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국 감 정 원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8년 10월 18일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더 올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 신뢰할 수 있나

폐지하거나 내부 참고용으로만 써야

□ 한국감정원의 아파트가격동향조사를 기반으로 만든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초기 2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노무현 정부(9.06%),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인 반면 문재인 정부는 12.58% 상승했다고 알려짐

□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해당 수치는 2017년 전체를 계산하여 문재인 정부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하였기 때문에 2017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박홍근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보면 한국감정원의 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른 통계와 결과가 다르다”고 주장함

◉ 박홍근 의원실·한국도시연구소의 ‘실거래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기초한 ‘각 정부별 전국 시도의 아파트 호당 매매가의 연간 변화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년 22%, 2009년 29.1%) ▲박근혜 정부(2013년 -0.5%, 2014년 3.7%)였음

◉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 전체의 전년 대비 변화율을 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는 15.5%가 상승하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상반기 상승률이 9.3%로 하반기 상승률 6.1%보다 높았음. 또한 올해는 1.5%에 불과했음

표 Ⅱ. 전국 시도별 아파트 호당 매매가의 연간 변화율(2006~2018년 6월)

(단위 : %)
구분	06~07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6~17년			17~ 18년(上)
		07~08년	08~09년	09~10년	10~11년	11~12년	12~13년	13~14년	14~15년	15~16년		상반기	하반기
서울	-8.2	22.0	29.1	-1.8	-8.2	-2.6	-0.5	3.7	3.9	12.5	15.5	9.3	6.1	1.5
부산	9.9	0.7	19.7	10.6	22.7	1.1	-3.3	6.2	8.3	8.7	1.6	0.4	1.2	0.6
대구	0.0	16.4	10.0	4.9	17.4	7.6	2.8	12.1	10.7	-4.5	13.9	7.8	6.2	1.0
인천	9.9	25.7	11.3	-3.0	-0.4	7.3	0.3	5.0	3.6	4.3	4.7	0.5	4.2	1.8
광주	3.4	12.9	18.9	5.0	12.7	3.7	3.1	8.2	4.3	9.1	9.2	5.8	3.4	6.7
대전	-10.5	-2.2	16.6	10.7	16.0	-6.3	6.7	5.8	-1.2	5.5	4.2	0.0	4.2	5.4
울산	11.7	14.8	13.0	20.4	8.2	11.8	1.8	-1.3	6.1	6.2	0.7	-2.9	3.6	-0.7
세종	7.8	12.3	39.4	19.8	-22.5	18.9	0.4	9.6	19.9	25.0	16.9	16.9	0.0	11.6
경기	-15.4	17.8	20.9	-4.5	3.3	-1.7	6.5	4.1	5.8	5.5	10.4	5.7	4.6	7.8
강원	9.8	11.9	11.3	10.2	6.9	-6.6	1.1	4.8	12.3	3.4	9.8	7.4	2.5	1.5
충북	-2.8	4.4	16.6	7.6	22.3	6.9	2.1	4.7	-0.5	-5.4	1.3	-1.5	2.7	0.2
충남	13.7	-1.1	16.4	19.3	3.1	5.7	2.2	7.0	-2.4	-5.0	4.2	-0.9	5.1	3.0
전북	12.1	5.0	21.9	8.5	7.2	0.0	7.1	-1.3	7.2	2.9	2.3	-1.3	3.6	2.0
전남	12.8	-1.4	32.5	-1.3	16.7	-6.9	14.8	6.0	2.4	-0.6	12.0	9.0	3.0	4.4
경북	2.5	12.0	29.6	1.5	17.8	0.1	6.2	-0.8	2.9	0.5	7.5	4.3	3.2	-1.1
경남	4.2	8.8	20.6	11.6	22.3	-11.7	8.0	7.7	3.2	-0.8	-0.2	-3.2	3.0	0.6
제주	-8.3	-5.5	20.6	-8.5	17.8	8.4	9.6	10.0	19.3	24.2	6.4	1.8	4.6	-4.8
수도권	-14.9	21.8	28.1	-6.6	-2.6	-1.7	3.5	4.8	7.5	9.1	14.1	9.4	4.8	3.9
전국	-19.5	9.9	26.0	-8.7	9.0	0.2	9.5	7.0	10.0	7.5	11.2	6.9	4.3	2.8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한국도시연구소 작성) 주: 상반기는 2016년 대비 2017년 상반기의 변화율을, 하반기는 2016년 대비 2017년 하반기의 변화율을 의미함. 2018년 상반기는 2017년 대비 2018년 상반기의 변화율을 의미함.

□ 박홍근 의원은 “아파트가격동향조사를 통한 감정원 통계는 실거래가보다는 호가와 기대심리가 주로 반영된 수치”라며 “지금 같은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시스템으로는 전체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이어 박홍근 의원은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는 가격동향조사 결과가 주마다 발표되면서 시장을 민감하게 만들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규정을 바꿔서라도 주간가격동향을 없애든지 내부 참고용으로 하든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