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에도 중소기업 기술 유출건수 오히려 증가!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 수, 피해액 등 주요지표 제자리걸음! -

2018. 10. 1. (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건수는 오히려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건수는 78건으로 전년대비 20건 증가하였으며, 유출비율(조사 응답기업 중 유출경험이 있다고 밝힌 기업비율)도 3.8%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총 피해액 또한 1,022억 원으로 전년도의 1,097억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2015년 902억에 비해서는 오히려 1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으로 승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오히려, 기술 유출을 겪은 중소기업들은 건당 13.1억 원(2017년 기준)이라는 막대한 피해와 기술경쟁력 상실로 인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경제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술 탈취 피해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각종 대책과 제도 개선이 경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정교한 정책을 제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끝.)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현황>

(단위 : 개사, %, 건,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피해기업수	155	63	59	52	52
유출비율	10.2	3.3	3.3	3.5	3.8
유출건수	240	77	66	58	78
총 피해액	2,418	1,270	902	1,097	1,022
건당 피해규모	15.7	24.9	13.7	18.9	13.1

* 출처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실태조사(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