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29일(월)		담당	배경민 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안전의 외주화 막았다

‐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후 안전상태 ‘매우 양호’

‐ 같은 기간 동안 승강장 안전문 고장건수도 줄어들어, 2016년의 절반 수준

‐ ｢2017년 국제 표준 서비스품질지표｣ 서울시, 세계 주요도시 지하철 비해 높은 평가

❍ 서울시 교통공사가 승강장 안전문 안전 담당 외주 정비원 전원을 직영 전환(’16년 9월)하고 인력 충원하고,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2017년 3월)한 결과, 안전사고의 건수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 인건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위험업무를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안전의 외주화가 악용돼왔다. 원청업체는 관리하기 부담스러운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사고 발생 시 책임에서 벗어나곤 했다.

❍ 서울교통공사는 외주 정비원 전원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16년에 비해 꾸준히 승강기 안전문 고장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 ｢2017년 국제 표준 서비스품질지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의 안전수준은 런던, 뉴욕,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도시 지하철에 비해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외주용역으로부터 정규직화된 1~4호선 승강장안전문 장애건수

신분 건수	외주용역(’16년)	무기업무직(’17년)	일반정규직(’18년)
장애건수 (월평균)	221건	203건	113건

그림. ｢2017년 국제 표준 서비스품질지표｣

❍ 강창일 의원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직영화 및 정규직화는 당연한 수순, 인건비 상승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다.”며, “현재의 논란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논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 비리가 있었다면, 일벌백계하고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면 된다.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고 말할 때는 노동자들의 안전도 당연히 포함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대국민 안전 관련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공무원 수를 확보하는 일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