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회사무처 외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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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07일(수)

3. 국회 경비대 철수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2013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국회경비대 철수

- 경비대 철수에 따른 자체 경호체계 구축 필요

<현 황>

□ 의무경찰 감축으로 인한 국회경비대 철수

정부 국정과제 중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 인력증원 계획에 따라 의무경찰 인원 축소

2023년 의무경찰제도 완전 폐지 예정

◎ 의무경찰 폐지 계획에 따른 국회 경비인력 철수

- 2018년부터 5년에 걸쳐 의무경찰(의경) 대원을 감축해 2023년 9월 이후 의경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

전체 정원은 2018년 2만729명을 시작으로 2019년 1만5547명, 2020년 1만365명, 2021년 5182명, 2022년 1570명까지 감축.

이에 따라 2019년말 의장 공관경비대 경찰3명, 의경 17명 철수 예정.

2020년 6월말 국회 청사 경비대 경찰 21명, 의경 151명 철수 예정

특히 공관 경비인력 철수는 국무총리 공관은 유지될 예정인것에 반해 입법부와 사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의 공관 경비 인력만 철수 예정임.

<질 의>

2023년 의무경찰 폐지 계획에 따라 국회 경호를 맡고 있는 경찰과 의경들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철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이 과정에서 의장 공관 경비인력이 2019년말 20명, 국회 청사 경비인력 172명이 철수하게 되면 의장공관과 국회를 경호할 인원이 없게 됨.

국가 주요 요인의 공관 경호 인력의 경우 국무총리 공관의 경호 인력은 유지되는 반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공관의 경호인력만 철수하게 되는데 의장 공관의 경호인력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는지?

2. 국회는 국가 중요시설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무원, 민원인 등 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철저한 치안관리가 필수인 곳임.

국회 주변은 또한 무수히 많은 1인 시위와 집회가 있는 곳으로 경호와 경비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임.

이처럼 2020년 국회 경비대 철수와 관련 국회 자체 경호체계구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국회경비인력 구축을 위한 용역이나 연구비를 편성해 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국회사무총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