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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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 심각…예방 대책 마련 시급”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소폭 증가...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정부차원에서도 검토해야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떠오르면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5년 2만 3,063건에서 2017년 2만 6,713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이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는 15년 9%에서 17년 12%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이에 이후삼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하게 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급하게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 의원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규제와 차별만이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고령운전자를 위한 정책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재 정부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후삼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는 2014년 1,089명이었다가 2017년 3,681명, 올해 8월까지 5,762명으로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고령운전자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후삼 의원은 “일본의 경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처음 도입시 반납률이 저조했지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제도를 병행하여 실시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운전자들의 자진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하다”고 제안했다.

○ 이어“현재 부산시에서 국내 처음으로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 한편, 올해 8월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의 택시운전사들이 73,093명, 전체 택시운전사 대비 27%로 매년 늘어나 택시업계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교통사고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승객 안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끝.

<첨부>

<표2> 전체 교통사고 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합계	669,287	13,098	1,004,949
2015년	232,035	4,621	350,440
2016년	220,917	4,292	331,720
2017년	216,335	4,185	322,829

자료 : 도로교통공단

<표3>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합계	112,070	2,422	108,101
2013년	17,590	737	25,734
2014년	20,275	763	29,420
2015년	23,063	815	33,787
2016년	24,429	759	35,687
2017년	26,713	848	38,627

자료 : 도로교통공단

<표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월
고령운전자 (65세 이상)	1,089	1,415	1,903	3,681	5,762

자료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