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 용 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배포일자	2018. 10. 10.	담당	윤치업 보좌관
국회의원회관 621호 / 전화) 02-788-2877

지난 5년간 잘못 거둬들인 국세 22조 5,474억원! 환급 이자만 1조 2,749억원!

직권경정(1조 9,275억원)과 착오이중납부(1조 7,438억원)에 의한 과오납 축소 노력 필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시스템 구축으로 혈세 낭비 막아야...

잘못 거둬들인 국세와 이로 인한 환급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과학적인 조세행정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 국세 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금까지 과오납으로 인한 국세 환급액이 22조 5,474억원이나 되고 이로 인한 환급 이자만 1조 2,74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과세 당국의 노력과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국세청의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1조 9,275억원)과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로 인한 환급(1조 7,438억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지난 5년간 과오납 국세로 인한 환급 이자만 1조원이 넘는데,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세고 있다”며, “과학적인 조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 과오납 국세 환급현황 >

단위 : 억원
연도	계	불복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이중납부	환급가산금
2013	30,336	11,715	1,434	13,948	3,239	2,590
2014	30,436	13,751	2,584	11,014	3,087	2,016
2015	62,590	24,989	6,451	28,196	2,954	3,802
2016	46,543	16,655	5,390	20,502	3,996	2,284
2017	55,569	22,892	3,416	25,099	4,162	2,057
소계	225,474		19,275 (8.5%)		17,438 (7.7%)	12,749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