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헌재 지속 우려 커... 한국당 동의 바미당 추천 이영진 후보자 우선 인준해 속히 정상화시켜야”

“헌재소장 또는 사무처장이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방문해 이영진 후보자 우선 인준 노력 촉구해야”

“대체형벌 도입 시 사형제 페지 찬성 23.3%→60%, 절대적 종신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 찬성 82.%%, 헌재도 다수 의견... 사형제 폐지 대체 형벌 도입 등 제도적 준비해야”

“헌재 위헌, 헌법 불합치 심판 해도 국회 52개 법률 미개정... 국회 책임 크지만 헌재도 후속 대책 촉구해 존재감, 책임감 키워야”

박 전 대표는 오늘(10.11)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오늘 여야 위원들의 대치상황을 보면 당분간 대한민국 헌재는 식물 헌재가 될 것”이라며, “헌재가 현 상황을 방치하는 국회가 위헌이라는 심판을 하고 싶어도 6인 체제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헌재를 속히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한국당이 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인준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이영진 후보에 대해서는 인준을 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소장 또는 사무차장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장 및 야당 원내대표들을 방문해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라도 우선 인준해 헌재를 정상화해 줄 것을 제안하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사형제를 페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2003년 조사 때보다 줄었고 사형제정책 효과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찬성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 형벌을 도입할 경우에는 사형제 찬성 의견이 20.3%에서 60%까지 급증하고,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이 82.5%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EU는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회원국으로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사형제 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이지만 완전한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성명도 발표한 바가 있다”며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해서 6명의 재판관의 성향을 볼 때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도입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만약 3명의 후보자가 인준을 받으면 사형제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헌재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헌재가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도 지금 국회에서 52개의 법률이 미개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 책임 방기도 문제이지만 헌재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도 촉구해야 한다”며 “판결해 놓고 후속 대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허수아비 헌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헌재 김헌장 사무처장은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