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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2  담당 : 한만송 비서관  010-5534-3571

교육예산 ‘SKY’ 계속 독식... 5년 동안 6조 1161억원 지원

작년 서울대생 1인당 3000만원 넘게 지원 받아, 타 대학과 형평성 어긋나

박찬대 의원 “승자독식 재정 지원 대학서열화 심화의 원인”

교육에도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심화될수록 소위 명문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와 연고대 등 소수 엘리트대학에 국가의 교육재정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재원 분배의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며, 이들 3개 대학이 5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무려 6조 1161억원에 달했다. 전체 대학생의 3.5%에 안 되는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았다.

◆ SKY 대학 국가 고등교육재정 독식?

5년 동안 국비 6조1161억원 지원 받아 ... 서울대생 1인당 3~4천만원 받아

2017년 기준으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속 학생은 8만9032명으로 전체 대학생 254만2649명의 3.5%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3개 대학은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의 10% 이상을 계속적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국비지원액은 2017년 기준 1조 3334억8804만원에 달했다.

2013년 이후 3개 대학은 고등교육재정의 10% 이상을 지원받았다. SKY 대학은 정부로부터 2013년 1조461억원(10%),  2014년 1조1991억원(10.6%), 2015년 1조2734억원(10.2%), 2016년 1조2639억원(10.1%), 2017년 1조3334억원(10.2%)을 지원받았다.

2016년 기준 서울대생은 1인당 2973만원의 국가재정을 지원받았고, 2017년에도 서울대생 1인당 3039만원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2013년의 경우 서울대 학생 1인당 무려 4281만의 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셈이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서울대는 2016년 3843억 5475만원이 흘러들어갔다. 연고대 학생들도 학생 1인당 600~900만원의 국비를 계속적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0억원 미만의 지원을 받은 대학도 수십 개 대학에 달한다. 2014년의 경우 423개 대학 중 397개 대학만, 2016년의 경우 422개 대학 중 400개 대학만 재정지원을 받았다.

SKY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타 대학의 학생들보다 서너 배에서 수십 배의 혈세를 지원 받는 셈이다. 소위 명문대학으로 불리는 소수 대학이 전체 대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은 정권의 바뀌어도 큰 변화가 없었다.

2013년 서울대생은 전체 대학생의 1.1%(1만6712명)로 밖에 안 되면서, 7155억2328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지원이 더 늘어났다. 고등교육재정의 7.1%인 8075억5151만원을 지원받았다. 서울대에 대한 국비 지원은 계속 늘어났다. 2015년 8363억원 2016년 8514억원, 2017년 8610억원의 혈세가 서울대로 지원됐다. 전체 국비지원에의 6.7%~7.1%를 서울대가 매년 독식했다.

◆교육 공공성 위해 지원되는 재원, SKY가 독식 ... 한 해 1조원 이상 지원

국비지원금 독식으로 이들 3개 대학 학생들은 지방의 다른 대학생에 비해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우수한 교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의 혈세인 교육재원이 형평성 있게 분배돼야함에도, 특정 대학에 집중 되면서 대학서열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찬대 의원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질 좋은 직업 교육과 전문 교육은 그 비용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그럼에도 수십 년간 명문대학 육성에 정부 재원을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와 지위가 대물림하는 곳에서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희망의 기둥이 되려면 접근성에서 공정해야 하며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면서, “거점국립대학이나, 특성화 대학 등에 이제는 국가재원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갈파했다.

마지막으로 박찬대 의원은 “승자독식 재정 지원은 대학 서열화만 심화시키고, 이들의 특권의식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도 나타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액(2013~2017년) (단위 : 명, 천원)
연도	학교명	학생수		지원액			국·공립대경상운영비지원금제외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2013	서울대	16,712	0.73	715,523,284	6.80	42,815	345,785,284	4.50%
	고려대	20,105	0.87	155,113,252	1.50	7,715	155,113,252	2.00%
	연세대	19,226	0.83	175,558,548	1.70	9,131	175,558,548	2.30%
	3개 대학 합계	56,043	2.44	1,046,195,084	10.0	18,668	676,457,084	8.70%
	대학 전체	2,292,858	100	10,507,432,485	100		7,739,911,913	100%
2014	서울대	27,986	1.1	807,551,519	7.1	28,856	399,205,519	5
	고려대	29,387	1.1	187,297,775	1.7	6,373	187,297,775	2.3
	연세대	31,061	1.2	204,318,510	1.8	6,578	204,318,510	2.6
	3개 대학 합계	88,434	3.4	1,199,167,804	10.6	13,560	790,821,804	9.9
	대학 전체	2,582,849	100	11,344,906,945	100		7,989,174,396	100
2015	서울대	28,490	1.1	836,391,628	6.7	29,357	399,060,628	4.2
	고려대	29,511	1.2	208,899,508	1.7	7,079	208,899,508	2.2
	연세대	31,191	1.2	228,117,304	1.8	7,314	228,117,304	2.4
	3개 대학 합계	89,192	3.5	1,273,408,440	10.2	14,277	836,077,440	8.8
	대학 전체	2,559,229	100	12,462,203,551	100		9,552,505,924	100
2016	서울대	28,630	1.1	851,434,754	6.8	29,739	384,354,754	4.1
	고려대	29,540	1.2	190,712,911	1.5	6,456	190,712,911	2
	연세대	31,007	1.2	221,775,449	1.8	7,152	221,775,449	2.3
	3개 대학 합계	89,177	3.5	1,263,923,114	10.1	14,173	796,843,114	8.4
	대학 전체	2,521,575	100	12,545,094,208	100		9,489,217,434	100
2017	서울대	28,390	1.1	861,043,749	6.6	30,329	397,685,749	4.3
	고려대	29,859	1.2	222,035,485	1.7	7,436	222,035,485	2.4
	연세대	30,783	1.2	250,408,813	1.9	8,135	250,408,813	2.7
	3개 대학 합계	89,032	3.5	1,333,488,047	10.2	14,978	870,130,047	9.4
	대학 전체	2,542,649	100	13,046,518,252	100		9,278,011,06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