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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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4일(목)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금 9,200억원 넘어

- 2017년 지방세 환급금만 5,689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3배 가까이 증가

- 김병관 의원, ‘지방세 과오납 증가는 조세에 대한 신뢰 하락 주요 원인’

- 김병관 의원, ‘정확한 과세로 주민불편, 행정낭비, 재정손실을 줄여야’

최근 3년간(2015~2017년) 지방세 불복청구(권리구제)와 행정기관의 착오로 환급된 지방세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에만 5,689억원에 달해 지방세 징수에 보다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기관 착오 332,376건과 불복청구 134,933건으로 총 467,309건에 9,232억원의 지방세가 환급되었다.

행정기관 착오로는 과세자료 착오 146,085건에 363억원, 감면대상 착오부과 85,896건에 249억원, 이중부과 6,294건에 168억원, 기타 94,101건 306억원이 환급되었다. 권리구제인 불복청구는 134,933건에 8,298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90%를 차지했다.

특히 권리구제인 불복청구건수가 해마다 2만건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환급금도 2015년 1300여 억원에서 2017년 5,400여 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이 폭증한 것은 서울시의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 패소로 2,07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재산세(토지분) 조세심판원 취소결정으로 339억원, 대전시의 KT&G 면세담배 소송에서 패소해 545억원의 환급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7년 84,032건에 3,081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환급건수는 1.5배 증가했고 취득세 패소로 인해 환급금은 6.7배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6년 48,996건에서 2017년 26,940건으로 2016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환급금은 863억원에서 927억원으로 증가했다.

소송 패소와 심판청구 인용으로 2017년 대전시가 457건에 549억원, 인천시가 4,246건 409억원, 경북 7,694건 175억원, 경남 4,017건 172억원의 순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환급금이 발생했다.

김병관 의원은 “행정기관 착오와 불복청구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이 증가하는 것은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조세당국은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행정낭비, 재정손실 등의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붙임자료 : 2015년~2017년까지 지방세 사유별 환급금 현황

# 별첨자료 : 최근 3년간(2015~2017) 광역시도별 지방세 사유별 환급금 현황

❚문의❚김세호 보좌관(02-784-5490)

□ 붙임자료 : 2015년~2017년까지 지방세 사유별 환급금 현황

(단위 : 건, 천원)

출처: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구분	합계		행정기관 착오										불복청구 (권리구제)
			소계		과세자료착오		감면대상 착오부과		이중부과		기타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15년	160,461,948	140,288	30,209,269	119,132	14,390,160	61,890	10,184,553	40,664	775,353	2,209	4,859,203	14,369	130,252,679	21,156
2016년	193,876,582	166,882	34,892,753	121,928	13,699,447	43,906	4,970,186	18,356	411,849	1,884	15,811,271	57,782	158,983,830	44,954
2017년	568,900,867	160,139	28,020,809	91,316	8,201,061	40,289	9,751,177	26,876	494,836	2,201	9,910,109	21,950	540,543,684	68,823
합계	923,239,397	467,309	93,122,831	332,376	36,290,668	146,085	24,905,916	85,896	1,682,038	6,294	30,580,583	94,101	829,780,193	13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