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2018년 10월 15일(월)	경주의 힘! 참된 일꾼! 국회의원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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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1.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지시로 스마트톨링사업 계획변경 향후 2.5조 추가비용 발생

- 도공의 역점 사업 ‘무인화·전차로’ 스마트톨링, 국토부 지시에 ‘1개 이상 현장수납차로(톨게이트 요금소 차선) 존치’로 변경, 추가비용 2.5조원 발생 예정

2. 한국도로공사, 민간기업인 길사랑장학사업단 세워 19년간 고위 퇴직자 ‘정년연장’에 활용해 와

- 초대부터 9대 사장까지 모두 도공 고위 퇴직자 출신, 지난 7년간 배당금(9억원)보다 사장 급여(9억 2,200만원)가 더 많아 설립 취지 퇴색

- 도공 및 도성회(H&DE) 운영 하이패스센터·휴게소 위탁사업 받아 수익 올리는 길사랑장학사업단에 도공 퇴직자 출신 사장은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반해

3.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민주당, 진보단체 낙하산인사 선임

- 금년 3월 채용된 비상임이사 4명 모두 민주당 출신, 밀양송전탑 반대집회 당시 구속 경력 시민단체 출신도 채용

4. 한국교통안전공단, 문재인 정부의 ‘가짜일자리’ 만들기 동참!

- 단기일자리 늘리라는 정부 지시에 수요조사도 안 된 체 138명 확대 방안 제출, 공단 예산 부족분 113명에 대한 국비 5억 6,700여원 신청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지시로 스마트톨링사업 계획변경

향후 2.5조 추가비용 발생

도공의 역점 사업 ‘무인화·전차로 스마트톨링’ → ‘1개 이상 현장수납차로 존치’로 변경

현장수납차로(톨게이트 요금소 차선) 존치로 추가비용 2.5조원(현장수납차로 구축비용 655억원, 신규 고속도로 설계변경 3,581억원, 요금소 외주경비 2조 1,150억원) 산정

김석기 의원 “국토부 ‘전차로·무인화’ 추진 알면서도 2년 넘게 문제 삼지 않아 무산과정 의심”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한국도로공사가 2020년 전면도입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무인화 스마트톨링’ 사업이 국토부 지시에 의해 변경됨에 따라 향후 2.5조원 이상 예산 더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10월 고속도로 전차로 무인화 통행료 결제시스템인 ‘스마트톨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해 추진 중에 이었으나, 금년 4월 1개 이상 현장수납차로(톨게이트 요금소 설치차로)를 두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스마트톨링 구축사업 철저 지시」자료에 따르면, 해당공문에서 국토부는 ‘현장수납차로를 병행하도록 한 우리 부 방침(‘15.10.19)과 달리 현장수납차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한국도로공사에 일단 현장수납차로를 존치시키고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전면 무인화에서 현장수납차로 존치로 관련 계획을 변경하고, 현장수납차로가 없이 건설되고 있던 2020년 이후 개통 예정인 신규 고속도로 역시 이에 맞춰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4,639억원(국비 2,08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 중에 있다.

더욱이 한국도로공사가 김석기 의원실에 제출한 「현장수납차로 존치 시 비용 산정 내역」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스마트톨링 시스템 구축 비용 1,300여 억원과는 별도로 ‘현장수납차로 존치’로 인한 추가비용이 총 2.5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스마트톨링 시행 시 기존 고속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수납차로 구축비용’ 655억원, 2020년 이후 개통예정인 9개 신규 고속도로 노선의 현장수납차로 설치를 위한 ‘신설노선 나들목 설계변경’ 3,581억원(4,639억원으로 증액 추진중), 톨게이트 요금소 수납원 등 ‘현장수납차로 외주운영비’ 2조 1,150억원 등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내부문건을 통해 ‘현장수납차로 존치 시 스마트톨링 도입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혀, ‘현장수납차로 존치’로 수정된 스마트톨링 사업은 실효성도 없이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그동안 도공이 전차로·무인화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점 등 이미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 진행해 왔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이 변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최악의 고용악화 사태를 겪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무인화’ 스마트톨링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변경시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고1] 스마트톨링 단계도입으로 인한 추정 추가 예산 소요(도공 제출 자료)

- 현장수납차로 구축비용 : 655억원

구 분	금 액(억원)	비 고
합 계	655	-
TCS설비	236	1.7억원/개소×139개소(2차로 영업소)
저속축중기	419	1.4억원/개소×299개소

- 신설노선 나들목 설계변경 : 3,581억원

구 분	계	재설계필요	신규설계*
나들목 수	45개소	11개소	34개소
증가비용*	3,581 억원	266억원	3,315억원

* 신규설계 : 15개 기 신규설계 절감비용 평균(121.9억원)*낙찰률(80%)*34개소

- 현장수납차로 외주운영비 : 30년간 21,150억원(연간 약 705억원)

구 분	영업소 수 (‘19.12월)	현장수납원 (5명/1차로)	연간 외주운영비(억원) (영업소수×인당외주비*)
계	356	1,780	705
도 공	340	1,700	673
민자수탁	16	80	32

* 영업소당 1개 현장수납차로 존치 가정

* 인당외주비(`16년 기준) : 39,613천원(운영비 12,205천원, 인건비 27,408천원)

한국도로공사, 민간기업인 길사랑장학사업단 세워

19년간 고위 퇴직자 ‘정년연장’에 활용해 와

99년 한국도로공사 산하 고속도로장학재단 출자로 민간기업 길사랑장학사업단(주) 설립

1~9대 사장 모두 도공 고위 퇴직자 출신(부사장 7, 본부장 등 임원급 2)

지난 7년간 배당금(9억원) 보다 사장 급여(9억 2,200만원)가 더 많아

도공, 도성회(H&DE) 운영 하이패스센터·휴게소 위탁사업받아 수익,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반해

김석기 의원 “초대 사장부터 도공 퇴직자, 정년연장 위해 세워진 것”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한국도로공사가 민간기업인 길사랑장학사업단(주)을 세워 19년 동안 고위 퇴직자들의 정년연장에 활용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길사랑장학사업단(주)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희생자 가족의 장학사업을 위해 설치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이 65%, 한국도로공사의 노조가 35%를 출자해 세운 민간기업으로, 고속도로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길사랑장학사업단 역대 사장 명단」에 따르면, 길사랑장학사업단(주)의 초대 사장부터 현재 재임 중인 9대 사장에 이르기 까지 모두 한국도로공사의 고위 퇴직자(부사장 7, 본부장 1, 부장 1)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년간(2011~2017) 이들이 사장으로 재임하며 수령한 급여는 총 9억 2,200만원으로, 고속도로장학금으로의 배당금(9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래 설립 취지가 의심받고 있다.

김 의원은 길사랑장학사업단(주)이 회계장부 미존재를 사유로 지난 7년간의 급여 자료만 제출하였으나, 퇴직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19년 간의 자료를 비교하면 둘의 차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길사랑장학사업단(주)는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하이패스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H&DE)가 소유한 휴게소에서 편의점, 커피점, 주차장 운영, LPG 충전소 등의 위탁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어, 업무연관성 있는 사기업으로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취지에도 반하고 있다.

그러나 길사랑장학사업단(주)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모(자본금 10억, 연매출 100억원)보다 작아 법적으로는 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민간회사를 설립해 초대 사장부터 고위 퇴직자를 앉힌 한국도로공사의 이 같은 행태는 명백히 문제가 있지만, 기업규모가 작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 기업규모를 작게 유지하며 길사랑장학사업단을 퇴직자 정년연장 도구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참고1] 길사랑장학사업단 역대 사장 명단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도공 퇴직시 직급
제1대	김제하	1999.11. ∼ 2000.12.	부장
제2대	김동주	2000.12. ∼ 2004.09.	부사장
제3대	최태희	2004.09. ∼ 2007.10.	부사장
제4대	정해수	2007.10. ∼ 2008.11.	부사장
제5대	이동웅	2008.11. ∼ 2010.01.	본부장
제6대	홍종균	2010.12. ∼ 2014.01.	부사장
제7대	최봉환	2014.01. ∼ 2016.01.	부사장
제8대	박권제	2016.01. ∼ 2018.01.	부사장
제9대	신재상	2018.01. ∼ 현재	부사장

[참고2] 지난 7년간 길사랑장학사업단 사장 급여와 배당금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총
사장 급여	118	124	124	131	131	148	146	922
배당금	100	100	50	150	100	200	200	900

[참고3] 길사랑장학사업단 영위사업 현황(17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LPG 충전소	단말기 판 매	편의점 운 영	커피점 운 영	주차장 운 영	VAN 대리점
매 출	7,455	1,613	2,065	1,353	475	1,144	805
개 소	14	1	7	1	2	2	1
위 치		서울하이패스센터	서울하이패스센터 대전하이패스센터 부산하이패스센터 대구하이패스센터 구리휴게소 서하남휴게소 청계휴게소	서울하이패스센터	서울하이패스센터 서하남휴게소	하남(만)휴게소 서울(만)휴게소	성남 수내동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민주당, 진보단체 낙하산인사 선임

금년 3월 채용된 비상임이사 4명 모두 민주당 출신, 밀양송전탑 반대집회 당시 구속 경력 시민단체 출신도 채용

임원추천위원회 평가서 상 ‘19점 → 22점, 66점 → 88점’으로 채점 수정 의혹도 있어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금년 4월 선임한 비상임이사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뿐 만 아니라, 민주당, 진보단체 출신을 뽑아 낙하산 인사를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임이사 선임현황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금년 4월, 4명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했는데, 이들은 법률, 재무, 경제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이들의 4명의 주요경력을 보면, 교통이나 안전분야 전문인력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민인수위원회 위원, 민주당지역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선거대책부위원장,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등 민주당 소속이거나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정모씨는 지난 2014년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당시 경찰과 충돌해 구속된 전력이 인물로, 당시 보도에 따르면, 송전탑 반대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 정모씨는 크레인 밑에서 밧줄로 허리와 목을 묶고서 차량의 운행을 막다가 경찰에게 끌려나와 연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당 인물들을 평가한 채점표에 조작, 재수정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선임된 이들의 평가서에서는 19점에 체크되었으나 이를 지우고 다시 22점으로 마킹한 흔적이 보이고, 총점을 66점에서 88점으로 덧쓴 흔적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비상임이사라는 자리는 법률적·재무적·경제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외전문가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임된 인사들은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평가표까지 조작하며,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물들을 이런 식으로 보은인사를 하는 것은 구태정치의 모습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	민주당 및 시민단체 관련 이력
홍○○(32, 여)	한국방송공사 앵커(2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17.10~) 대통령직속 국민기획자문위원회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 국민소통위원(전),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출마(현)
이○○(56, 남)	경주시지역택시노동조합 사무국장(4년), 통합민주당 상향식공천혁신위원회 위원(전), 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현)
이○○(60, 남)	김○동의원 보좌관, 민주당대구시당 부위원장, 대통령선거대책부위원장(전)
정○○(54, 남)	울산시민연대 부장, 밀양송전탑 반대집회 활동,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전), 노무현재단 자문위원(현)

도로교통공단, 문재인 정부의 ‘가짜일자리’ 만들기 동참!

도로교통공단, 단기일자리 늘리라는 정부 지시에 수요조사도 안 된 체 138명 확대 방안 제출

공단 예산 부족분 113명에 대해서 국비 5억 6,700여원 신청

김석기 의원 “정부 압박으로 급조된 단기일자리 때문에 국비 낭비 우려”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도로교통공단이 단기일자리 확대방안을 제출하라는 기재부 압박에 공단 내 수요조사도 다 마치지 않은 체 138명의 단기일자리 확대방안을 제출하며 문 정부의 가짜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서별 단기일자리 확대 방안 취합 결과」로 인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사업(25명), ▲일자리 맺음센터(29), ▲도심부 속도하향 프로젝트(15명), ▲자동차 검사(60명),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9명) 등 5개 사업, 138명의 단기일자리 확대방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이 중 일자리 맺음센터, 도심부 속도하향 프로젝트, 자동차 검사만 취합이 이루어져 교통안전사업과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에 대한 34명은 수요조사 없이 임의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관련 규정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138명의 단기일자리 확대방안을 제출하며, 공단의 예산 부족분 113명에 대해 총 5억 6,700여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공단의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청년인턴 등 계약직은 공단의 예산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25명을 자체예산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을 보면 이미 채용할 만큼 다 채용하고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요조사도 안된 단기일자리를 확대한다고 기재부에 신청한 것은 교통안전공단이 정부의 압박 때문에 필요도 없는 인력을 급조해서 신청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