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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2.  담당 : 유달진 비서  010-2376-3486

2013년~2018년 6월 기준 총 402명 입건.

13년 12건, 14년 31건, 15년 59건, 16년 175건, 17년 83건, 18년 6월 기준 42건으로 증가세

2018년 8월 말 기준, 초등학교 2%, 중학교 9%, 고등학교 9%만 도박 예방교육 받아

최근 5년간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 402명 달해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예방교육 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 현황’자료에 따르면 만14~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402명이 불법도박 행위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95명, 경기 83명, 부산 73명, 인천 36명 순으로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399명 여성은 3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8명, 고등학생이 183명, 기타가 211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들보다 조금 더 많았다(52%:48%).

연도별로는 2013년 12건, 2014년 31건, 2015년 59건, 2016년 175건, 2017년 83건, 2018년 6월 기준 42건이었다. 2016년의 입건사례가 두드러진 것은 경찰청 차원에서 청소년 불법도박 특별단속이 2회 이상 실시됐었기 때문이다. 관계법 기준으로는 형법상 도박은 총 260명으로 경기 60명, 서울 48명, 부산 37명, 인천 30명 순으로 많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유사복권 등)은 총 142명으로 서울 47명, 부산 36명, 경기 23명 순으로 많았다.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가 전국 중1~고2 학생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5.1%가 도박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약 4%는 위험군에 속하고, 약 1.1%는 문제군으로 분류된 바 있다. (3년 주기로 실시하기 때문에 2018년 말 최신조사 돌입예정)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받은 사례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2018년 8월 31일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통해 도박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초등학교 6064개교 중 143개교(2%), 중학교 3214개교 중 274개교(9%), 고등학교 2358개교 중 217개교(9%) 수준에 그쳤다.

현재 전라북도, 경상남도, 서울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조기에 인식해 지난해와 올해 ‘학생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는 오는 11월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교육현장에서 흡연, 음주, 약물중독은 예방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청소년 도박문제는 지금까지 관심 밖의 사안이었다”며 “미국의 경우 청소년 실태조사 시 학교폭력, 성문제, 일탈행위, 도박 등의 문제를 연관하여 다면적으로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현장도 청소년 도박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1. 불법 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 현황(최근 5년간)

가. 지방청별 도박 관련 범죄소년(14～18세) 검거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형법 상 도박(온･오프라인)							국민체육진흥법 상 도박*(온라인)							전체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6월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6월	합계
계	12	27	40	90	62	29	260	0	4	19	85	21	13	142	402
서울	1	5	12	16	5	9	48	0	0	6	31	10	0	47	95
부산	1	1	5	14	15	1	37	0	2	5	19	3	7	36	73
대구	1	6	1	2	3	0	13	0	2	2	1	1	0	6	19
인천	0	1	5	2	10	12	30	0	0	0	6	0	0	6	36
광주	1	0	0	4	3	0	8	0	0	0	2	1	0	3	11
대전	0	0	0	2	0	0	2	0	0	0	5	0	0	5	7
울산	3	1	7	4	1	0	16	0	0	0	1	1	0	2	18
경기남부	1	8	5	26	16	0	56	0	0	6	6	2	0	14	70
경기북부	0	0	0	1	1	2	4	0	0	0	5	0	4	9	13
강원	1	0	0	2	0	0	3	0	0	0	1	0	0	1	4
충북	1	3	0	8	2	0	14	0	0	0	0	0	0	0	14
충남	0	1	0	1	0	0	2	0	0	0	1	0	0	1	3
전북	1	1	1	3	0	0	6	0	0	0	0	0	0	0	6
전남	0	0	2	0	3	2	7	0	0	0	1	0	0	1	8
경북	0	0	0	4	2	1	7	0	0	0	2	1	0	3	10
경남	1	0	2	1	1	2	7	0	0	0	4	2	2	8	15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2	27	40	90	62	29	260	0	4	19	85	21	13	142	402

*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은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국민체육진흥복권 또는 이와 비슷한 복권을 만들어(유사행위) 도박을 하게하거나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벌칙 제48조 제3호)

나. 초･중･고별, 도박 관련 범죄소년 검거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초	중	고	기타	계	초	중	고	기타	계	초	중	고	기타
형법 상 도박죄	12	0	0	1	11	27	0	0	12	15	40	0	1	18	21
국민체육진흥법 상 도박	0	0	0	0	0	4	0	0	3	1	19	0	0	8	11

구분	2016년					2017년					2018. 6월
	계	초	중	고	기타	계	초	중	고	기타	계	초	중	고	기타
형법 상 도박죄	90	0	3	43	44	62	0	1	39	22	29	0	1	10	18
국민체육진흥법 상 도박	85	0	1	39	45	21	0	1	4	16	13	0	0	6	7

다. 성별 도박 관련 범죄소년 검거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형법 상 도박죄	12	11	1	27	26	1	40	40	0
국민체육진흥법 상 도박	0	0	0	4	4	0	19	19	0

구분	2016년			2017년			2018.6월
	계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형법 상 도박죄	90	90	0	62	61	1	29	29	0
국민체육진흥법 상 도박	85	85	0	21	21	0	13	13	0

2.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통해 도박예방교육을 받은 학교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실적 (학교수)	비율 (%)	전체 학교수	실적 (학교수)	비율 (%)	전체 학교수	실적 (학교수)	비율 (%)
서 울	603	41	7%	385	42	11%	320	14	4%
부 산	305	2	1%	174	19	11%	143	15	10%
대 구	229		-	125	8	6%	93	3	3%
인 천	249	13	5%	134	9	7%	125	4	3%
광 주	154	4	3%	90	15	17%	67	22	33%
대 전	148	-	-	88	3	3%	62	5	8%
울 산	117	-	-	63	1	2%	57	5	9%
세 종	47	1	2%	23	1	4%	17	-	-
경 기	1261	4	0%	627	77	12%	474	47	10%
강 원	351	-	-	163	14	9%	117	8	7%
충 북	258	1	0%	127	2	2%	84	5	6%
충 남	409	7	2%	187	5	3%	117	8	7%
전 북	419	2	0%	209	1	0%	133	9	7%
전 남	429	1	0%	248	14	6%	142	17	12%
경 북	470	3	1%	262	11	4%	187	8	4%
경 남	502	64	13%	264	44	17%	190	37	19%
제 주	113	-	-	45	8	18%	30	10	33%
총 계	6,064	143	2%	3,214	274	9%	2,358	217	9%

※ 학교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8)

※ 실적기준: 201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