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9일(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성훈 비서관(010-7568-7711)

매출 ‧고객 안 느는데 마권발매기 늘리는 마사회

매출 제자리, 고객 감소에도 왜 비싼 마권발매기 사들이나?
독점기업 유착 의혹...늘어나는 건 구매상한제 위반건수뿐

○ 한국마사회가 매출과 고객은 늘지 않는데도 지출과 비용을 늘리는 마권발매기(현금자율발매기)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도박중독을 심화시켜 구매상한제 위반 건수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방문자수는 2010년 16,932명에서 계속 줄어들어 2017년엔 7,968명으로 감소했다. 장외발매소 매출은 2012년 5조6,605억원에서 2017년 5조5,001억원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마사회는 지출과 비용이 수반되는 고정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다름아닌 1대에 600만원에 달하는 마권발매기를 계속해서 해마다 40억~50억원에 이르는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설비를 투자한 만큼 매출이나 고객 확대와 같은 성과도 그리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 장외발매소 매출도 신통치 않고, 고객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마사회측은 마권발매기를 계속해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이유가 낡거나 고장난 기계를 그떼 그때 대체할 수 있도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안정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이다.

□ 장외발매소 방문자수

(단위 : 천명)

□ 장외발매소 매출 추이

(단위: 억원)

□ 마권발매기 구입실적

구입연도	계약방법	낙찰자결졍방법	구입수량(대)	㈜케이시티	계약금액(천원)
2018	수의계약		604	㈜케이시티	4,151,589
2017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890	㈜케이시티	5,962,110
2016	제한경쟁	2단계경쟁	759	㈜케이시티	5,179,899
2015	수의계약		619	㈜케이시티	4,387,563
2013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499	㈜케이시티	3,936,249
2012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130	㈜케이시티	1,038,899
2010	수의계약		2	한국컴퓨터㈜	16,240
			3,503		24,672,549

○ 그러나 마권발매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마권발매기를 계속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는 설득력 있게 와닿지 않는다.

○ 그것보다는 줄어드는 고객수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고객당 배팅금액을 늘리기 위해 마권발매기를 계속해서 많은 양을 구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마사회가 최근 해마다 마권발매기를 사들이면서 늘어난 것은 매출도, 고객도 아닌 비용, 그리고 경마 구매상한제 위반 건수일 따름이다.

□ 경마 구매상한제 위반 관리 현황

(단위 : 건)

○ 마사회는 이와 관련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47억원을 들여 장애인 이동차량 3,503대를 구입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마권발매기가 5,600여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30개 장외발매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권발매기중 63%가량이 2012년 이후에 구입한 것이다.

○ 경마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건수는 2012년 2,624건에서 매년 늘어나2017년 3,392으로 불어났다. 마권발매기 구입이 늘어날수록 경마 구매상한제 위반건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이후 같은 회사에서 최저가낙잘체나 완전경쟁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다 제한경쟁방식을 채택해 온 것도 논란거리다.

그도 그럴것이 매년 사업을 독식하다시피하는 한국컴퓨터 계열사인 ㈜케이시티는 우리나라 정보기기산업 분야에서 로또발매기와 경마발매기를 나홀로 공급하는 100% 독점기업이다.

○ 한국컴퓨터지주와 그 계열사인 케이시티가 오랜기간 독점적으로 마권발매기를 마사회에 무려 3,503대나 전량 납품해 왔다는 점을 볼 때에 유착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 김현권 의원은 “매출도 오르지 않고, 방문객도 그리 늘지 않는데도 마사회는 1대당 600만원을 호가하는 마권발매기를 지속해서 적잖은 양을 해마다 구입하고 있다”며 “투자대비 성과를 측정해서 적절한 양을 정해서 구입해야 하며, 도박중독을 낳을 수 있는 마권발매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