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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 2018. 10. 11.(목)

보 도 자 료

박맹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2일차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분야) 감사-

①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실현가능성 있는가

②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실패, 전면 재수정 필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신중하게 결정해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① 신재생에너지 실현가능성 있는가

◯ 박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생에너지 3020’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꼬집었다.

- “원전 1기의 용량에 해당되는 1GW 전력을 만들려면 축구장 1,300개 넓이에(10㎢) 태양광을 깔아야하는데, 예컨데 신고리 원전 5·6호기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태양광 지붕을 무려 529만개를 깔아야한다”며, “현재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2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우리나라 대부분 국토에 태양광 지붕을 덮고 풍력설비를 설치해야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인 영월 태양광 발전소가 야산 5개의 수천그루의 소나무를 베어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효율은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산천과 호수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참사가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박 의원은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태양광 발전설비의 급증으로 지난 한 해 축구장 190개 크기의 숲이 태양광 광풍에 사라졌고, 올해 6월까지 축구장 157개 크기의 숲이 폐허가 되었다고 질타하면서, 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 계획 조정과 더불어 탈원전 정책의 재고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②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실패, 전면 재수정 필요

-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신중하게 결정해야

◯ 이어, 박맹우 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패에 대하여 지적했다.

- 지난 겨울,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10번의 급전 실시를 비롯하여, 이번 여름에도 최대 전력수요가 12일이나 초과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정부의 탈원전 코드에 부합하도록 전력수요를 무리하게 낮춰 잡고, 무리한 신재생에너지계획을 도입하다가 실패한 것”라고 지적하였다.

- 또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4년도에 법정계획으로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중 ‘원전비중이 29%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추가로 7GW 신규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조차 철저히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워킹그룹도 탈원전 인사로만 채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사들이 이념적으로 내놓은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완벽하고 균형잡힌 에너지 백년대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