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21일(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김세진 비서관

한은, 금통위 의사록에 위원 실명 공개하라

- 지난 10년 한은“스스로 걷어찬 독립성”에 대한 반성이 먼저

- 책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통위 의사록에 위원 실명 공개해야

- 2013년 이후 물가안정 목표가 실제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이유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통위 의사록에 위원 실명 및 발언 내용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2일(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정권 입맛대로 금리를 결정했던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책임감과 투명성이 먼저 제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제 금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소비자물가에서 금반지가 차지하는 기여도가 휘발유 다음으로 높아지자, 정부는 62년만에 물가지수에서 금반지를 뺀 이른바 “MB 물가지수”로 목표물가 4%를 억지로 맞춘 바 있다. 당시 한은은 정부의 이러한 ‘꼼수’를 묵인하고 금리인상 없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유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을 상기하며 (2014.09.22. 호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후, 최 전 부총리 “이 총재와 와인 한잔했다.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 “최경환 총리의 해당 발언 후 한달도 되지 않아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 다음해 6월까지 금리인하가 두 차례 더 이어졌다.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데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한국은행의 태도는 지난 9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인상 필요성 발언과 금통위 당일(18일)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동결을 결정한 현재 한국은행의 태도와는 사뭇 대조적”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한은 스스로 독립성을 걷어찼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2013년 이후 실제물가 상승률은 1%대에 머물고 있는데 물가안정 목표는 2-3%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2013년 이후 물가안정 목표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그림1>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한은의 조치가 지난 정부에서 요구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특히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의 책임과 11개월 연속 금리동결로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쳤다는 시장의 비판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통위의 의사록에는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위원 실명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잘못된 금리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한은의 독립성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금통위 의사록에 위원 실명 및 발언 내용을 밝혀 독립성에 따른 책임감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1. 물가안정목표와 실제 물가상승률 (출처: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