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19.(금)

이찬열 의원, 제주 교육청 고교 무상급식 당장 내년 예산 확보 안돼

- 도청과 협의 안 돼 자체 예산으로 시행.. 도청-교육청 간 소통 협의 부족

- 무상급식은 시대적인 요청.. 도청과 적극적인 협의로 교육 공공성 제고해야

❍ 제주도 교육청의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재원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제주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교육청은 2018년 2학기부터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도청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당장 내년도 재원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  현재 제주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재원분담비율은 식품비와 운영비를 지자체가 60% 부담하고 교육청이 40%를 부담한다. 인건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한다. 제주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8년도 2학기부터 실시되었다.

❍  지난 7월 취임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1호 공약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68억 5400만 원 전액을 교육청이 100% 떠안아야 했다. 제주도청과의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가 충분치 않아서다. 제주도청은 교육감 공약이니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기보다는 종합적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며 급식비 지원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2학기 무상급식은 자체 추경안 편성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  2018년도 2학기 무상급식은 추경안 편성이라는 미봉책으로 재원이 확보되었지만 당장 내년 학기의 분담비율도 불투명해 제주도 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대해 제주시 교육청은 2019년 고교 무상급식 재원마련 계획으로 지자체 분담비율 확보를 위한 협의를 제주도청과 11월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며 유초중 무상급식 분담비율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찬열 의원은 “무상급식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시대적인 요청이다. 제주도 교육청은 도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충분한 협의로 고교 무상급식의 책임을 나눠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이념과 정쟁을 벗어나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아래: 별첨)

제주시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현황 및 재원분담률

。초·중학교 : 100% 무상급식 실시

- 재원분담 비율

·식품비+운영비: 지자체 60%, 교육청 40%

·인건비: 교육청 100%

。고등학교 : 2018학년도 2학기부터 무상급식 실시

- 재원 : 교육청 100%

(단위 :개교, 백만원)

지원대상	학교수 (지원율)	재원부담			비 고
		교육청	지자체 (광역단체)	계
초등학교	113 (100%)	14,631 (58.8%)	10,261 (41.2%)	24,892 (100%)
중학교	45 (100%)	7,276 (58.2%)	5,236 (41.8%)	12,512 (100%)
고등학교	30 (100%)	6,854 (100%)	0	6,854 (100%)	2018. 2학기전면 고교무상급식 실시 예산
합계	188 (100%)	28,761	15,497	44,258

* 2018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액 반영

제주시교육청 2019 무상급식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인원수 (명)	식품비+운영비			인건비			계(100%)
		계	교육청 (40%)	도청 (60%)	계	교육청 (100%)	도청	계	교육청	도청
유치원 (121)	6,469	2,875	1,150	1,725	1,266	1,266		4,141	2,416	1,725
초.중 (158)	60,486	27,420	10,968	16,452	13,494	13,494		40,914	24,462	16,452
고등학교 (30)	19,782	10,132	4,053	6,079	4,317	4,317		14,449	8,370	6,079
계	86,737	40,427	16,171	24,256	19,077	19,077		59,504	35,248 (59.2%)	24,256 (40.8%)

* 고교 무상급식비 소요예산 : 기존 유·초·중 재원분담비율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