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선숙 의원실 보도자료 (2018년10월22일)
주 제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인터넷 사용자 정보보호와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언」 발표, 웹 사이트 암호화 국제표준 적용해야
문 의	Tel:784-2390, 2391 / Fax:788-0139 송주섭 비서

정보보호 최소 장치 HTTPS,

청와대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까지 보안의 기본도 실행하지 않는 정부

인터넷 개인정보보안 최소한의 조치 `HTTPS`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4개 보안 주의 요구

심지어 청와대를 비롯한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주요 행정기관도 미조치

홈페이지 메인 창 마다 주의 경고 메시지 떠, 정부의 대국민서비스 신뢰 훼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의원은 10월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연구원의 기초 정보보안 현황을 점검. 일부 기관의 대국민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웹 표준 보안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과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총 4개 연구기관의 홈페이지에 HTTPS 보안 조치가 되어있지 않아 대국민 서비스 신뢰와 인터넷 기초 정보보안 문제 지적.

□ 박선숙 의원은 「인터넷 사용자 정보보호와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언 (이하 ‘보고서’」발표.

ㅇ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가 정한 HTTPS 보안 조치를 통해 인터넷 통신의 기초보안과 대국민 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촉구.

1. 본질적으로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의 통신 내용은 마치 공개된 `우편엽서`와 같음. 인터넷에서 송수신되는 개인정보들은 사용자와 서버와의 통신 간에 쉽게 도청될 가능성이 높음. HTTPS 보안 조치는 이러한 공개된 우편엽서를 암호화된 봉투에 밀봉하여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음.

HTTPS 보안 표준은 공식 배포된지 20년이 흘렀음에도 아직 대다수 웹사이트는 HTTPS 기반이 아닌 경우가 많음. 최근 구글이 자사 크롬 웹브라우저를 통해 HTTPS 기반이 아닌 웹사이트에 대하여 보안경고 메시지를 띄워 보안 경각심을 일으킴.

HTTPS는 웹사이트의 모든 보안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차원적 보안 조치는 아님. 하지만 그에 도달 할 수 있는 첫 걸음 임.

2.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시 “주의요함”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있고 우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없는 것이 있음. 바로 HTTPS.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 시 나타나는 경고 메시지

“이 사이트는 보안 연결(HTTPS)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에 입력하는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는 공격자에 의해 도난당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대국민 신뢰도에 상당한 문제

3. 미국의 HTTPS-ONLY 정책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대통령실의 정책지시를 시작으로 국토안보부의 행정지침, 최근 상원의원외 공개서한에 이르기 까지 대국민 홈페이지 서비스 보안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특히 모든 연방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대국민 홈페이지 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다뤄지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HTTPS 조치를 하도록 하는 HTTPS-ONLY 정책을 추진

4. 국내에서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조치로서 HTTPS 취하도록 함.

5. 한편, 청와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은 여전히 “주의요함”

「정부조직법」제26조 18개 중앙행정기관 중, 과기부 제외하고 모두 “주의요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제공한 행안부도 “주의요함”

국회 과방위 소관 주요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주의요함”

ICT 정책을 주도하는 과기부 산하 주요 5개 진흥원도 절반 이상 “주의요함”

6.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가 다뤄지는 연구비리 제보페이지, 기술이전상담 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페이지에서조차 HTTPS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박선숙의원은 “인터넷 연결에서 HTTPS와 같은 기본적 조치가 보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안의 기초적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은 이미 정부차원에서 개인정보가 다뤄지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HTTPS-ONLY’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정보보안의 기초적 인프라를 성실하게 세운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언급

ㅇ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서버 구축 안내서 (5p.)」에는 HTTPS 조치가 정보유출과 위조사이트 방지, 나아가 기업 신뢰도 향상에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웹사이트상 보안서버 인증마크는 개인정보보호의 신뢰성을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

ㅇ 박 의원은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정부기관의 사례는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즉시 보완조치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한편 박 의원은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이러한 암호화 보안 조치도 곧 무력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고도화된 기술에 조응하는 더 높은 보안 수준을 준비해 가야 한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