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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10/29)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1. 남북은 국가관계 아닌 특수한 관계

평양공동선언 ․ 군사분야 합의서 국무회의 비준은 실정법 따른 것 -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조속히 처리할 때 -

2. 김정은 위원장 연내 방남 가능한가?

2차 북미회담 내년으로 미뤄져 연기설도 -

시간촉박 불구 방남 관련 실무접촉도 아직 없어 -

북미정상회담과 관계없이 추진돼야, 정부 신속 준비 착수해야 -

3.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 줄줄이 늦어져

남북관계 발전은 북한 비핵화를 촉진 -

미국과의 이견 적극 설득 나서야 -

대북제재 눈치보기 탈피, 가능한것 부터 실행해야 -

4. 북에 대한 공공비축미 지원도 인도적 지원으로는 가능 ....................3

국제기구들의 계속되는 지원 요청들 -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 합의하에 지원 서둘러야 -

5. 북한 인구총조사 연기도 또 하나의 대북제재 ‘눈치보기’에 불과........9

효율적 남북교류 위해 북한 인구총조사 지원해야 -

2008년 총조사에 이명박 정부도 지원한 바 있어 -

6.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참여율 40%에 불과..........................................13

2017년 들어 급감,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유로 거부 -

검사기준도 오락가락, 추가재검사로 예산 ․ 인력 낭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살려 검사 홍보와 설득 강화해야 -

7. 판문점선언 ․ 평양공동선언에서 ‘해외동포’는 소외..........................17

과거 1991년 남북합의서 시작으로 2007년 10.4선언까지 늘 해외동포 언급돼 -

남북 관계 개선은 740만 해외동포 화합과 권익신장으로도 이어져야 -

8. 40개 중앙부처 탈북민 출신 고용 75명에 불과.....................................21

외교부·여가부 등 19곳은 전무(全無) -

17개 청(廳)에는 정규직 단 1명도 없이 행정보조인력만 있어 -

정부부처평가에서 탈북민 고용률 반영 중단 부활시켜야 -

9. 통일 공감대 확산 위해 오두산 통일전망대 무료 개방 필요.................27

통일교육 명소 중 유일하게 입장료 받고 있어 -

DMZ박물관, 도라산 전망대, 판문점 등은 무료 운영중 -

10. 민주평통, 지방의회 의원들 회의 참석률 현저히 낮아....................31

직능위원 참석률은 67.2%, 광역의원 39.6%, 기초의원 38% 대비 돼 -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자세 갖춰야 -

11. 소방대책도 없는 위험천만 이산가족 상봉 벌써 5번째....................35

금강산내 안전시설 점검 못해 무방비로 진행돼

2008년 완공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10년 넘게 깜깜이 -

향후 이산가족 상봉 대비 조속히 대책 마련해야 -

4	북에 대한 공공비축미 지원도 인도적 지원으로는 가능 국제기구들의 계속되는 지원 요청들 -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 합의하에 지원 서둘러야 -

해마다 남아도는 쌀이 매년 증가하여 공공비축미에 대한 관리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절감 등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485억 상당의 비축미 해외원조 집행 해왔지만 대북지원은 8년째 중단

심재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2017년 들어 처음으로 4월 미얀마 500톤을 비롯해 7개 국가에 6만 750톤 485억상당의 공공비축미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시작했다. (표1 참조)

반면, 우리 정부의 대북 쌀지원은 김영삼정부 때인 1995년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해 15만톤을 지원한 이래 간헐적으로 이루어 졌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1995년 이후 2000년과 2002~2007년 연간 10만~50만톤 가량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해왔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비교적 적은 양인 5,000톤을 마지막으로 9차례에 걸쳐 265.5만톤 35,911억원 상당이 지원되었으나 그 후 8년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2 참조)

□ 세계식량계획(WFP), 올해 대북 식량지원 위해 1천760만 달러 필요

북한은 현재 식량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9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헤르버 페르후설 대변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식량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며 북한 인구의 40%인 1천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WFP 아태지역사무소 제임스 벨그레이브 대변인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올해 하반기를 한참 넘긴 10월까지도 모금액이 목표액의 25%에 그쳤다"면서 “올 연말까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위해 1천 760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표3 참조)

□ 대북 쌀지원은 유엔제재와 무관, 북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리

우리정부가 그동안 남아도는 공공비축미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원조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오히려 공공비축미의 대북 지원은 유엔제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는 대북 쌀지원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대북제재와 관계가 없다”면서도 “과거 대북 쌀지원시 제기 되었던 군사용 전용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도 해마다 수백억에 달하는 공공비축미의 보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권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의 경우 재고량 대비 93%의 적정률로 486.71억에 달하던 보관비용은 2017년의 경우 233% 적정률을 보이며 974.59억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4 참고)

현재 정부양곡의 1톤당 연간 보관비용은 보관비, 보관화재보험료, 훈증소독비를 포함하여 7만 6천원 수준인데 마지막으로 대북 지원을 했던 지난 2010년 5천톤을 지원을 했던 당시에는 1톤당 6만 2400원으로 3억 1200만원을 절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비축미는 9월 기준 약 140만톤에 달하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원을 결정하면 언제든 배나 육로로 보내는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 지원시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 합의 필수

심재권 의원은 “쌀은 우리의 주식인 만큼 안정적으로 생산과 소비되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도 적정가격으로 지원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면서 “해마다 수 백억에 달하는 보관비용으로 낭비되는 공공비축미를 해외원조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의원은 “대북 쌀지원은 대북제재와 무관하며 우리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되어 남북한 모두 ‘윈윈’이 될 수 있다” 면서 “대북 지원시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 합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터넷에서 쌀값이 전년보다 많이 올라 시중에는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해서 쌀값이 올랐다는 가짜 뉴스가 있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제 원조에 소요되는 기간․인력․장비 등을 고려하면 비공식적으로 쌀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주요질의>

1. 북한은 매년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우리 정부는 북한 식량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사정을 감안해 인도적 지원차원에서 대북 쌀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대북 쌀지원이 대북제재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2.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공공비축미를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임.

우리 정부는 작년 9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450만 달러의 집행은 언제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집행이 바로 되지 않더라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 대책검토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판단하며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정작 가장 큰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임

대북 쌀지원은 인도적 차원으로 대북제재와 무관하고 우리 정부의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대북 쌀지원 재개를 고려해야 할 것임.

- 만약 직접 지원이 어려운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임. 작년 9월에 결정한 세계식량계획(WFP)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 임산부 대상 영양 지원사업 450만달러를 즉각 집행하고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임

<표1> 역대 정부 쌀 해외원조 추진 현황(연도, 국가, 톤수, 금액)

구 분		지원국가	지원물량 (톤)	지원금액 (억원)
정부	연도
박근혜 정부	2017.4	미얀마	500	4
		캄보디아	250
문재인 정부	2017.12	베트남	10,000	21
	2018	예멘	17,000	460
		케냐	13,000
		에티오피아	15,000
		우간다	5,000
합계			60,750	485억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구성

<표2> 역대 공공비축미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천톤, 억원)

출처 : 통일부 자료 재구성

번호	지원 방법	지원 시기	지원 목적	지원규모	지원금액
1	무상	‘95.6.25～10.9	긴급구호 (수해복구)	150	1,854
2	차관	‘00.10.4～’01.3월	인도적 지원	300	794
3	차관	‘02.9.19～’03.1.14	인도적 지원	400	8,028
4	차관	‘03.7.3～’03.12.18	인도적 지원	400	8,154
5	차관	‘04.7.20～’05.2.6	인도적 지원	400	2,803
6	차관	‘05.7.26～’06.1.9	인도적 지원	500	8,513
7	무상	‘06.8.30～’07.6.27	긴급구호 (수해복구)	100	1,916
8	차관	‘07.6.30～’07.12.11	인도적 지원	400	3,757
9	무상	‘10.11월	긴급구호 (수해복구)	5	92
합계				2,655	35,911

<표3>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추정 최근 10년 북한 식량 수급량 현황

(단위 : 만 톤)

식량 회계연도*	수요량 (A)	전년도 생산량 (B)	부족량 (A-B)
2008/09	513	334	179
2009/10**	-	-	-
2010/11	534	425	109
2011/12	539.6	465.7	73.9
2012/13	542.9	492.2	50.7
2013/14	537.0	503.0	34
2014/15	548.9	508.2	40.7
2015/16	549.5	480.1	69.4
2016/17	560.8	515.0	45.8
2017/18	552.4	472.2	80.2

* 식량 회계연도(전년도 11월~금년도 10월) 기준

** 북한의 FAO 조사단 訪北 거부에 따라 ’10년 未발표

<표4> 최근 5년 정부관리양곡 보관비용과 재고 적정률

출처 : 농림수산축산부 자료 재구성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고량 (만톤)	75	88	135	170	186
보관비용 (백만원)	48,671	68,900	87,401	100,298	97,459
재고 적정률	93%	110%	169%	213%	233%

* 재고량은 양곡연도(전년도 11.1～ 해당연도 10.31) 말 기준으로 2018년 9월 현재 140만톤임.

/끝/

5	북한 인구총조사 연기도 또 하나의 대북제재 ‘눈치보기’에 불과 효율적 남북교류 위해 북한 인구총조사 지원해야 - 2008년 총조사에 이명박 정부도 지원한 바 있어 -

□ 통일부, 대북제재 ‘눈치보기’로 북한 인구총조사 연기

최근 통일부가 10월 추진 예정이었던 유엔인구기금(UNFPA) 2018 북한 인구총조사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질 높은 인구조사 추진’을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했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대북제재 ‘눈치보기’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017년 10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를 직접 방문한 유엔인구기금(UNFPA) 카넴 사무총재와의 면담을 가졌고,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도 (북한 인구 총조사 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UNFPA와 해당 지원 관련 실무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14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당초 올해 10월 추진 예정이던 북한 인구총조사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질 높은 인구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UNFPA와 북측 간에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2019년도로 연기되었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은 UNFPA와 북측과 현재 협의 중인 상황이므로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북한 인구 현황 10년 넘게 ‘깜깜이’, 대북제재와 무관해 진행 가능해

통상 국제적으로는 5년에 1차례씩 인구센서스 조사를 하는 반면에 그동안 북한 인구는 가용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연구의 수행에 크게 제약을 받는 실정이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인구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 탈북자로부터 입수한 제한적 정보를 활용하거나, 북한 당국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발표한 단편적인 자료에 의존한 연구들을 통해 간헐적으로 파악해오고 있었다.

현재 남북한 간의 교류가 급증하고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인구자료를 재검토하고 정밀하게 분석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통일부는 북한 인구총조사 사업에 관련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더구나 통일부 당국자는 “인구조사는 이미 지난해 시범조사가 실시돼 지원엔 문제가 없다.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구조사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인구총조사가 제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효율적 남북교류 위해 북한 인구총조사 지원해야

심재권 의원은 “북한 인구총조사는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대한 사회통계학적 정보, 국토공간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확보하고 미래 통일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통일부가 대북한 직접 지원도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대북제재 ‘눈치보기’를 하며 연기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교류과정에서 당면하게 될 각종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이해나 전망은 인구학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면서 “북한 인구총조사는 국제기구에 요청해 이뤄지는 인도적 지원으로써, 대북제재와 무관한 만큼 북한의 실태파악과 효율적인 남북교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조사가 진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400만달러 지원한 바 있어, 우리 정부에도 정보공유

심재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엔인구기금(UNFPA)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도 실시되었으며, 2008년의 경우 우리 정부는 400만불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유엔인구기금(UNFPA)은 북한에 대한 관여가 제한적인 상황에도 북한인구를 1993년에는 2천 120만명, 우리 정부의 자금이 투입되어 국제 기준에 따른 최초의 인구총조사인 2008년의 경우에는 2천 4백만명으로 집계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 정부에도 공유가 된 바 있다.(표1 참조)

한편, 최근 통계청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의 RAND 연구소와 ｢2020년 북한 인구 및 보건･행동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초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전방위적인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 인구총조사와 달리 북한의 보건․행동조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질의>

1. 현재 남북간의 교류가 급증하고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북한의 인구자료를 재검토하고, 분석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 그런데 지난 9월 14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10월 추진 예정이었던 북한 인구총조사를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 또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은 유엔인구기금(UNFPA) 및 북측과 현재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덧붙였음.

그러나, 북한 인구총조사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인도적 지원으로써 대북제재에도 무관하고, 이미 북한은 유엔인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난 1993년과 2008년 두 차례 인구총조사를 실사하기까지 했음.

통일부가 북한 인구총조사의 연기 이유로 내건 ‘국제적 기준에 맞는 질높은 인구조사 추진’은 허울에 불과하고, 또다시 통일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먼저 나서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대책검토

- 북한 인구총조사는 북한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이고 우리 정부의 국제적인 신뢰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당초 유엔인구기금(UNFPA)과 약속한 대로 북한 인구총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게 해야 할 것임.

<표1>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 인구총조사  현황

순위	추진연도	정부 지원 금액	조사결과	비고
1	1993년	-	2,120만명
2	2008년	400만 달러	2,400만명
3	2018년	600만 달러(안)	-	미정

출처 : 통일부 자료 재구성

<표2> 남북한 주요 도시의 인구 비교

주 : 북한은 2008년 UN 인구총조사 자료이므로 실제 수치가 다를 수 있음

남한은 2016년 현재 지역별 인구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임

<표3> 남북한 간의 인구지표 비교

주 : 보다 객관성 있는 분석을 위하여 남북한 모두 국제기구(UN,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로 비교분석                                                                          /끝/

6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참여율 40%에 불과 2017년 들어 급감,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유로 거부 - 검사기준도 오락가락, 추가재검사로 예산 ․ 인력 낭비 -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살려 검사 홍보와 설득 강화해야 -

분단으로 생이별을 해야 했던 이산가족들의 사망자가 생존자보다 더 많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이 훗날에라도 혈육을 찾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산가족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4년부터 유전자 검사 시행했지만 현재까지 2만2천여명에 그쳐

통일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향후 남북 이산가족이 교류할 경우 가족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5만 6,591명의 이산가족 생존자 중 유전자 검사 참여자는 총 2만 2,693명으로 검사자 비율이 4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첫 해인 2014년도에는 1,211명의 이산가족 대상자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으며 2015년 10,274명, 2016년 10,030명으로 1만명을 넘어 오다가 지난해 2017년도에는 1,178명으로 감소했다.(표1 참조)

□ 유전자 검사에 대한 홍보와 이산가족의 인식전환 필요

2017년 들어 유전자 검사자 수가 전년에 비해 90%이상 급감한 이유는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함께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이산가족들의 낮은 인식 때문으로 파악된다.

유전자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다우진유전자연구소 황춘홍 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 대다수의 이산가족들은 살아서 만나면 몰라도 죽은 이후에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검사 받지 않고 있는 이산가족 대상자에 적극 참여 유도 필요

하지만 이산가족이 고령화되면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이고, 연령대도 70~80대가 대부분임에 따라 향후 이산가족 확인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산가족의 사망 후에는 유전자 검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단시간에 최대한 많은 이산가족들이 조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홍보 강화와 이산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재권 의원은 “이산가족이 고령화되면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현대 과학을 활용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면서 “사망 후에는 유전자 검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40%에 불과한 참여율을 높여 최대한 많은 이산가족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검사기준 변경으로 추가 재검사 진행돼 예산과 인력 낭비

한편, 이 과정에서 통일부가 검사기준을 변경하는 바람에 올해 이미 검사를 실시했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만 1,482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가 재검사를 하고 있어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의 이산가족 검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3가지 항목(상염색체, Y염색체, 미트콘드리아) 검사를 완료하여 형제·자매 등 2촌 이상의 가족 관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진 검사 대상자는 신청자 증가 및 예산 사정으로 1가지(상염색체) 검사만 실시하여 오직 친자 확인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일부는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부터 과거 1가지(상염색체) 검사만 실시했던 2만 1,482명을 대상으로 2가지(Y염색체, 미트콘드리아) 추가 재검사를 진행 중이다. (표3 참조)

□ 추가 검사 받지 못해 사망한 대상자도 2,550명이나 돼

이러한 혼란 과정에서 이미 1가지 검사를 받고 추가 재검사 받아야 하는 대상자 가운데 2015년 대상자 1,511명, 2016년 대상자 979명, 2017명 대상자 60명 등 모두 2,550명이 추가 재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표2 참조)

이들은 다른 대상자들과 달리 1가지 검사만 거쳤기 때문에 오직 친자 확인만 할 수 있어 앞으로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질의>

1.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 방문, 상봉 정례화를 대비해야 할 것임. 유전자 검사는 국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사업임. 통일부는 2014년부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를 5년째 실시해오고 있음. 그러나 조사자 비율은 40%가 채 되지 않고 있음.

이산가족 대상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머지 60% 이산가족을 참여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2. 과학적 방법을 통한 유전자 감식은 추후에 남북교류 과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이미 사망한 이산가족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생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생사확인에 대비해왔습니까?

□ 대책검토

- 앞으로 남북화해분위기에 맞추어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60%의 생존 이산가족들이 유전자 검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

<표1>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 대상 인원 추이

출처 : 통일부

연령 연도	100세 이상		90대		80대		70대		60대		59세이하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4	25	6	380	200	424	175	0	1	0	0	0	0	1,211
2015	57	13	1,387	692	3,775	1,334	1,859	568	357	86	128	18	10,274
2016	49	17	1,101	694	2,949	1,362	1,907	620	710	166	377	78	10,030
2017	5	4	99	83	332	146	226	94	100	25	52	12	1,178

<표2>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이후 사망자 추이

출처 : 통일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사망자* (명)	282	89	1,183	328	705	274	42	18	2,212	709
	371		1,511		979		60		2,921

<표3>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관련

	2014년	2015~2017년	2018년
검사 수	3가지	1가지	3가지
검사항목	상염색체, Y염색체, 미트콘드리아	상염색체	상염색체, Y염색체, 미트콘드리아
가족확인범위	형제·자매 등 2촌 이상 확인 가능	친자만 확인 가능	형제·자매 등 2촌 이상 확인 가능

출처 : 통일부

<표4>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

출처 : 통일부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11,929	23,373	12,849	4,634	3,806	56,591
비율(%)	21.1	41.3	22.7	8.2	6.7	100

7	판문점선언 ․ 평양공동선언에서 ‘해외동포’는 소외 과거 1991년 남북합의서 시작으로 2007년 10.4선언까지 늘 해외동포 언급돼 - 남북 관계 개선은 740만 해외동포 화합과 권익신장으로도 이어져야 -

□ 남북 화해 분위기 불구 해외동포에 대한 관심은 소홀해져

2018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추어 남북한 당국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합의서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나 각종 합의 사항에 ‘해외동포’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과거 남북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때 남북 당국은 각종 합의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키로 한 바 있으며, 이러한 합의들이 740만 해외동포들의 화합과 사기 진작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생각할 때, 향후 남북간 협의시에는 해외동포 문제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91년 남북합의서부터 2007년 10.4선언까지 계속 해외동포 언급

심재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북 당국은 그동안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여러 차례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노태우 정부시절인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제6조에서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그 이듬해 1992년 9월에는 남북합의서「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제6장에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라고 합의 한바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10.4선언에서는 제8항에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한 바 있다.

특히, 10.4선언의 경우 정치적 선언에 치우쳤던 6.15선언과 달리 남북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해외동포들은 남북분단으로 얼룩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과 북이 해외동포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선언이 모두 무력화 되면서 해외동포들의 기대도 무산됐다.

□ 남북 다시 화해분위기 조성에 해외동포들 기대감도 다시 커져

이런 상황에서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으로 남북화해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현재까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수 차례 고위급회담 등 각급 단위에서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외동포들 역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서 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자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함께 해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 과거와 달리 해외동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서 동포들의 실망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루어질 남북회담에서는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신장, 화합을 위해 남북이 공동협력을 다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언급됨으로써 해외동포들끼리의 갈등 등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재일동포 사회의 경우,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로 분열되어 오면서 50년대 휴전직후와 4.19, 7.4 공동성명, 6.15 선언 등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여러 차례의 화합 노력이 있어 왔지만  10.4선언의 합의가 지켜지지 못하면서 현재는 그 같은 노력이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남과 북의 화해분위기에 맞춰 민단과 조총련도 새롭게 화해 협력할 경우, 일본내의 혐한시위와 민족차별문제, 한국학교․조선학교 문제 등 동포사회 각종 현안과 관련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남북한 당국의 협조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남북 화해는 740만 해외동포에 큰 힘, 향후 남북교류에도 역할 중요해질 것

심재권 의원은 “740만 해외동포들은 우리 한민족의 커다란 자산인데 그동안 남북 분열로 말미암아 해외동포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합의서에도 언급되지 못했다”라며 “남북화해는 분열된 해외동포 사회에도 큰 힘이 되며 향후 남북 교류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의원은 “해외동포들은 현지 국가에서 한반도평화에 대한 지지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북 당국은 해외동포들의 권익 사업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합의서에 명기 될 수 있도록 해서 해외동포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아주지역 390여만명, 미주지역 280여만명, 구주지역 63여만명, 중동지역 2.4만여명, 아프리카지역 1만여명 등 총 740여만명의 동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표1 참조)

<주요질의>

1. 과거 남북 당국은 1991년, 1992년과 2007년 3차례에 걸쳐 ‘국제무대에서 해외동포의 권익신장’에 대해 합의 한바가 있음.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에서 이러한 합의가 배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재일동포 사회의 경우,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관계개선도 필요한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도 민단측에 요구하듯이 남북 당국회담에서 북한측에도 조총련으로 하여금 재일동포 사회의 화합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 대책검토

- 남북한 정부 당국자들이 740만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만으로도 해외동포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만큼, 향후 남북 당국간 교류시 740만 해외동포들에 대한 의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표1> 지역별 해외동포 수

출처 : 재외동포재단

번호	지역	동포 수 (명)
1	아주지역	약 390만
2	미주지역	약 280만
3	구주지역	약 63만
4	중동지역	약 2.4만
5	아프리카지역	약 1만
합계		약 740만

/끝/

8	40개 중앙부처 탈북민 출신 고용 75명에 불과 외교부·여가부 등 19곳은 전무(全無) - 17개 청(廳)에는 정규직 단 1명도 없이 행정보조인력만 있어 - 정부부처평가에서 탈북민 고용률 반영 중단 부활시켜야 -

탈북민 3만명 시대에 접었지만 40개 정부부처 가운데 탈북민을 1명도 채용하지 않는 곳이 19곳이나 되는 등 여전히 고용률이 저조하고 고용 형태의 질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 40개 중앙부처 탈북민 공무원 75명 불과, 외교부·여가부 등 19곳은 아예 없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0개 정부부처(18개부, 5개처, 17청) 가운데 탈북민의 중앙부처 공무원과 행정보조인력은 2015년 66명에서 2017년 75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1 참조)

하지만 2017년 기준 탈북민 고용인원은 40개 부처 가운데 21곳(52.5%) 75명으로 단 1명의 행정보조인력으로도 고용하지 않는 정부부처는 외교부·여가부 등을 포함해 19곳(47.5%)으로 그나마 통일부 13명과 국세청 12명을 제외하곤 한 자리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2 참조)

□ 5개 처(處)와 17개 청(廳)은 더 열악, 처(處) 3곳(60%)·청(廳) 14곳(64.8%)은 아예 없어

5개 처(處)와 17개 청(廳)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처의 경우, 식약처와 인사혁신처에 각각 1명씩 모두 2명(40%)의 탈북민이 고용되어 있을 뿐 국가보훈처 등 다른 3개 처에는 전혀 채용이 없는 상태(60%)이다. (표3 참조)

문화재청·농촌진흥청 등이 속해 있는 17개 청(廳)의 경우에는 더욱 열악한 상태로 탈북민을 채용한 곳은 6곳 24명(35.2%)에 불과하며 11곳(64.8%)은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4 참조)

□ 고용형태의 질도 매우 열악, 대다수가 공무원 아닌 행정보조요원

이들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된 탈북민의 고용형태의 질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18개 부(部)의 경우, 채용된 49명 가운데 31명(63.2%)만이 공무원신분을 보장 받고 있고 나머지 18명(36.8%)은 행정보조인력 상태로 채용되어 있으며, 5개 처(處)의 경우에는 총 2인 가운데 공무원 1인과 행정보조인력 신분 1인으로 채용되어 있다.

하지만 17개 청(聽)의 경우 채용된 인원 24명 모두가 임기제나 별정직 공무원도 아닌 100% 행정보조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중앙부처 평가 항목에서 탈북민 고용률 제외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의 탈북민 출신 고용률이 저조한 것은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행정역량관리’항목에서 2년 연속 탈북민 고용률을 제외시킨 것도 한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채용 제도’를 도입하여 2016년도까지 정부업무평가(중앙부처 대상)의 각 부처 자체평가 ‘행정역량관리’항목에 탈북민 고용률을 반영해오다 2017년도부터는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참조)

평가지표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통일부 등) 특정 기관이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2017년도부터 평가 항목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평가지표 부활해 중앙부처가 탈북민 고용 앞장서야

심재권 의원은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고용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40개 중앙부처에서 탈북민 출신을 쉽게 볼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유리천정'이 단단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원은, "탈북민의 고용 확대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정부부처가 단 1명도 고용하지 않거나 행정보조인력으로만 채용하고 있어 앞으로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정부의 각 부처 자체평가 ‘행정역량관리’항목에 탈북민 고용률을 다시 부활시켜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고 공직사회 내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2(공공기관 평가 반영)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시 탈북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질의>

1. 2011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지원인력으로만 일하던 탈북민들이 이제는 정규직 공무원이 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40개 중앙정부부처 중에서 19곳은 아예 채용 조차 안하고 있고, ‘정규직’ 공무원보다는 기간제·임기제 단기 인력들이 대다수임.

해마다 많은 수의 탈북민이 입국하고 한국에 적응한지 오래되는 탈북민들이 증가함에도 아직도 탈북민 출신 공무원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통일부는 그동안 취업지원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전문직종 특화·단기연수 등 직업역량 강화 사업 추진해왔음.

탈북민 가운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대상들을 상대로 어떠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해왔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 대책검토

- 탈북민들의 경험이 통일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만큼 '먼저 온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통일의 '밑그림'을 그리며 우리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2017년에 제외된 정부업무평가(중앙부처 대상)의 각 부처 자체평가 ‘행정역량관리’항목에 탈북민 고용률을 다시 적용하여 지방정부에까지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표 1>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재직현황

중앙 부처	2015년			2016년				2017년
	소계	일반직 (무기직)	임기제 (기간제)		소계	일반직 (무기직)	임기제 (기간제)		소계	일반직 (무기직)	임기제 (기간제)
공무원	27	24	3		32	29	3		32	31	1
행정지원인력	39	32	7		39	33	6		43	34	9
합계	66	56	10		71	62	9		75	65	10

<표 2> 중앙부처 18부 공무원현황 (’17.12.31 기준)

구 분	합 계	공무원				행정보조인력
		소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소 계	무기 계약	무기 계약외
합계	49	31	29	2	0	18	15	3
교육부	3	2	2	0	0	1	1	0
과기정통부	8	1	1	0	0	7	5	2
통일부	13	13	11	2	0	0	0	0
국방부	1	0	0	0	0	1	0	1
행안부	6	1	1	0	0	5	5	0
문체부	2	2	2	0	0	0	0	0
농축산부	2	2	2	0	0	0	0	0
산업부	1	1	1	0	0	0	0	0
복지부	5	5	5	0	0	0	0	0
환경부	1	0	0	0	0	1	1	0
고용부	3	3	3	0	0	0	0	0
국토부	2	1	1	0	0	1	1	0
중기부	2	0	0	0	0	2	2	0
기재부	0	0	0	0	0	0	0	0
외교부	0	0	0	0	0	0	0	0
법무부	0	0	0	0	0	0	0	0
여가부	0	0	0	0	0	0	0	0
해수부	0	0	0	0	0	0	0	0

구 분	합 계	공무원				행정보조인력
		소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소 계	무기 계약	무기 계약외
합계	2	1	1	0	0	1	1	0
식약처	1	1	1	0	0	0	0	0
인사혁신처	1	0	0	0	0	1	1	0
국가보훈처	0	0	0	0	0	0	0	0
대통령경호처	0	0	0	0	0	0	0	0
법제처	0	0	0	0	0	0	0	0

<표 3> 중앙행정기관 5처 공무원현황 (’17.12.31 기준)

<표 4> 중앙행정기관 17청 공무원현황 (’17.12.31 기준)

구 분	합 계	공무원				행정보조인력
		소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소 계	무기 계약	무기 계약외
합계	24	0	0	0	0	24	18	6
경찰청	1	0	0	0	0	1	1	0
관세청	7	0	0	0	0	7	1	6
국세청	12	0	0	0	0	12	12	0
농촌진흥청	1	0	0	0	0	1	1	0
문화재청	2	0	0	0	0	2	2	0
특허청	1	0	0	0	0	1	1	0
대검찰청	0	0	0	0	0	0	0	0
방위사업청	0	0	0	0	0	0	0	0
병무청	0	0	0	0	0	0	0	0
산림청	0	0	0	0	0	0	0	0
새만금개발청	0	0	0	0	0	0	0	0
소방청	0	0	0	0	0	0	0	0
조달청	0	0	0	0	0	0	0	0
통계청	0	0	0	0	0	0	0	0
해양경찰청	0	0	0	0	0	0	0	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0	0	0	0	0	0	0
기상청	0	0	0	0	0	0	0	0

출처:통일부

<표 5> 최근 3년간 ‘행정관리역량부문의 인사분야’세부 지표

년 도	구 분	세부지표
2018년	공통지표	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추진노력도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선택지표	⑤ 상시학습 이수비율
		⑥ 전문직위 지정 비율

년 도	구 분	세부지표
2017년	공통지표	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추진노력도 - 초과근무 감축 실적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 -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실적
	선택지표	① 상시학습 이수비율
		②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③ 전문직위 지정 비율

년 도	구 분	세부지표
2016년	공통지표	① 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 상시학습 이수비율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추진노력도 -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 초과근무 감축 실적
		③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 전문직위 지정 비율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 -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실적
		⑥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9	통일 공감대 확산 위해 오두산 통일전망대 무료 개방 필요 통일교육 명소 중 유일하게 입장료 받고 있어 - DMZ박물관, 도라산 전망대, 판문점 등은 무료 운영중 -

분단의 현장에서 통일의 꿈을 키우는 대표적인 통일교육의 명소인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통일교육을 하는 곳 중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통일교육 효과 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입장료 무료화 추진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대표적 통일교육 명소 ‘오두산 통일전망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하고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1992년 개관이래 최근까지 1,9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통일의 실천의지를 다지는 통일교육의 체험현장으로 우리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도 즐겨찾는 명소이다.

특히 전망대에 오르면 발밑에서 한강과 임진강이 교차해 서해로 흘러가는 절경과 북한 황해도의 산천과 주거, 북한의 실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통일교육 명소 가운데 유일하게 입장료 받고 있어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전망대 운영비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인 통일관련 시설인 강원도청이 관리하는 고성 DMZ박물관과 같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해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도라산 전망대, 통일부와 국정원이 관리하는 판문점은 입장료가 무료인 것과 비교된다. (표1 참조)

또한, 지난 2013년까지는 입장료 수입을 전망대 운영에 사용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입장료 수익 전액을 국고에 납입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 개관할 때 운영비 충당차원에서 입장료를 받았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 입장료 무료화 통해 통일체험교육 효과 확산 기대

심재권 의원은 “2018년 남북화해무드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새로운 열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면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희망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라고 말했다.

또한 심의원은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다른 통일체험시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찾고 통일교육 효과 확산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입장료를 무료화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두산 전망대의 관할 행정구역인 파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에 지속 건의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성인은 기존 3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할인되고 유치원생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시민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주요질의>

1.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는 방문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현재까지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방문객들은 얼마나 됩니까? 다른 통일교육 명소와 달리 입장료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오두산 전망대는 지난 2013년까지는 입장료 수입을 전망대 운영에 사용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입장료 수익 전액을 국고에 납입하고 있음.

입장료를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고로 납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지난 7월부터 파주시민들은 오두산 전망대 이용료가 할인되거나 면제혜택을 받고 있음.

파주시민만을 대상으로 이러한 혜택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두산 전망대를 찾는 방문객을 위해 할인을 하거나 면제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 대책검토

- 입장료 면제나 할인혜택을 통해 방문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통일체험교육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1> 통일교육 명소별 입장료 유무 현황

번호	통일 명소	관리 주체	입장료 유무
1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부	O
2	고성 DMZ박물관	강원도	X
3	도라산 전망대	국방부	X
4	판문점	통일부, 국정원	X

출처: 심재권의원실 재편집

<표 2> 최근 5년간 오두산 통일전망대 관광객 출입현황 및 입장권 수익

(단위:명, 백만원)

	관광객 수	입장권 수익	비고
2014년	362,011	718
2015년	373,722	809
2016년	345,676	515	1∼2층 리모델링 공사(4월∼9월)로 부분개관 및 입장료 할인(50%)
2017년	351,329	599	3∼4층 리모델링 공사(‘17.11∼‘18.2)로 부분개관 및 입장료 무료
2018.9월 현재	313,842	467

출처:통일부

<표 3> 최근 5년간 오두산 통일전망대 예산 및 집행 내역 일체

(단위:백만원)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내역
2014년	2,963	2,963	2,315	△위탁운영비 1,074 △시설 공사비(화장실, 오수관로) 1,079 △자산구입 127 △차량 임차·여비 등 수용비 35
2015년	4,728	5,194	3,601	△위탁운영비 1,344 △시설 공사비(엘리베이터 교체, 지하 환경개선, 1∼2층 리모델링 등) 1,972 △자산구입 200 △시설장비유지·차량 임차·여비 등 수용비 85
2016년	3,365	4,610	4,289	△위탁운영비 1,318 △시설 공사비(야외 화장실, 1∼2층 리모델링, 어린이체험관 설치 등) 2,583 △기획전시 개최 100 △자산구입 47 △시설장비유지·차량 임차·여비 등 수용비 241
2017년	3,365	3,633	2,979	△위탁운영비 1,384 △시설 공사비(3∼4층 리모델링, 변전설비 교체 등) 1,247 △기획전시 개최 등 108 △자산구입 10 △시설장비유지·차량 임차·여비 등 수용비 230
2018년 9월 현재	2,421	2,764	1,912	△위탁운영비 1,040 △시설 공사비(극장 리모델링, 야외 전망실 개선 등) 585 △기획전시 개최 124 △자산구입 5 △시설장비유지·차량 임차·여비 등 수용비 158

출처: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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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주평통, 지방의회 의원들 회의 참석률 현저히 낮아 직능위원 참석률은 67.2%, 광역의원 39.6%, 기초의원 38% 대비 돼 -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자세 갖춰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자문위원 가운데 광역 및 기초의원 출신의 자문위원들이 다른 직능위원들과 달리 회의 참석률이 현저히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지방의원 출신 자문위원 되기 더 까다로워졌지만 신청자는 증가

현재 지방의원 출신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추천에 의한 직능위원들과 달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선출직 인사로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2010년 5월 법 개정 이전 지방의원들은 본인의 동의에 의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로 우선위촉이 되었으나, 개정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사무처장이 제청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자문위원에 위촉될 수 있어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기존보다 소속감과 책임이 더욱 부여되었다.

올 6월 13일에 진행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의원 829명, 기초의원 2,926명 등 총 3,755명의 지방의원 가운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18기 자문위원 3,472명(92.5%)이 위촉이 되었는데 이는 지난 16기(89.8%)와 15기(84.1%)보다 증가한 것이다. (표1 참조)

□ 직능위원 참석률보다 30% 가까이 낮아, 0%→100%까지 참석률 천차만별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7월이후 각 시·도별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한 지방의원들의 참석률은 직능위원 참석률에 비해 훨씬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18기 지역회의의 직능위원의 참석율은 전국적으로 67.2%에 달한 반면, 광역의원은 39.6%, 기초의원은 38%만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부산 광역의원의 경우 43명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충남 광역의원 37명이 모두 참석해 100% 참석률을 기록한 것과 대비되며 울산(9.5%), 경북(5.4%)도 한 자리수에 불과하고 기초의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2 참조)

□ 헌법기관 소속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가져야

심재권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명함용’ 자리를 나눠주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며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당연히 자문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 소속의 구성원으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추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1980년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 기능을 수행하며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의 역할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이다.

<주요질의>

1. 민주평통은 날이 갈수록 조직이 방대해지고 있고 역할도 커지면서 책임있는 자문위원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중 지방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2. 특히 특정한 지역에서의 참석률이 현저하게 낮음. 심지어는 0%로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음.

이는 자문위원으로써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자문위원들의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표1> 기수별 지방의원 위원 위촉현황

출처 : 민주평통 자료 재정리

기수 (위촉일)	위촉현황(위촉/대상)	비고
15기(‘11. 7. 1)	3,137명/3,731명 (84.1%)	제5회 지방선거 (‘10. 6. 2)
16기(‘14. 7. 1)	3,315명/3,692명 (89.8%)	제6회 지방선거 (‘14. 6. 4)
18기(‘18. 7. 1)	3,472명/3,755명 (92.5%)	제7회 지방선거 (‘18. 6. 13)

<표 2> 지방의원 참석률(제18기 지역회의)

(단위 : 명, %)

시도	광역의원			기초의원
	현원	참석	비율	현원	참석	비율
계	763	302	39.6	2,709	1,030	38.0
서울	105	16	15.2	397	162	40.8
부산	43	0	0.0	152	130	85.5
대구	24	21	87.5	105	40	38.1
인천	26	22	84.6	82	47	57.3
광주	22	9	40.9	63	41	65.1
대전	18	12	66.7	55	17	30.9
울산	21	2	9.5	50	6	12.0
세종	17	16	94.1	-	-	-
경기	127	19	15.0	398	62	15.6
강원	44	24	54.5	147	56	38.1
충북	32	29	90.6	131	56	42.7
충남	37	37	100.0	167	61	36.5
전북	39	22	56.4	196	63	32.1
전남	57	32	56.1	240	109	45.4
경북	56	3	5.4	267	94	35.2
경남	58	29	50.0	259	86	33.2
제주	37	9	24.3	-	-	-

출처: 민주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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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방대책도 없는 위험천만 이산가족 상봉 벌써 5번째 금강산내 안전시설 점검 못해 무방비로 진행돼 2008년 완공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10년 넘게 깜깜이 - 향후 이산가족 상봉 대비 조속히 대책 마련해야 -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 5차례에 걸쳐 4,300여명이 참가한 이산가족 행사가 소방시설 등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진행되어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1 참조)

□ 완공된지 10년 넘는 금강산 면회소, 소방시설 없이 5차례 이산가족 상봉 진행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2005년 8월 착공되어 대지면적 50,000㎡(15,000평)에 지하1층·지상12층 및 전망대(면회소동)를 포함해 최대 1천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객실 206실을 보유하며 2008년 7월 완공되었으나, 같은 달 발생한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 2009년 23개월만에 재개된 17차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올해 8월 21차까지 최근 5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1, 2층(연회장, 상황실 등)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설 활용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 건립당시 국내 소방법 준수하여 건설, 점검 못해 ‘깜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건립당시 국내 소방법을 준수하여 건설하였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시설은 작동기능점검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합정밀점검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0년 4월 북한측이 금강산 지구 내 우리측 자산을 일방적으로 몰수‧동결하고 2011년 4월 금강산지구에 대한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한 뒤 그해 8월 말 마지막으로 현지에 남아있던 체류인원(우리국민 14명, 중국동포 2명)이 전원 철수한 후에는 현지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표2 참조)

통일부가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1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계기로 6월 말 시설점검을 실시하였을 당시 확인결과 많은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열병합발전기는 완공 후 이미 10년 이상 방치되어 현재 작동되지 않고 있어 면회소에는 스프링쿨러 등 소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긴 해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이산가족들이 화재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남북합의 일정 불발로 11월 적십자 회담 개최도 불투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측 전문 인원이 직접 금강산 현지 방문을 통한 종합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남북은 지난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10월 하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 10월 하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경에 개최하기로 했으나 10월 29일 현재까지도 관련 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도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 참고(1) – 10월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 내용 중 이산가족 관련언급

6.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 향후 이산가족 상봉 대비 조속히 대책 마련해야

심재권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이산가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봉행사를 진행해왔다 것은 심히 우려스런 일”이라면서 “남북이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하루속히 안전한 상봉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산가족 상봉 시 숙소로 사용된 외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도 북측이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사용하고는 있지만 관광객이 적어 일부만 사용하는 상태여서 호텔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면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상봉행가 기간 중에는 응급처치 및 구급차 이용 등이 총 15건 발생 하였으며, 특히 2차 상봉행사시에는 심부전증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남측 병원으로 긴급 후송한 사례도 1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금강산 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질의>

1.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음. 10년이란 세월 동안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 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못해 시설 점검이 필요할 것임.

관광이 중단된 이후 우리 정부는 관광지구의 현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몰수·동결한 자산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2. 관광이 중단된 후 5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음.

그 동안 이산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해왔습니까? 특히,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시설 점검은 어떻게 진행해왔습니까?

3. 지난 8월 진행했던 21차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의료사고가 15건이나 발생했음.

이산가족 상봉자들이 대부분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의료시설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예정입니까?

□ 대책검토

- 현재 다른 분야의 남북회담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11월에 개최 예정인 남북적십자회담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11월 회담의 정상적인 개최를 통해 향후 이산가족 상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방 및 각종 안전 대책을 수립해 실천해나가야 할 것임

<표1> 2010년 금강산 관광 중단이후 이산가족 상봉 내역

출처 : 통일부

구분	일시	인원
17차	‘09.9.26~10.1	888
18차	‘10.10.30~11.5	886
19차	‘14.2.20~2.25	813
20차	‘15.10.20~10.26	972
21차	‘18.8.20~8.26	833
합계		4,392

<표2> 2010년 4월 북한이 몰수·동결한 우리측 자산 내역

출처 : 통일부

자 산		소 유	동결‧몰수
문화회관		관광공사	몰수
온정각	동관 면세점	관광공사‧현대아산	몰수
	서관		동결
온천장		관광공사	몰수
소방서		정부	몰수
이산가족면회소		정부	몰수
고성항횟집		일연 인베스트먼트	동결
금강패밀리비치호텔		일연 인베스트먼트
금강산펜션타운		다인관광
금강카라반(캠핑카)		한양
사업자숙소		한양
골프장 일부시설(경비실 등)		에머슨퍼시픽
옥류노래방		현대아산(한양 운영)
노래방		금강산호텔(한양 운영)
해금강호텔		현대아산
마사지		금강산호텔 등(제이앤디헬스케어 운영)
세탁소		채널라인
편의점		현대아산(보광훼미리마트 운영)
눈썰매장 등 부대시설		현대아산
농협은행 금강산지점		농협중앙회
온천빌리지		현대아산
구룡빌리지		현대아산
자동차정비소		현대아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