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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1일(목)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64조 필요한데... 미봉책으로 빌려주느라 적립금은 지지부진

- 중저준위 방폐물관리비용으로 수조원 빌려줘...

- 방폐기금 관리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 눈속임

- 2093년 최종 상환 계획, 상환시 이자만 3조7천억으로 원금 훌쩍 넘어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이 산업부에서 확보한 방폐기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방폐기금 관리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방폐기금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과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으로 계정이 나뉘어져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현재 고준위방폐장이 존재하지 않아 추후 처분을 대비해 계정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은 중저준위방폐물 발생자가 경주방폐장으로 처분인도할 때 200L당 1,37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어 최종 폐쇄비를 제외하면 적립금이 없는 상태이다.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에는 적립금이 없어, 이를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에서 전액 차입해 경주방폐장 동굴처분시설을 건설하였고, 현재 건설 중인 표층처분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 역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에서 차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 사용후핵연료를 최종 처분하게 되는 고준위방폐장은 중저준위방폐물과 달리 전세계적으로 처분시설을 확보한 나라가 단 1곳도 없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독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

□ 산업부가 권칠승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고준위방폐물을 건설하기 위해 약 6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으로 수조원의 비용을 차입해주다보니 계정간 건전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계정간 차입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약 4천억 정도이다.

□ 더 큰 문제는 최종상환 계획에 있다. 중저준위관리비용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부터 차입한 천문학적 비용은 중저준위방폐물을 처분 인도 시 드럼당 발생하는 1,373만원으로 조금씩 갚아나가게 되어 있다.

□ 향후 건설될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 추가적으로 차입 한 금액을 드럼 당 1,373만원으로 상환한다면 신고리 6호기가 최종 해체되는 시기인 2093년에 이른다.

□ 2093년에 최종상환이 이루어지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3조7,412억 원이 되고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건설비용은 3조3,633억 원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약 3,800억 가량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권칠승 의원은 “계정 간 차입이 지속된다면 결국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을 초래하게 된다.”며 “산업부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금융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정 간 완전한 분리를 통한 기금 건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별첨1] 방폐기금 계정간 차입 현황

[별첨2]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산정위원회의 건설비 산정결과, 금융비용 산정결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