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24일(수)		담당	배경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전년도 대비 전국 화재발생건수 증가, 안전교육이수율과 화재발생건수 함께 증가해

‐ 가장 심각한 곳은 전라남도와 강원도, 1만명당 15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 소방안전교육이수율은 높아졌지만 화재는 더 많이 발생. 내용ㆍ전달측면에 문제는 없는지

‐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화재발생 줄일 수 있도록 사전ㆍ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2016~2017년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절반이 넘는 8개 광역지자체가 인구 1만명당 10건 이상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전라남도와 강원도의 경우, 인구 1만명당 화재 발생 건수(이하 화재발생건수)가 각각 15.62건, 15.25건으로 화재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인천(5.45건)과 서울(6.06건)에 비해서 약 2~3배에 가까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표1) 2017년 전국적으로 평균 인구 1만명당 9.6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16년의 9.25건에 비해 0.42건이 더 발생한 것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화재에 대한 위험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화재발생건수가 많아진 지자체는 10곳으로, 그 중 전라남도와 제주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의 화재발생건수가 각각 2.73건, 2.48건, 1.23건, 1.09건이 더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발생건수 증가가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차후 대책이 절실한 상태이다.

표1. 광역지자체별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 건수 및 순위(2016~2017)
순 번	광역지자체명	인구 1만명당 화재건수 (2016 → 2017)	화 재 발 생 건 수 순 위
1	강 원 도	14.93 → 15.25(+0.32)	1 → 2
2	경 기 도	7.98 → 7.61(-0.37)	10 → 11
3	경상남도	11.13 → 12.18(+1.05)	5 → 4
4	경상북도	9.82 → 10.47(+0.65)	7 → 8
5	광주광역시	6.51 → 6.31(-0.2)	13 → 15
6	대구광역시	7.00 → 6.51(-0.49)	12 → 14
7	대전광역시	6.43 → 7.05(+0.62)	15 → 13
8	부산광역시	6.29 → 7.52(+1.23)	16 → 12
9	서울특별시	6.49 → 6.06(-0.43)	14 → 16
10	세종특별자치시	12.34 → 11.28(-1.06)	4 → 6
11	울산광역시	7.92 → 8.23(0.31)	11 → 10
12	인천광역시	6.08 → 5.45(-0.63)	17 → 17
13	전라남도	12.89 → 15.62(+2.73)	3 → 1
14	전라북도	10.63 → 10.64(+0.01)	6 → 7
15	제주특별자치도	8.95 → 11.43(+2.48)	8 → 5
16	충청남도	13.47 → 13.11(-0.36)	2 → 3
17	충청북도	8.66 → 9.75(+1.09)	9 → 9
평균	9.25 → 9.67(+0.42)
* 전년도보다 악화된 곳은 빨간색, 호전된 곳은 파란색으로 표시

❍ 화재의 발생과 소방안전교육이수율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강원도는 소방안전교육 이수율이 전국 5위(22%)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화재발생건수가 전국 2위로 매우 높다. 반면 서울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율이 전국 최하위(5.4%)이지만 화재발생건수는 전국 16위로 매우 낮은 편이다. 전국평균으로 소방안전교육이수율은 2016년도 16.2%, 2017년도 17.4%로 1.2%증가했으나 화재발생건수는 더 늘어났다. 이는 결국 소방안전교육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화재위험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에게 제대로 이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소방교육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2. 광역지자체별 소방안전교육이수율과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 건수 및 순위(2016~2017)
순 번	구 분	소방안전교육(%)	인구 1만명당 화재건수 (2016 → 2017)	화 재 발 생 건 수 순 위
1	강 원 도	18.8 → 22	14.93 → 15.25(+0.32)	1 → 2
2	경 기 도	26.3 → 29.3	7.98 → 7.61(-0.37)	10 → 11
3	경상남도	17.6 → 15.3	11.13 → 12.18(+1.05)	5 → 4
4	경상북도	16.4 → 21.5	9.82 → 10.47(+0.65)	7 → 8
5	광주광역시	7.2 → 8.0	6.51 → 6.31(-0.2)	13 → 15
6	대구광역시	15.0 → 18.0	7.00 → 6.51(-0.49)	12 → 14
7	대전광역시	12.2 → 14.8	6.43 → 7.05(+0.62)	15 → 13
8	부산광역시	35.2 → 30.2	6.29 → 7.52(+1.23)	16 → 12
9	서울특별시	8.8 → 5.4	6.49 → 6.06(-0.43)	14 → 16
10	세종특별자치시	12.3 → 12.9	12.34 → 11.28(-1.06)	4 → 6
11	울산광역시	9.8 → 9.2	7.92 → 8.23(0.31)	11 → 10
12	인천광역시	11.1 → 11.9	6.08 → 5.45(-0.63)	17 → 17
13	전라남도	17.0 → 16.8	12.89 → 15.62(+2.73)	3 → 1
14	전라북도	10.1 → 10.0	10.63 → 10.64(+0.01)	6 → 7
15	제주특별자치도	9.5 → 12.0	8.95 → 11.43(+2.48)	8 → 5
16	충청남도	22.1 → 31.3	13.47 → 13.11(-0.36)	2 → 3
17	충청북도	26.3 → 28.7	8.66 → 9.75(+1.09)	9 → 9
평균	16.2 → 17.4(+1.2)		9.25 → 9.67(+0.42)
* 전년도보다 악화된 곳은 빨간색, 호전된 곳은 파란색으로 표시

❍ 강 의원은 “화재발생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굉장히 큰 위협이다.” 면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율이 높으면 화재발생이 적어져야 하는데 반대의 상황이 벌이지고 있다. 이는 우리 안전교육의 내용적, 전달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 이어 “1년만에 급속도로 화재발생건수가 늘어난 지자체는 특히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와 제주도는 무려 1만명당 2.5건에 달하는 화재가 더 발생했다. 각 지자체와 소속 소방청의 화재점검태세 및 화재예방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