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경상북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까지 위협하는 건축물 정비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제1조(정의)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ㆍ간접적 원인

4.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토교통부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d에 따라 2015년부터 2개년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387개소 가운데 경상북도가의 방치 건축물이 30개소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

〈시도별 공사중단 된 장기방치건축물 현황〉

(개소,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장	387	23	15	3	15	7	9	2	1	52	63	37	56	22	16	30	12	24
비율	100	6	4	1	4	2	2	1	1	13	16	10	14	5	4	8	3	6

⚪ (용도별) 경상북도의 장기방치 건축물 30개소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공도주택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숙박시설 8개소, 판매시설과 공업시설이 각각 4개소, 교육연구시설이 3개소로 확인

<강원도 장기방치 건축물 용도별 현황>

구분	합계	판매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공업시설 등	교육연구
전체	30	11	8	4	4	3
비율	100	37%	27%	13%	13%	10%

- (원인별) 공사 중단 원인으로는 부도가 30개소 가운데 전체의 80%인 24개소에 달했고, 자금부족이 5개소, 사업성 부족이 1개소로 나타났음

<강원도 장기방치 건축물 원인별 현황>

구분	합계	부도	자금부족	사업성 부족
전체	63	24	5	1
비율	100%	80%	17%	3%

⚪ 문제는 공사가 중단되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건물의 안전등급

⚪ (본 구조물) 경북의 장기방치 건축물 30개소 가운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요하는 D등급이 3개소로 확인

- (가설구조물) 본 구조물을 제외한 가설구조물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상태를 평가한 결과에서도 D급이 3개소, 즉각 조치를 요하는 E등급도 2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

- (중단기간별 현황) 또한 경상북도 장기방치 건축물의 중단 기간별 현황을 보면 30개소 가운데 15년을 초과한 건축물이 14개소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

〈공사중단 건축물 본 구조물 안전등급 현황〉

구 분	합계	A	B	C	D	E	등급없음
계	387	6	80	189	62	13	37
비율	100%	2%	20%	49%	16%	3%	10%
서울	23	0	5	13	1	0	4
부산	15	0	1	8	4	1	1
대구	3	0	1	1	1	0	0
인천	15	0	0	9	3	1	2
광주	7	0	5	1	1	0	0
대전	9	0	2	6	0	0	1
울산	2	0	0	1	0	0	1
세종	1	0	0	1	0	0	0
경기	52	2	16	21	8	2	3
강원	63	3	13	19	17	5	6
충북	37	0	3	26	5	0	3
충남	56	0	12	26	10	1	7
전북	22	0	9	11	1	1	0
전남	16	0	1	10	4	0	1
경북	30	0	6	20	3	0	1
경남	12	0	3	2	3	2	2
제주	24	1	3	14	1	0	5

〈공사중단 건축물 가설구조물 및 대지 안전등급 현황〉

구 분	합계	A	B	C	D	E	등급없음
계	387	47	45	1459	86	26	37
비율	100%	12%	11%	38%	22%	7%	10%
서울	23	4	2	11	3	2	1
부산	15	2		6	7
대구	3			2	1
인천	15	1	3	5	5	1
광주	7		3	2	1	1
대전	9		4	5
울산	2	1
세종	1		1
경기	52	4	11	19	13	3	2
강원	63	7	4	18	20	9	5
충북	37	4	1	9	13	2	8
충남	56	8	7	28	6	2	5
전북	22	4		9	6	1	2
전남	16	2	2	5	5
경북	30	4	1	19	3	2	1
경남	12	1	2	3	2	2	2
제주	24	5	4	5	1		9

□ 질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고, 시도는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세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토부가 정비기본계획을 2016년 11월에 수립해 시도에 하달했는데, 경북은 아직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경상북도 해명>

⚪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

⚪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자발적 해결이 어려운 시행사 부도 및 자금부족이 대부분이므로 이해관계자 등의 여건을 분석하여 조속히 정비계획 수립 완료하겠음

☞ 2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 대부분의 방치 건축물들이 부도나 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건수가 가장 많은데, 중단 이후 공사재개를 위해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방치 기간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 또한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건축물이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권리나 이윤 분배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르면 사실상 공사 재개는 사실상 한발자국도 나가기 어려움

☞ 그 사이 건축물은 계속 방치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

☞ 정부가 상당기간 방치되어 이제는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2014년에 법까지 만들어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비 주체는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임

☞ (대안) 가장 중요한 것은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임. 공사가 중단 되면 그 순간부터 안전 조치도 이해관계자들의 떠넘기기로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는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것임

☞ 또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LH나 지역도시공사 등을 통해 직접 사업에 참여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임

☞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강원도가 직접 나서서 도내 장기방치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부터 정비까지 보다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경북, 지진 대응 역량 강화해야

□ 현황

⚪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1987년 기상청의 계기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부상자 23명 및 5,368건의 재산피해 발생

-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 규모는 2016년 경주 지진보다 약했지만, 경주지진의 6배 수준인 850억 원의 재산 피해, 135명의 인명 피해와 3만여 개소의 시설물 파손, 1,797명의 이재민들이 구호소에서 생활 했으며,

- 하루 앞둔 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해야 했을 정도로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낳은 지진으로 기록

⚪ 1987년 기상관측 이래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771회 발생했는데, 경상북도가 591회로 33.4%에 달하며, 규모 5.0 이상 지진 역시 총 10회 가운데 5회가 경상북도에서 발생했음

□ 문제점

⚪ (경북 내 주택 약 95.23% 지진 무방비) 2018년 6월 기준 경북 전체 주택 51만 8,504동 주 지진 발생시 내진이 확보된 주택은 2만 4,716동으로 전체의 4.77%에 불과

※ ʹ17. 10. 24 건축법 개정으로 내진대상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내진율 급감

- 학교 등 교육시설은 3,360동 중 3,089동(43%)으로 내진확보가 여전히 미진, 병원시설도 428동 중 176(41%)동만이 내진이 확보된 상태

<경상북도 내 건축물 내진율(ʹ18. 6월 기준)>

시설물	총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내진설계 미적용	내진율	비 고
총계	524,338	25,874	498,464	4.93%
병원시설	428	252	176	58.88%
종교시설	1,338	197	1,141	14.75%
판매시설	408	138	270	27.2%
주거용 건물	518,504	24,716	493,788	4.77%	´17.10.24 건축법 개정으로 내진대상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내진율 감소
교육연구시설	3,660	571	3,089	15.6%

⚪ (경북지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미확보 문제) 내진설계의무대상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조차 25곳 가운데 8곳이 내진 미확보 상태

- 8개소의 내진보강 추진 계획을 보면 내년에 추진 계획인 지자체가 경산, 군위, 고령 3개 지역, 2020년 추진 지자체가 상주, 울릉, 나머지 의성과 영덕, 성주는 아직도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경북 내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 확보 현황(ʹ18. 6월 기준>

구분			대상시설	내진확보 여부		비고
				내진확보	보강필요
계				17	8
경북	시도	경상북도	종합상황실	○
경북	소방	경상북도	소방본부상황실	○
경북	시군구	포항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북	시군구	경주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북	시군구	김천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북	시군구	안동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북	시군구	구미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북	시군구	영주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북	시군구	영천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북	시군구	상주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2020년 계획
경북	시군구	문경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북	시군구	경산시	재난종합상황실		○	2019년 계획
경북	시군구	군위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2019년 계획
경북	시군구	의성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계획 없음
경북	시군구	청송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북	시군구	영양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북	시군구	영덕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계획 없음
경북	시군구	청도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북	시군구	고령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2019년 계획
경북	시군구	성주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계획 없음
경북	시군구	칠곡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북	시군구	예천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북	시군구	봉화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북	시군구	울진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북	시군구	울릉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2020년 계획

⚪ (경북지역 내진보강 실적 감소) 지난해 경북의 내진보강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보면 2016년 65개소 중 실적은 36개소 55.4%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207개소를 계획했지만 42.5%인 88개소 보강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

<경북지역 내진보강 계획 대비 추진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계획(개소)	65	207
실적(개소)	36	88
계획 대비 실적(%)	55.4%	42.5%

□ 질의

☞ 1987년 기상관측 이래 규모 규모 5.0 이상 지진 역시 총 10회 가운데 5회가 경상북도에서 발생했고, 2016년과 2017년 연이어 발생한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경북은 사실상 지진 취약지역

☞ 그러나 경북의 현재 지진 방재 현황을 보면 여전히 지진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움

☞ 경북도의 내진 보강 실적도 감소하고 있고, 특히 지진 방재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대책본부의 내진도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

☞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물 내진보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

☞ 내진 보강을 비롯해 경북의 지진 방재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부, 행안부 등 유관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람

경북 SOC 예산 해마다 감소, 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470.4조로 역대 최대 예산 편성

- 이 가운데 SOC 분야(교통 및 물류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18.5조원으로 지난해(19.0조) 대비 2.6%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정부의 SOC 사업 예산은 감소 추세

구분	2016	2017	2018	2019
국가예산 (전년대비 증감)	386.5	400.4 (3.6)	429.0 (7.1)	470.5 (9.7)
SOC 분야 (전년대비 증감)	23.7	22.1 (△6.8)	19.0 (△14.0)	18.5 (△2.6)

<연도별 국가예산 규모 및 SOC 분야 예산액 변동 추이>

⚪ 정부의 SOC 예산 감축 편성으로 경북 역시 해마다 SOC 예산이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2016년 ~ 2019년 정부안) 경북의 SOC 예산 감소폭은 정부 전체 SOC 예산 감소폭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

⚪ 경북의 SOC 예산을 보면 2016년 4조 2,843억원에서 2017년 3조 6,646억원으로 무려 14.5% 감소, 동년 대비 정부 전체 SOC 사업 감소비율 6.8%를 크게 상회

- 2018년도에는 더욱 심각, 경북의 SOC 예산이 1조 9,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해 사실상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 이 수치 역시 정부의 감소비율 14.0%를 크게 상회

- 또한 내년도 정부가 편성해 국회로 제출한 경북 SOC 예산은 1조 7,29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지만, 동 기간 정부 전체 SOC 예산 감소분은 2.6%에 그치고 있는 것을 확인

<2017년부터 2019년(정부안)까지 경북 SOC 예산 반영 현황(단위 : 억)>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정부안)
	요구	반영	요구	반영	요구	반영
계 (사업건수)	54,207 (145)	36,646 (104)	40,048 (129)	19,428 (87)	31,045 (105)	17,290 (67)
신규사업	1,468 (51)	240 (18)	748 (39)	116 (6)	209 (29)	- (-)
계속사업	52,739 (94)	36,406 (86)	39,300 (90)	19,312 (81)	30,836 (76)	17,290 (67)

※ 요구액 및 반영액은 도 관리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집계

⚪ 급감하고 있는 경북의 SOC 예산으로 인해 사업 건수 역시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

- 2017년도에 104건이었던 사업이 2018년도에 87건으로 16.3% 감소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전년 대비 22.9% 감소한 67건에 불과

- 문제는 내년도에 반영된 67건 사업이 모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라는 점

- 경북이 내년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요구한 SOC 신규사업이 29건인데, 단 1건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19년 요구액	비고
	29개 사업	338,718	335,571	209
1	양천~대룡(김천)국도대체우회도로	1,251	1,174	10
2	헌신~지천(상주)국도대체우회도로	997	568	2
3	무주~대구간고속도로	30,200	30,200	10	대구 연계
4	영덕~삼척간고속도로(남북7축)	43,860	43,860	10
5	영천~양구간고속도로(남북6축)	51,000	51,000	10
6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7,440	47,440	50
7	경북선,문경선단선전철건설사업	13,714	13,714	5
8	구미산단철도(사곡~구미산단)	2,790	2,790	5
9	대구광역권전철망구축(KTX김천.구미역연결)	5,000	3,500	5
10	김천~전주간복선전철건설	27,541	27,541	5
11	중부권동서횡단철도(서산~천안~점촌~울진)	85,000	85,000	10
12	점촌~동대구연결철도(점촌~안동,군위~동대구)	10,758	10,758	5	대구 연계
13	동상주IC~다인간국도2차로개량	472	472	2
14	다인~지보간국도4차로확장	738	738	2
15	농소~외동간국도4차로건설	1,744	1,744	10
16	경주외동~울산시계간국도6차로확장	1,000	1,000	2
17	감포~하정리간국도4차로확장	1,900	1,900	2
18	대구시계~금호간국도6차로확장	2,290	2,290	2	대구 연계
19	수비우회도로건설(국88호)	109	109	10
20	대덕~증산간국도개량	350	350	2
21	양남~양북국도2차로확장	459	459	2
22	상동~금천간국도개량	857	857	2
23	입암~영양간국도개량	643	643	2
24	성주~다사간국도확장	4,500	4,500	2
25	강동~안강간도로건설	499	439	10
26	죽장~달산간국지도건설	684	479	10
27	온정~원남간국지도신설	1,219	853	10
28	운문~도계간국지도개량	438	307	10
29	춘양~도계간국지도개량	1,265	886	2

<전액 미반영된 경북 SOC 분야 2019년도 신규 요구사업(29개) 현황>

□ 질의

☞ 정부가 SOC 사업 예산 비중을 해마다 줄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사업 역시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

☞ 문제는 감소폭임. 정부 SOC 사업 예산 감소폭에 비해 경북의 감소폭은 해마다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더군다나 내년도 정부안에 신규 예산이 단 1건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음. 사례가 있었는지?

☞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이월돼 다음해 예산 반영이 안 되거나 일부 삭감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에 밀려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 신규 사업이 단 1건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됨

☞ 특히 경북이 건의한 29건의 사업 가운데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점촌∼동대구연결철도(점촌∼안동, 군위∼동대구), 대구시계∼금호간국도6차로확장 등 3개 사업은 대구와 함께 하는 사업임

☞ 그리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67건의 경북 SOC 사업 가운데 대구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3개 있는데,

☞ 대구선복선전철화(동대구∼영천) 사업의 경우 경북이 200억원을 요구했지만 60억원 반영되는 데 그쳤고,

☞ 대구광역권전철망(구미∼대구∼경산) 사업 역시 419억 요구에 불과 10억 반영됐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하양 연장) 사업의 경우에도 600억을 요구했지만 250억 반영에 그쳤음

☞ 호남을 비롯한 타 시도가 예산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지역별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면 SOC 예산 분야에서 만큼은 TK 홀대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지?

☞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타 시도의 예산 반영 수준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정부의 전체 SOC 사업비를 감안했을 때 경북 SOC 예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북의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