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성훈 비서관(010-7568-7711)

“중개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해진 농협공동사업”

조공법인 매취보다 수탁에 치중, 연합사업은 수탁에만 몰두
김현권, “농협경제지주가 지역농협 매취사업 지원 나서라!”

○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5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95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농협조공법인) 경영 및 조직현황 자료, 그리고 8개 시·도, 41개 시·군 농협연합사업단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농민 조합원이 출하한 농산물을 일선 농협조공법인이 사들여 최저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는 매취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일선 농협조공법인이 농민 조합원에게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는 매취사업과 달리,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수료를 취하는 수탁사업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김현권 의원이 제출받은 95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농협조공법인) 경영 및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취액은 2014년 1조5,723억원에서 계속 줄어들어 2017년 1조4,176억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수탁액은 2013년 9,002억원에서 계속 늘어나 2017년 1조5,851억원에 달했다.

□ 농협조공법인·농협연합사업단 매취사업 및 수탁사업 비중 변화

※ 자료 : 김현권 의원, 농협중앙회 국감자료 2018.10.15

○ 2005년 7월 1일 발효된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의 자회사인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공동법인은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사업을 위해 설립한 사업체로서 공동으로 사업을 이용하고 소유·지배하는 지역농협의 자회사이다. 이는 영세한 지역농협들의 대단위 합병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산지농협의 유통사업을 규모화하고 강력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 김 의원은 “WTO체제가 들어서면서 거센 시장개방의 파고를 넘어  지역농협경제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도입된 농협조공법인의 사업이 농민 조합원에게 기본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보다는 농산물 중개 판매를 통한 수수료 챙기는 데 급급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에 수탁사업만을 추진했던 시도 및 시군 농협연합사업단은 수탁사업 규모를 더 키우며 더 많은 수수료를 취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농협경제지주는 이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농협조공법인·농협연합사업단의 매취액, 수탁액, 수탁수수료 비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농협조공법인 매취금액	14,348	15,723	14,990	14,254	14,176
농협조공법인 수탁금액	9,002	11,226	13,488	14,605	15,841
농협조공법인 수탁수수료(비율)	170(1.9%)	227(2.0%)	264(2.0%)	580(4.0%)	310(2.0%)
농협연합사업단 수탁금액	5,217	5,608	7,493	8,913	9,776
농협연합사업단 수탁수수료(비율)	47(0.9%)	57(1.0%)	68(0.9%)	76(0.9%)	78(0.8%)

※ 자료 : 김현권 의원, 농협중앙회 국감자료 2018.10.15.

○ 이와 관련해 2016년 1,040억원보다 줄었으나 경기 안성마춤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해 매취액 889억원을 달성했고, 이어서 경남 김해 농협한우지예종합공동사업법인 706억원, 전남 순천 NH순한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670억원, 충남 보령 만세보령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599억원, 전남 나주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586억원 등으로 나타나 농협중앙회 출신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는 축산조공법인을 중심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

○ 반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26개 농협조공법인 가운데 13곳이 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 농협조공법인, 8곳이 원예조공법인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원예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26개 농협조공법인중 40억원의 적자를 낸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10억원의 적자를 본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원예), 1억2,300만원의 손실을 입은 보물섬남해클러스터조합공동사업법인(통합),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원예) 등은 최근 5년간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

○ 한편 전국 95개 조공법인운 2013년 23억원 흑자에서 2014년 2억5,000만원 적자로 전환한 뒤 2015년 72억원, 2016억원 103억원, 2017년 59억원 등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