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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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 월 11 일 (목)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매년 3만명 이상

- 불안한 일자리와 취업한파로 단기간 일자리로 실업을 반복,

- 기여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재정악화 우려

❍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수가 매년 3만명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기간동안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지급받은 수급자는 2015년 3만4,422명, 2016년 3만3,608명, 2017년 3만2,254명, 2018년 8월 2만4,151명이었다.

❍ 2회 이상 지급받은 수급자 수는 이보다 약 5배 더 많은 2015년 17만4,445명,  2016년 16만9,759명, 2017년 15만6,789명, 2018년 8월 12만9,911명에 달했다. 2회 및 3회 이상 반복수급자 수는 매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수의 약 17%를 차지했다.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이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7개월 이상 일하고 그만 둔 뒤 비자발적 퇴사 사유만 인정받으면 최소 3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반복 수급이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임이자 의원은 “반복 수급자가 줄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것”이라면서“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짧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게 되면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액수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재정악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5조원을 돌파해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1~8월까지 벌써 4조3,520억원으로 올해 실업급여액이 대폭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작년 지급액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통상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지급되고,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소 90일간 487만 9,440원 즉, 매월 약 140여 만원을 받을 수 있다(2018년 상한액 6만원, 하한액은 5만4,216원 기준, 최소 90일 적용 시).

❍ 임 의원은 “실업급여가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면서 “재취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참고]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음.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 부르고 있음.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액 (명,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수급자	1,146,510	1,188,593	1,207,998	1,201,072	1,196,549	1,022,143
수급액	3,622,011	3,976,839	4,382,259	4,686,203	5,024,838	4,352,078

*임금근로자(일용포함, 자영업 제외) , 구직급여(상병급여, 연장급여 포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10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현황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분류불능	209	128	158	179	158	115
1회	931,933	973,497	998,973	997,526	1,007,348	867,966
2회	181,243	180,870	174,445	169,759	156,789	129,911
3회 이상	33,127	34,098	34,422	33,608	32,254	24,151
총계	1,146,512	1,188,593	1,207,998	1,201,072	1,196,549	1,022,143

* 각 연도 수급자 중 마지막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

출처 : 고용노동부, 2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