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국정감사 방위사업청 질의목록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1. 국방과학연구소가 10년, 400억 투자해 국내 개발한 국산첨단장비 DIRCM,        정작 방사청에서는 도입 외면해 무용지물 전락 위기!

2. 복잡하고, 수십년 걸리는 무기체계 획득절차

3.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4. K2전차, 전력화도 못하고 수년째 창고 신세.

5. 방산 비리는 방산업체만의 잘못인가?

6. 진화적 개발 방식, 발표는 했는데 그 적용시기는?

◎국방기술품질원

7. 말뿐인 신개념 기술시범(ACTD) 사업, 차라리 폐지하라!

	2018년도 국정감사 「방위사업청」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장소 : 국방위 전체회의장 (국회)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ADD가 10년, 400억 투자해 국내 개발한 국산첨단장비 DIRCM,    정작 방사청에서는 도입 외면해 무용지물 전락 위기!

- 산하기관인 국과연이 공들여 개발해도

방사청이 외면하면 국산무기는 누가 사나?

-「국방개혁2.0」의 첨단무기 국내개발, 수출 장려 공염불 우려

방위력개선사업의 대원칙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2. 각 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

3.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

4.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5.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발전 추진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체제의 구축

제19조(구매)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DIRCM (Directional Infra-red Countermeasures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개요

❍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DIRCM)는 아군 항공기를 공격하는 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는 장비. 즉, 항공기에 장착된 미사일 경보장치(MWR : Missile Warning Receiver)가 접근하는 대공 미사일을 탐지하면,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가 고출력 중적외선 기만광원을 발사해 대공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Infrared seeker)를 기만하게 됨

□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ADD) 주관으로 계획에서부터 성공까지 10년 동안 국가예산 400억을 투입하여 세계 6번째로 개발에 성공

□ 적 또는 테러세력의 휴대용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헬기 또는 수송기 등 저속항공기를 보호하는 첨단 방어장비. 헬기나 시누크의 하단부위에 장착하는 전자장비로 약 20kg 정도임

방사청의 DIRCM 개발 성공 보도자료(2018. 9. 2)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개발 성공 - 휴대용 대공미사일로부터 항공기 생존성 높여 - - 세계 6번째로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DIRCM)’ 개발 능력 확보 -

❍ 휴대용 대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아군 항공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DIRCM)』를 세계 6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DIRCM)는 2014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남세규)가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한화시스템(주)이 시제품 제작업체로 참여하여 항공기 탑재가 용이하도록 소형·경량화해 개발

-개발과정에서 헬기에 직접 탑재하여 운용하는 비행시험과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실제 발사해 기만하는 시험 등을 수차례 실시해 성공했음

❍방위사업청은 ①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가 다양한 항공기에 탑재되면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해 군의 전투력 대폭 향상, ②향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여 방산수출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

질의1. 세계 6번째로 국내 개발한 휴대용대공미사일 방어장비인 DIRCM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국과연이 국가예산 400억원을 투입, 계획단계에서부터 금년 8월에 성공할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공들여 만든 첨단방어무기시스템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청장님이 보시기에 성능, 기술면에서 이 국산 방어장비가 기존 외산장비에 비해 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2. 지난 9월 2일자 방사청의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개발 성공」 보도자료를 보면, “향후 수출 경쟁력도 확보하여 방산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이 이렇게 평가할 정도면, 이번에 개발한 DIRCM이 외산에 비해 기술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술도 좋고 성능도 좋은데 왜 이걸 방사청이 우리 軍 헬기나 시누크에 장착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질의3. 운용시험평가(OT)를 안(못) 했다는 것 때문이지요?

방사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개발과정에서 헬기에 직접 탑재하여 운용하는 비행시험과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실제 발사해 기만하는 시험 등을 수차례 실시해 성공”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T, 방사청과 軍이 나서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DIRCM은 20kg짜리 작은 가방만한 것인데, 이것을 헬기에 장착해서 시험비행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거 달고 비행한다고 해서 인명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안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작은 장비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마린온 사고 이후 안전문제에 대해 더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DIRCM 도입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방사청 산하기관인 국과연이 공들여 만든 첨단장비를 방사청이 사소한 절차문제도 해결 안 해주고, 또 국산무기 도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앞으로 무기나 장비 등의 국내개발을 어떻게 하며 앞으로 수출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율배반이고 모순 아닌가요?

질의5. 방위사업법 제19조 1항을 보면, ‘방사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시죠?

국산 군수품은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라고 돼 있고, 외산무기는 ‘구매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사청이 테스트 중에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나는 것도 아닌 부품장비 운영시험을 왜 먼저 나서서 안 해주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산무기를 도입하면, 이게 국익을 해치는 거고 결국 방산비리가 아닌가요?

질의6. 방위사업법 제11조 1호는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추진”이라는  방사청 직원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대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국산 DIRCM이야말로 「국방개혁 2.0」에서 말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 개발 장려, 수출촉진, 국산무기의 첨단화 등 모든 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청 스스로가 보도자료까지 내며 자랑했던 국산DIRCM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잘못을 절대 범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과 방사청의 향후 방침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방위사업청」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장소 : 국방위 전체회의장 (국회)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 복잡하고, 수십 년 걸리는 무기체계 획득절차

○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이라고 함.

○ 방위력개선사업은 235개에 달하는 법령과 훈령 그리고 지침을 비롯해 방추위를 포함한 총 85개의 각종 위원회를 거쳐야 함. 특히 연구개발을 통해 무기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74개의 주요단계를 비롯해 140개의 세부절차를 거쳐야 함.

< 사업추진간 235개에 달하는 법령·규정·지침 그리고 85개의 청내 각종 위원회 >

방사청 소관 (184개)	법령- 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등 16개 훈령·지침 – 방위사업관리규정, 과학적사업관리지침 등 168개
관련기관 소관 (51개)	국방부 합참-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시험평가지침 등 14개 기획재정부 – 국계법,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37개
방사청 내 위원회 (85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국방규격조정위원회 등 총 85개 위원회

< 복잡한 사업 관리 단계 및 절차 >

연구개발	74개 주요단계, 12개 주요의사결정, 140개 세부절차 수행
구매	31개 주요단계, 8개 주요의사결정, 60개 세부절차 수행
대외군사판매 (FMS)	25개 주요단계, 6개 주요의사결정, 43개 세부절차 수행

○ FMS 방식으로 추진하는 F-35A 전투기 사업의 경우 2007년 소요결정이 있었고 11년만인 2018년 3월 초도인도를 받았음.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K-2전차의 경우 1992년도에 소요결정이 있었으며, 초도양산은 22년이 지난 2014년도가 되어서야 초도 양산이 시작되었으며, FK-X 사업의 경우는 2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

구 분		소요결정	사업추진 기본전략	구매계획	입찰공고 및 제안서평가 (LOR 발송)	시험평가 및 협상	기종결정 평가 (협상결과)	계약 (LOA수락)	초도인도 (출고)	소요결정~ 초도인도
FMS	F-35A 전투기	ㅇ소요결정 : 2007.7 ㅇ소요수정 : 2013.11	2014.1	2014.3	2014.3	2014.3 ~2014.9	2014.9	2014.9	2018.3~	11년
	해상초계기-Ⅱ	ㅇ소요결정 : 2013.4 ㅇ소요수정 : 2016.10. * 해상초계기(S-3급) → 해상초계기-II	2018. 2.	2018. 6.	2018. 6.	2018. 7.~10.	2018.11. 예정	2018.11.예정	2022년 이후	9년 이상

구분	사업명	소요결정	탐색개발	체계개발	초도양산	소요결정~ 초도양산
연구개발 사 업	K-2전차	1992.5	1998~2002	2002~2008	2014~2015	22년
	한국형기동헬기	2001.6	-	2006~2012	2012~2014	11년
	한국형전투기 (KF-X)	2002.11	2011~2012	2015~2026		24년 이상
	장보고Ⅲ Batch-Ⅱ	2005	2016-2018	2019-2026	2020-2028	15년

○ 방사청 출범(2006년)에 따라 국방부의 무기체계 획득 관련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분리되었으며, 다양한 검토 절차 및 감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투명성·전문성은 강화되었음.

하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잡한 획득절차에 따라 방위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는 소요제기 기관의 소요제기에서부터 각 군의 운영·폐기까지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짐에 따라 투명성 확보 및 치밀한 검토에는 유용하나, 모든 사업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 및 전력화가 이뤄짐에 따라 전력화를 지연시키는 측면도 있어, 획득 절차의 다변화 및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핵무기 위협 등 무기체계 획득의 시의성이 중요한 경우 별도의 신속 획득 절차의 보완 및 활성화, 그리고 합동참모의장이 결정한 소요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선 전력화, 후 보완(성능개량 포함)을 활성화 등의 방안 검토

- 모든 의사결정 이전에 성능, 비용,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분석을 통해 최적대안을 결정한 후 기술개발과 체계개발을 수행하도록 의사결정 방식 개선.

- 통상 무기체계 획득이 10~15년이 걸리는데 비하여 유사한 민간체계 획득은 5~7년이면 가능. 또한 무기에 적용되는 정보기술(IT)개발은 민간보다 3~4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상용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 방사청은 지난 8월 동일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일괄 개발‧양산하는 ‘완성형 획득방식’에서 탈피하고, 기술진보 등을 고려해 단계에 따라 성능을 개량하면서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방식’으로 전환하고, 금품‧향응 수수 이외에 공문서 위‧변조와 방위사업 참여업체, 공직자 사이의 금전 거래도 비리행위에 포함,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강화 등의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함.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질의1. 현행 무기체계 획득절차가 너무 복잡해 소요제기부터 전력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음. 특히, 긴급소요의 경우에도 실제 일반획득절차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2. 우리의 무기획득체계는 한번 결정된 ROC는 개발종료 시까지 변경하기 어려운 경직성 등으로 인해 첨단 기술 특히 ICT 기술이 요구되는 미래 무기체계 획득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의사결정 단계서 부터 상시적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018년도 국정감사 「방위사업청」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장소 : 국방위 전체회의장 (국회)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3.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는 「방위사업법」 제18조 제7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주관 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할 경우 방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방위사업법 제18조 제7항  방사청장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18.6월 현재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류 지정현황을 보면, 현재 286개의 품류가 지정되어 있으며, 2010년 시행이후 현재까지 9년간 15%인 43품목이 지정되었으며, 17개 업체가(2개 이상 납품업체는 1개 업체로 구분. 16개 품목은 지정중) 이 제도를 통해 개발 및 납품 업체로 선정되었음.

○ 방사청은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으나, 현실은 제도의 목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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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업체가 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여 장비를 개발하여도 지식재산권이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유로 기속되게 되어, 업체가 동 개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할 경우에도 기술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여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관 단독 또는 양자의 공동소유를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국방과학연구소법」은 오직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방위산업진흥법 과 방위산업발전법에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업체가 국방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기여한 경우에는 일정부분의 지분을 인정하여 공동소유 등 지적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보안문제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수출 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법」제 18조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질의1. 「방산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 가 중소기업자 보호를 위해 고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9년간 286건의 품목을 지정했지만,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품목이 43건에 불과한 것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2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안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해주는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018년도 국정감사 「방위사업청」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장소 : 국방위 전체회의장 (국회)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4. K2전차, 전력화도 못하고 수년째 창고 신세.

○ “K2전차 2차 양산”은 지난 `16년 12월부터 오는 19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06대의 전차를 납품하는 사업으로 외산 파워팩(외산 엔진+외산 변속기)을 적용한 1차 양산사업과는 달리, 당초 국산 파워팩(국산 엔진+국산 변속기)을 적용하여 양산하기로 방사청-체계업체(현대로템) 간 계약이 이뤄졌음.

※ 엔진은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개발한 제품을, 변속기는 S&T중공업이 개발한 제품을 사용하기로 방사청-체계업체(현대로템) 간 K2전차 2차 양산 계약서 체결

□ K2 1차 양산 계약(`10.12월) 체결 당시에도 방사청과 체계업체 간 계약서에 국산 파워팩 적용 조건이 명시되었으나, 변속기의 개발 지연으로 사업이 2년 간 지체됨.

1차 양산이 지연되자 전차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12년 방추위에서 국산 대신 외산 파워팩(외산 엔진・변속기)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수정계약이 이뤄짐.

당초 전력화 시기(`12년)보다 2년 지연된 `14년부터 1차 양산물량 납품이 시작됨.

□ 방사청은 K2 2차 양산 계약에 앞서 국산 변속기 개발을 완료(군사용 적합판정, 규격화 완료) 하였으나 양산과정에서 이뤄진 6차례에 걸친 내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

- 방사청-체계업체 간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체계업체는 완성차에 반드시 S&T중공업에서 개발한 변속기를 장착해야만 하는 계약 때문에 `16년 12월부터 시작되었어야 할 K2전차 납품이 지연되었고, 변속기를 제외한 모든 체계의 조립이 완료된 완성차는 전력화도 되지 못한 채 많게는 수년 째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

□ 국산 변속기 성능 미달로 `18년 2월 7일, 제109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파워팩을 국산엔진+해외변속기 적용으로 변경하는 양산계획 수정(안)이 의결되었으나, 방추위 결정 이후 현재까지 국산엔진+해외변속기 적용 결정을 담은 수정계약까지 이뤄지지 못해, K2 전차 양산 일정이 지체되고 있음.

질의1. K2 전차 전력화 지연은 근본적으로 당초 정부 주도(방사청+국과연+S&T중공업)로 개발한 국산 변속기(`14. 12월 규격화 완료)를 2차 양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시험평가를 통과(`14.10)하고 규격화(`14.12)까지 마친 국산 변속기가 정작 양산과정 중에 실시한 내구도 시험평가에서 번번이 부적합 판정(6회)을 받음으로써 완성차 납품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이 주된 원인임.

K2 전차 납품지연의 원인은 핵심기술사업으로 개발한 국산 변속기의 국방규격 불만족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청장은 그 이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질의2. ‘18년 2월 7일 109회 방추위에서 K2전차 2차 양산 전력화는 국산엔진과 해외변속기를 결합하여 장착하는 것을 의결하였음. 방추위 결정이후 신속하게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수정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이며, 이로 인한 전력화 지연과 추가비용은 누구의 책임인가?

질의3. ‘18년 8월 23일 88회 군수조달분과위에서 K2전차 2차 양산 수정계약 납기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고 이 때 결정한 사항이 전체 납기연장 기간 1530일 중 885일은 체계업체 귀책이 없다고 판단하여 납기를 연장해 주고, 645일은 지체상금면제원 등으로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음. 645일을 차후 검토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4. K2전차 2차 양산은 향후 4 ∼ 5년 있다가 종료되는데 그 때까지 군수조달분과위 준비 및 검토한 공무원들이 같은 자리에 남아 있다는 보장이 없음. 645일을 차후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금 결정하기 껄끄러우니까 다음 사람에게 미루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판단 보류된 645일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납기연장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5. K2전차 전력화 지연 사태와 관련, 방사청 등은 책임을 회피하며 체계업체에만 계약관계를 빌미로 책임을 부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6. 국가 주도로 개발된 국산 변속기를 K2전차 2차 양산 시 반드시 적용토록 규정한 방사청-체계업체 간 일괄계약으로 인해, 양산과정 중 밝혀진 변속기의 성능미달이 곧 완성차 전체의 전력화 지연은 물론, 변속기 개발에 일절 참여하지 않은 체계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지체상금 부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음.

이와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분리계약 및 특약사항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참고자료>

■ K2전차 사업추진 경과

- 2003 ~ 2008년 : K2전차 체계 개발

- 2005 ~ 2014년 : 국산 파워팩 개발

⇒ 엔진 : 두산인프라코어 / 변속기 : S&T중공업

- 2014. 10 : 국산파워팩 시험평가(개발시험+운용시험) 합격판정(군사용적합판정)

- 2014. 11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K2전차 2차 양산 시 국산파워팩 적용 결정

- 2014. 12 : 국산 파워팩 규격화 완료(개발완료)

: 국산 파워팩 사용을 전제로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양산 계약

(`16.12월 ~ `19.12월 납품)

- 2016 ~ 2018. 02 : 국산변속기 내구도 시험 6차례 부적합 판정

- 2016. 09 : 체계업체(현대로템)는 계속되는 국산 변속기(S&T중공업 개발) 내구도 시험 부적합 판정으로 납품기한 내 완성차의 인도가 어렵게 되자, 방사청에 최초 납기일(`16.12월) 도래 전 납기연기신청서 제출 및 해외변속기 적용 건의.

- 2017. 03 : 방사청, 해외변속기 적용건의 불인정. 기동화력사업부 사업관리실무위원회에서 국산 변속기에 대한 7차 내구도 시험 결정. 그러나 `17년 5월, 변속기 생산업체(S&T중공업)는 내구도 시험 이행 거부.

- 2017. 11 : 제107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 `17년 말 기한, 국산변속기 내구도 검사 추가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변속기 생산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음.

- 2018. 02 : 제109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 K2 2차 양산 계획 수정(안) 의결

* 국산엔진+해외 변속기 적용 결정.

* 납품 계획 수정(`16~`19 → `19~`20)

- 2018. 8. 23 : 88회 군수조달분과위 결과 “885일을 제외한 구간은 지체상금면제원 등 요청시 추가검토 하는 것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납기연장 수정계약 추진”

- 2018. 8. ~ 10 : 분과위 결과를 반영한 수정계약 협의

▲ 현대로템 요구: 계약서에 군수조달분과위 결과 “885일을 제외한 구간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일수로 확정된 일수가 아니므로 조기에 군수조달분과위에서 검토해 줄 것을 계약조건에 반영

▲ 방사청: 군수조달분과위 결과 문구에 한하여 계약조건에 반영 가능

	2018년도 국정감사 「방위사업청」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장소 : 국방위 전체회의장 (국회)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5. 방산 비리는 방산업체만의 잘못인가?

○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발생될 경우 이를 척결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비리를 사후에 적발하고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방산비리를 척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지난 ’17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정부부문 중 국방부문의 부패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국방분야 부정부패 정도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62.6%로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비율(37.4%) 대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범국민적 인식에 따라 문재인 정부도 방산비리 척결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였음.

대선공약에 방산비리 척결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방산비리 근절·차단을 위해 ‘처벌 관련 법령 보완 및 비리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평가·교육시스템 강화’가 포함되었음.

○ 문재인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 이 외에도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R&D 역량 확보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러한 국정 목표에도 불구하고 기 발생된 방산비리에 대해 사후 처벌 위주로만 접근할 경우 오히려 방산분야에 종사하는 업체의 사기와 투자 여력이 저하되고 방산수출 확대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업체가 방산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꺼려하여 국내 방위산업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국내 방위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지 방위산업을 고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방산비리를 사후에 적발하고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와 관련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제도적으로 방산비리가 재발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

○ 방사청은 지난 8월 2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 방사청은 방위사업이 국민의 불신, 군의 불만, 방위산업의 침체, 방위사업의 종사자 위축이라는 '사면초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

- 방사청은 위기의 근본 원인이 ①절차/규제의 양산 및 사후처벌 중심의 단편적·대중적 비리방지 대책 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획득체계 ③사업관리 인력/조직의 전문역량 부족 ④ 국방기관간 칸막이형 분업구조 ⑤과도한 규제와 내수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정체된 방산경쟁력에 있다고 밝힘.

- ‘방위사업 혁신계획’중 방위사업 투명성 대책은 군수품무역대리점에 적용한 등록 제도를 모든 방위사업 중개업으로 확대하고, 미등록 중개인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마련.

방산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방산브로커’의 음성 활동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강화, 재취업이력 조회‧관리를 위한 제도 장치 등을 통해 관리.

비리행위의 유형을 기존의 금품‧향응 수수 이외에 공문서 위‧변조와 방위사업 참여업체, 공직자 사이의 금전 거래도 비리행위에 포함. 또한 뇌물수수 등 악성비리는 1.5배 가중처벌, 비리공직자는 징계의 유예‧감경을 금지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였음.

질의1. 정부의 '방위사업 혁신계획'은 방산업체, 국방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 토의를 거쳐 수립되었으나,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으며, 2,000여개에 달하는 방위사업 중개업체들의 치고 빠지기 수법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 또한 그동안 수없이 문제제기가 있었던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 연구개발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음. 즉, 모든 비리의 근원이 되는 사업대가(Cost)와 관련된 정책(예산편성, 계약, 사업변경, 원가정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 미흡.

이러한 정책이 빠진 관리와 처벌 위주의 혁신계획은 음성적 비리를 막지 못하고, 방위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의2. 방사청은 방산업체를 육성해야 함과 동시에 비리를 감시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음. 하지만 방사청은 방산업체를 비리 집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방사청 직원들도 각종 감사로 인해 징계와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업무에 대해 소신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아울러 직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2018년도 국정감사 「방위사업청」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장소 : 국방위 전체회의장 (국회)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6. 진화적 개발 방식, 발표는 했는데 그 적용시기는?

○ 소요기관의 요구 사양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현 단계의 기술 수준에 맞춰 우선 전력화하고 차츰 성능 개량을 하자는 것이 ‘진화적 무기체계 개발’ 방식임.

- 1983년에 처음 실전 배치된 토마호크 미사일도 명중률이 약했지만 현재까지 성능을 개량해 명품무기로 거듭났으며, 이스라엘의 로켓탄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아이언돔’은 작전요구성능(ROC)의 70% 개발 단계에서 아이언돔 배치를 시작해 부족한 부분은 실전배치와 운용단계에서 채웠음. 현재는 진화적 개발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또한 60여척의 구축함을 운영 중인 미국의 경우 신규 구축함 건조과정에서만 평균 2,600여 개의 결함이 발견이 되고 있음.

○ 미국 등 선진국은 진화적 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는 한 번의 연구개발을 통해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 무기체계를 일괄적으로 확보하는 완성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에도 진화적 방식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이나 절차가 없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국회를 비롯해 업계와 민간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8월 2일 방사청은 기술진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방식'을 포함한 ‘방위사업 혁신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음.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과 기능이 복잡·고도화되어 연구개발 사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실패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기체계의 개발은 결함을 수정하면서 완성되어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

- 설계상으로는 완벽해보여도 실제 결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운용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몇 개월 이상 시험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완성품으로 개발 완료될 수 있음.

- 현재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높은 ROC를 요구했다가 이에 미흡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단계의 결함 개선 과정을 비리, 하자, 혹은 개발의 실패로 간주하여 이를 처벌 혹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사례가 있어, 오히려 방위산업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육군이 운용 중인 K2 전차 1차 양산분 100여 대는 완전한 국산 무기가 아님.

지난 2005년부터 국산 파워팩 개발을 위해 국민 세금을 포함해 1,500억 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됐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하게 되었으며, 그중 8대에서는 원인미상의 금속가루가 검출되어 독일에서 정비를 받기도 하였음.

- S&T가 개발한 국산 변속기의 문제는 전차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결함은 아님. 하지만 군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도 사실임.

○ 방산업체 없이는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없음. 스스로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사 오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시장경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방위산업이 특징.

질의1. 자주국방과 신성장동력 육성이라는 방위산업의 취지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는 진화적 개발 방식으로 무기체계방식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

질의2.  해외에서 무기를 사오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음. 하지만 방위산업은 자주 국방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안보전략 산업이며,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임. 무엇보다도 인접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무기 거래 시 반대급부로 따르는 기술 이전이나 부품 발주, 산업 협력등 절충교역의 경제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음.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한 K-2전차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청(방추위)은 K2전차의 2차 양산분에 대해서도 수입 파워팩을 장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지금이라도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과의 재논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기술품질원」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장소 : 국방위 전체회의장 (국회)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7. 말뿐인 신개념 기술시범(ACTD) 사업 차라리 폐지하라!

○ 국방기술품질원은 민간의 성숙한 신개념 기술을 적용하여 단기간(3년 이내)에 군사적 실용성 입증이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전략화 할 수 있는 신개념 기술 시범(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ACTD 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이며, 이와 유사한 제도는 호주의 CTD, 캐나다 TDP 등이 있음.

이러한 사업은 기술성숙도가 높은 성숙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장의 전투수행자에게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획득프로그램과는 달리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여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한 신뢰기방의 선진국형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신개념 기술 사업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기체계 획득 기간이 소요 제기로부터 전력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소요 제기할 때 고려한 성능, 기술 등이 전력화 시에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임. 또한 민간 분야 우수 기술을 군 전력화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술 발전 속도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획득 방법을 강구하기 위함이었음.

○ ACTD사업은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출발한 사업이 아니고, 이미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여 군에서 필요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한다는 것이 최우선 의도임. 하지만 그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으며, 예산 및 집행률도 턱없이 낮은 상황.

○ 지난 ‘07년부터 ’17년까지 총 59건의 과제가 선정되었지만, 그중 44.1%인 26건은 사업착수 전에 예산부족과 업체기술 부족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무사히 종료된 사업(진행사업 포함)은 전체 과제 선정건수의 40.7%인 24건에 불과.

예산역시 2012년 99.5억원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에는 7.3억원으로 12년 예산액 대비 7.3%에 불과할만큼 축소 되었음.

< 연도별 ACTD 사업 현황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현재	계
과제 선정	8	6	7	7	10	11	7	0	0	1	2		59
착수 사업		3	4	5	5	8	2	1	2	0	0	0	30
중단 사업			0	1	0	0	3	1	0	0	1		6
종결 사업			1	3	4	3	6	4	0	0	1		22
진행 사업											2		2
착수전 취소*		5	2	2	2	2	6	2	5	0	0		26

* 예산부족, 업체기술 부족 등으로 사업 미착수

< 연도별 ACTD 예산 및 집행액 현황 >

(단위:억원)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예산액	15.6	35.7	54.6	74.0	99.5	92.7	77.8	60.4	23.6	16.5	7.26
집행액 (집행률)	7.2 (46%)	33.9 (95%)	26.3 (48%)	41.1 (55%)	77.8 (78%)	88.1 (88%)	60.0 (77%)	25.4 (42%)	12.4 (50%)	15.7 (95%)

질의1. ‘무기체계 획득기간 과다 및 기술진부화 방지,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개발성과를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기술발전속도를 적시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획득방법 강구’ 라는 ACTD사업 도입배경 및 목적이 과연 달성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신청 과제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 역시 12년 99억을 정점으로 올해예산은 7억원에 불과함. ACTD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폐지하던지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