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특별재판부 자처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든 것 먼저 인정할 때 국민이 박수 칠 것... 박근혜 이명박은 모든 것을 수하 책임으로 돌려 자신도, 수하도, 대한민국도 죽게 만들어”

박지원, “검찰, 사법부 망신 주기 아닌 속전속결 수사로 사법부 살려야”, 법무부장관 “사법부 망신 줄 생각 추호도 없어.. 신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

박지원,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 비준 위헌 논란, 야당이 판문점 선언 비준해 주었으면 아무 문제없어... 청와대 ‘북한 국가 아니다’ 논쟁으로 구실 줘”

박지원, “법제처장, 유권해석 소신껏 잘 한 것... 비핵화, 한반도 및 세계 평화 위해 굳건하게 나가야”, 법제처장, “그렇게 하겠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9)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늘의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위기를 자초한 사법부가 먼저 특별재판부 설치를 자처해야 한다”며 “아울러 검찰은 이 기회에 사법부를 망신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으로 속전속결 수사를 해 사법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과거 국정감사는 검찰 규탄, 사법부 칭송이었는데, 이번 국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반면에 그렇게 신뢰를 받던 사법부를 규탄하는 국감이 되었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인준에 앞장섰던 김명수 대법원장께 선택과 집중을 해 수사에 협조하고 이후 용퇴 순장을 해 달라고 했지만 이것은 제 본심이 아니고 촛불혁명을 받들어 대법원장께서 사법부 개혁을 해 달라는 주문었다”며 “또는 제가 각별하게 지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차장에게도 검찰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제 본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실추되고 붕괴된 사법부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들이 자신이 살아 보겠다고 모든 책임을 수하에게 넘겼기 때문에 자신도 죽고, 수하도 죽고, 대한민국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이들과는 달리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하시면서 깨끗하게 나설 때 국민이 ‘아 그래도 사법부가 살아 있구나’라고 박수를 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 간부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영장 심사 당시 영장이 기각되면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냐고 물어와 저는 ‘무조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저는 아직도 사법부를 존경하는데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사법부를 보복의 대상으로 삼고 재판장에게 모욕을 주는 또 다른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고 속전속결 수사해 사법부의 명예를 살려 주고 사법부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마칠 것으로 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이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 비준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판문점 선언을 야당이 비준해 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청와대도 불필요하게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구실을 주어서 논쟁을 만들었다”며 “법제처장이 그렇게 소신껏 유권해석을 한 것을 참으로 높이 평가하고, 지금이 기회를 놓치면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는 없어지기 때문에 소신껏 법률가로서 법률 유권해석도 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굳건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