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10.05(금)

철도 사고 대부분 인재(人災)

기관사 운전 중 카톡, 무선 전화기 사용법도 몰라

- 보조 기관사가 기관사 대리운전·정비 불량 등 ‘놀랄 노’

- 철도 사고 피해액 최근 5년간 223억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사고가 대부분 ‘운전자 과실’, ‘정비 불량’ 등 인재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피해액이 220억 원을 넘는 등 없어야 할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사고는 총 27건으로 피해액은 무려 223억 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사고 27건 중 열차 탈선이 2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정비불량 17건, 기관사 신호위반 6건, 자연재해 1건, 조사중 3건이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아연실색할 정도다. ‘2014년 무궁화 충돌 사고’는 기관사가 카카오톡을 하느라 비상정차 호출을 듣지 못해 일어났고, ‘2016년 무궁화 탈선 사고’는 보조기관사가 기관사 대신 운전하다가 과속을 해서 발생했다. ‘2016년 인천공항 KTX 탈선 사고’는 열차 기장이 운전관제사와 운행정보를 교환하지 않았고 열차 무선 전화기 사용법조차 몰라서 발생했다. 2016년, 2017년 화물열차 탈선 사고는 바퀴가 완전히 파손되거나 차축 용접이 불량해 발생했다.

차종별로는 무궁화 열차가 4건의 사고로 사망 2명, 부상 19명, 199억 원의 피해로 그 규모가 가장 컸고, 화물열차는 총 15건의 사고로 20억 원의 피해를 냈다. 이 외에도 KTX 등 기타 열차는 8건의 사고로 피해액이 4억 3,000만 원에 달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코레일 열차 고장 건수는 652건으로 연평균 100건이 넘었다. 무궁화 열차 고장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KTX가 20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전동열차(급행 포함) 94건, 새마을 43건, 화물열차 26건, ITX 19건, 누리로 9건, 통근열차 7건, 관광열차 3건 등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열차는 단 한 번의 사고로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한다”며 “철도공사는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더 이상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2013년 열차사고 현황

연번	일시	장소	유형	사고현황 및 예방대책
1	‘13.2.9 (18:21)	호남선 익산-황등	탈선	◦ (개황) 제3118화물열차 익산~황등역사이 운행 중 궤도이탈 ◦ (원인) 외부 화차검수업체 정비불량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499백만원 ◦ (예방대책) - 차축 및 베어링 정비시 규정에서 정한 장비 사용 - 엔드캡 볼트 체결력 일제 조사
2	‘13.5.15 (14:40)	경인선 동인천역	탈선	◦ (개황) 제5611화물열차 동인천역 선로전환기 부근에서 궤도이탈 ◦ (원인) 출발신호기 정지신호 상태에서 통과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108백만원 ◦ (예방대책) - 기관사 특별 직무교육 시행 - 디젤기관차 ATS 운전보안장치 정상기능 확보 - 운전취급자 무선통화요령 일제 교육
3	‘13.5.21 (16:14)	경부선 서정리역	탈선	◦ (개황) 제3116화물열차 서정리역에서 궤도이탈 ◦ (원인) 화차 차륜 피로균열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93백만원 ◦ (예방대책) - 객화차 차륜 검사 기준 강화 - 차륜 찰상, 박리에 대한 육안검사 및 삭정기준 준수 -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에 대한 교육 실시
4	‘13.8.31 (7:14)	경부선 대구역	충돌	◦ (개황) 대구역에서 KTX4012열차 통과중 1204무궁화열차가 잘못 출발하면서 접촉, 궤도이탈 ◦ (원인) 출발신호기 정지 상태에서 출발 ◦ (피해) 인명피해 부상3명, 물적피해 13,933백만원 ◦ (예방대책) - 기관사 인적오류 방지대책 수립 - 대구역 출발신호기 이설 및 시인성 향상 - 정거장 구내 신속한 방어 가능토록 제도 개선
5	‘13.12.12 (00:50)	중앙선 탑리- 비봉	탈선	◦ (개황) 제3350화물열차가 탑리~비봉역 사이에서 궤도이탈 ◦ (원인) 화차 차륜 피로균열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18백만원 ◦ (예방대책) - 차륜 검수방법 개선(기본검수이상 검수 시 타격검사 시행) - 화차차륜 균열여부 사전발견을 위해 초음파탐상장치 운용 - 화물열차 운용방법 개선
6	‘13.12.30 (17:50)	경부선 오산- 송탄	탈선	◦ (개황) 제3203화물열차 오산~송탄역 사이에서 궤도이탈 ◦ (원인) 차륜의 박리와 찰상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252백만원 ◦ (예방대책) - 차륜 검수방법 개선(기본검수이상 검수 시 타격검사 시행) - 화차차륜 균열여부 사전발견을 위해 초음파탐상장치 운용 - 화물열차 운용방법 개선

□ 2014년 열차사고 현황

연번	일시	장소	유형	사고현황 및 예방대책
1	‘14.2.2 (13:20)	경부선 직산- 두정	탈선	◦ (개황) 제4213새마을열차가 경부선 직산∼두정역 사이에서 궤도이탈 ◦ (원인) 원통형 롤러 베어링의 축상이 과열되어 녹음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294백만원 ◦ (예방대책) - 정기검수 회기지연 예방대책 수립 및 회기초과 차량 점검정비 철저 - 회기초과 차량이 운행열차에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2	‘14.3.16 (09:22)	경원선 동두천중앙역	탈선	◦ (개황) 제951전동열차가 경원선 동두천중앙역에서 궤도이탈 ◦ (원인) 기어박스를 고정하는 행거볼트가 피로균열로 절손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48백만원 ◦ (예방대책) - 중정비시 기어케이스 행거 비파괴검사 방법 개선 및 검수장비 확보 - 검수기록 정보공유 체계 구축
3	‘14.4.3 (05:12)	메트로 숙대입구- 삼각지	탈선	◦ (개황) 제K9001회송전동열차 숙대입구∼삼각지역 사이에서 궤도이탈 ◦ (원인) 차축베어링을 제거한 차륜이 급곡선을 통과하면서 차륜회전이 원활치 않아 궤도이탈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20백만원 ◦ (예방대책) - 차량검수 실명제·책임검수제 정착화로 차량정비품질 강화 - 중정비 시 차축베어링 검수방법 개선 및 검수장비 확보
4	‘14.5.31 (15:11)	중앙선 업동- 의성	탈선	◦ (개황) 제3385화물열차가 중앙선 업동∼의성역 사이에서 궤도이탈 ◦ (원인) 기온 급상승으로 장대레일 장출되면서 탈선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35백만원 ◦ (예방대책) - 중앙선 탈선구간 장대레일 재설정 작업시행, 도상자갈 추가살포 - 장대레일구간 2종 기계작업 후 재설정 작업시기 기준마련
5	‘14.7.22 (17:50)	태백선 태백- 문곡	충돌	◦ (개황) 제4852관광열차와 제1637무궁화열차가 태백선 태백∼문곡역 사이에서 충돌 ◦ (원인) 출발신호기 정시상태에서 통과 ◦ (피해) 인명피해 사망1명, 부상10명, 물적피해 4,203백만원 ◦ (예방대책) - 관계신호, 진로에 대한 지적확인환호응답 철저이행 등 사례교육 - 교행 시 먼저 도착열차는 부본선에서 우선 대기하도록 교행방법 개선
6	‘14.7.25 (1:35)	동해남부선 덕하역	탈선	◦ (개황) 제3251화물열차가 동해남부선 덕하역에서 궤도이탈 ◦ (원인) 대차 프레임 미세균열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48백만원 ◦ (후속조치) - 화차 바바대차 주행장치 일제점검, 정기검수 프로세스 개선
7	‘14.8.14 (12:42)	전라선 전주- 신리	탈선	◦ (개황) 제3075화물열차가 전라선 전주~신리역 사이에서 궤도이탈 ◦ (원인) 차륜 균열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14백만원 ◦ (예방대책) - 화차 차륜박리 및 찰상상태 일제점검 - 화차 차륜검사 지침서 작성 및 검수방법 교육

□ 2015년 열차사고 현황

연번	일자	장소	유형	사고현황 및 예방대책
1	‘15.5.18 (8:43)	경인선 인천역	탈선	◦ (개황) 제K45전동열차가 경인선 인천역에서 궤도이탈 ◦ (원인) 차륜 부상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35백만원 ◦ (예방대책) - 선로검측체계 개선 - 전기동차 대차 윤중비 현황 및 유지보수 상관관계 연구 추진 - 1차 스프링 교체기준을 유지보수 규정에 반영하여 12년 경과된 축고무스프링 교체 - 윤중 측정 및 조정 - 운영차에 대한 윤중 관리기준치 제작사에 제시 요청
2	‘15.6.21 (6:37)	충북선 도안- 증평	탈선	◦ (개황) 제3188화물열차가 충북선 도안∼증평역에서 궤도이탈 ◦ (원인) 차축절손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211백만원 ◦ (예방대책) - 화차 축상 누유상태 일제점검(‘15.9.4) - 베어링 불량판정, 폐기지침 및 작업장 관리기준 마련 - 베어링 작업절차서(매뉴얼) 보완 개정 - 화차 차축 온도테이프 전량 부착 - 화차 탈선감지 밸브 개발 시험 운행 중
3	‘15.8.18 (23:17)	동해남부선 부전역	탈선	◦ (개황) 제3094화물열차가 부전역 구내 6번선, 출발 중 화차2량(빈화차) 궤도이탈 ◦ (원인) 곡선부에서 차륜부상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3백만원 ◦ (예방대책) - 화차 축상고 검수주기 및 검수방안 마련 - 화차 검수 주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XROIS) 개선 - 대차 현수고리에 대한 윤활 기준 마련 매뉴얼 반영 - 시저스 분기기 보수작업(다짐)을 위해 기계식 다짐장비 보급

□ 2016년 열차사고 현황

연번	일시	장소	유형	사고현황 및 예방대책
1	‘16.2.16 (16:45)	대구선 하양- 청천	탈선	◦ (개황) 시설작업차량이 대구선 하양~청천역 사이에서 1량 궤도이탈 ◦ (원인) 전부 차축 절손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14백만원 ◦ (예방대책) - 무동력 장비에 대한 일제 중정비 시행 - 보선장비별 특성을 감안한 검수 주기 개선
2	‘16.3.11 (18:52)	경부선 신탄진- 매포	탈선	◦ (개황) 제3008화물열차(컨테이너 실은차)이 경부선 신탄진~매포운행 중 화차 3량 궤도이탈 ◦ (원인) 화차 차륜파손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602백만원 ◦ (예방대책) - 차륜 일제점검 실시, 고위험군 차량 운행제한 - 차륜교체주기 신설 등 차륜관리 강화 - 차륜 비파괴검사 장비(초음파 탐사장치) 확대보급
3	‘16.3.17 (16:40)	충북선 내수- 오근장	탈선	◦ (개황) 제8304시설모터카가 내수∼오근장역 사이 운행 중 2번째 차량 궤도이탈 ◦ (원인) 제한속도 위반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1백만원 ◦ (예방대책) - 보선장비용 운전연료 수급방법 개선 - 유조트로리 등 장비별 제한속도 기준 마련 - 보선장비 조성 및 운전취급 절차 마련
4	‘16.4.22 (3:39)	전라선 성산- 율촌	탈선	◦ (개황) 제1517무궁화열차가 전라선 성산∼율촌역 사이 운행 중 궤도이탈 ◦ (원인) 건넘선 제한속도 위반 ◦ (피해) 인명피해 사망1명, 부상6명, 물적피해 1,593백만원 ◦ (예방대책) - 반대선 운행관련 운전취급절차 보완조치 (무인역을 통합하여 대용폐색식을 시행하는 경우 도중역에서 운행선로 전환금지) - 기관사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운전설비 보완 (반대선 운행시 ATP 운전속도 제한기능 사용개시 등)
5	‘16.5.9 (8:51)	경부선 노량진- 용산	탈선	◦ (개황) 제F1905회송전동열차가 경부선 노량진~용산역 사이 선로전환기 통과중 6,7번째 차량 궤도이탈 ◦ (원인) 분기기 선로 불량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14백만원 ◦ (예방대책) - 분기기 등 취약선로 일제점검 및 정비시행 - 분기기 기계작업 방법 확인절차 개선 (분기기 1종 기계작업 계획수립 및 차단작업 요청 시 반드시 건널선을 포함)
6	‘16.5.25 (15:52)	공항철도선 인천공항역	탈선	◦ (개황) 제525+713KTX고속열차가 공항철도선 인천공항역 구내 선로전환기에서 궤도이탈 ◦ (원인) 출발정지 위반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3백만원 ◦ (예방대책) - 지상신호장치 설치 운용관련 불안전 요인 개선 (인천공항역 5번선 출발신호기 ATS 설비 개선) - KTX기장 직무역량 유지관리 방안 수립 시행 (무선통화 요령 및 채널전환 실기교육 등)
7	‘16.7.4 (8:21)	영동선 석포- 승부	탈선	◦ (개황) 제1671무궁화열차가 영동선 석포~승부역 사이에서 선로내 떨어진 낙석 충돌 ◦ (원인) 집중호우로 산비탈에서 떨어진 낙석과 접촉 (자연재해)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139백만원 ◦ (예방대책) - 낙석 위험개소 열차서행 조치 - 낙석유입 방지설비 보완 및 개선대책 마련

□ 2017년 열차사고 현황

연번	일시	장소	유형	사고현황 및 예방대책
1	‘17.4.29 (16::33)	충북선 동량역	탈선	◦ (개황) 제3133화물열차 충북선 동량역 진입 중 선로전환기 부근에서 1량 궤도이탈 ◦ (원인) 시멘트 벌크 화차 차륜 부상 ◦ (피해) 인명피해 없음, 물적피해 43백만원 ◦ (예방대책) - 화차 주행장치 특별점검 및 진동상태 모니터링 시행 - 이상진동 등 이벤트 발생 차량에 대한 정비기준 강화 - 불량개소에 대한 검수 전·후 측정 데이터 수집, 신뢰성 관리 등 - 화차 검수이력 관리방법 개선
2	‘17.10.17 (12:35)	영동선 백산역	탈선	◦ (개황) 제3383화물열차 영동선 백산역 선로전환기 진입 중 궤도이탈 ◦ (원인) 항철위 조사중 ◦ (피해) 인명피해없음, 물적피해 3백만원 ◦ (예방대책) - 사고지점 텅레일 우선 교환조치 - 곡선 분기기 77틀(7개 지역) 특별점검 시행

□ 2018년 열차사고 현황

연번	일시	장소	유형	사고현황 및 예방대책
1	‘18.6.24 (15:00)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탈선	◦ (개황) 제3044화물열차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진입 중 탈선 ◦ (원인) 항철위 조사중 ◦ (피해) 인명피해 없음, 62백만원 ◦ (후속조치) - 폭염대비 선로 장비작업 개소 점검 및 특별교육 실시 - 폭염대비 선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 (하절기 장대레일 장비작업 제한, 일반철도 대형장비 작업기준 고속철도 기준으로 강화, 시설관리반 작업절차 및 유지관리 기준강화 등)
2	‘18.8.18 (10::30)	태백선 고한역	탈선	◦ (개황) 제3381화물열차 태백선 고한역 출발 중 탈선 ◦ (원인) 항철위 조사중 ◦ (피해) 인명피해 없음, 15백만원 ◦ (후속조치) -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