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hkim2756@naver.com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 2015년~2017년 상반기 사무장병원 적발 총 206건 -

- 사무장병원 적발 의사 40대 54명(26.2%)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뒤이어 -

- 60대 이상 의사 74명(35.9%)에 달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1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상반기 사무장 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사무장병원’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의료 질서 교란을 유발하고 있다.

1) 2015년~2017년 상반기까지 사무장병원 적발 총 206건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206건으로 나타났다. 과별로 보면 의과가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 적발되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 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약 4,593억원(85.9%), 한의과가 약 647억원(12.1%), 치과가 105억원(1.9%) 순으로 나타났다.

[표1]  2015~2017 상반기 연도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
연도	의과		치과		한의과		합계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계	117 (56.8)	459,326 (85.9)	45 (21.8)	10,514 (1.9)	44 (21.3)	64,697 (12.1)	206 (100)	534,537 (100)
2015년	55	236,378	27	5,914	13	12,933	95	255,284
2016년	43	115,897	7	1,513	19	43,402	69	160,813
2017년	19	107,051	11	3,087	12	8,303	42	118,440
1) 출처: 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 사무장병원 적발 의사 중 40대가 54명(26.2%)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52명(25.2%) 뒤이어 60대 이상 의사는 총 74명으로 전체의 35.9%에 달해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40대(26.2%), 50대(25.2%)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 순으로 밝혀졌다. 즉, 60대 이상은 총 74명(35.9%)이었다.

[표2]  2015년~2017년 상반기 의사 연령대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분	의과		치과		한의과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비중	금액
소계	117	459,326	45	10,514	44	64,697	206	100	534,537
30대	10	12,660	8	1,669	8	7,762	26	12.6	22,091
40대	26	119,493	15	4,222	13	10,023	54	26.2	133,738
50대	32	73,183	11	3,139	9	20,396	52	25.2	96,718
60대	21	110,860	3	1,132	5	11,057	29	14.1	123,049
70대	19	122,042	8	352	7	14,522	34	16.5	136,917
80대	9	21,088	-	-	2	937	11	5.3	22,025
1) 출처: 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김승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