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2018.10.12(금)	문 의	오진희 보좌관

시작도 끝도 실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정책

- 좀비 스타트업 양산하는 사업계획서 대필은 창업의 사교육화

- 꼼수 통계로 실제 60%에 달하는 청년상인 창업 휴‧폐업 낮춰

김삼화의원, “중기부, 사업관리 체계 마련해 창업인재 육성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창업 진흥의 주무부처로서 철저한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 경쟁력 있는 창업인재를 육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중기부의 창업정책은 부실심사로 시작돼 통계 왜곡으로 끝났다”고 지적하며 정부자금 지원 사업계획서 대필 및 청년상인 휴‧폐업 통계 왜곡 문제 등을 질의했다.

먼저, 중기부가 꼼수 통계로 전통시장에서 창업한 청년 상인의 휴·폐업률을 꼼수 계산을 통해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올해 7월 기준으로 3년간 총 지원점포 499곳 중 184곳(36.9%)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했거나 휴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96곳이 문을 닫아 청년 점포 휴·폐업은 60%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영업 중이라고 밝힌 청년상인 점포 중 112곳은 ‘대체상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 청년 상인이 폐업한 이후 일반 상인이 새롭게 입점해 영업하고 있는데도 현재 운영 중인 청년점포로 분류했다”며  “대체 상인이 영업 중인 112곳을 제외하면 실제 청년이 운영하는 점포는 203곳에 불과해 실제 휴‧폐업률은 59.3%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자체 조사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정부지원 사업 현황’을 사례로 들며 정부 정책자금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대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직 정부과제 평가위원과 TIPS 운용사 직원,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까지 대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창업의 사교육화로 역량이 부족한 일부 스타트업이 대필 사업계획서로 정부사업에 선정된 이후 뚜렷한 사업성과 없이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스타트업, 좀비벤처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하며 “사업계획서 상으로만 심사할 것이 아니라, 현장 실사를 거쳐 제품개발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창업자의 절박한 심정이 중기부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면서 “중기부가 철저한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 경쟁력 있는 창업인재를 육성하는 등 창업 진흥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