이 도로에 나타나지 않도록 유도로를 보다 더 많이 확충하는 등 로드킬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로드킬로 인한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부상동물 구조방식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