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 성 일 종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8. 10.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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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최근 5년간 대외활동 7만건에 수입만 198억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6,920건)으로 활동 많고,

산업연구원(22억원)으로 수입 많아

◾ 1인당 대외활동 건수 분석…1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57건, 20백만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외활동은 급증하고, 연구실적 제자리…

1인당 연구 1건도 안돼

◾ 외부활동 신고규정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37건

◾ 본업에 지장을 주는 대외활동 지양하고, 규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 필요

◦ 정책입안과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이 외부강의, 기고, 평가업무 등의 과도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연구원들의 외부 활동 건수가 7만 1,884건에 달했으며, 벌어들인 수입 총액이 198억4,728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 대외활동 건수를 기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6,920건), 산업연구원(5,392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4,818건), 국토연구원(4,615건), 한국교통연구원(4,284건) 순으로 나타났다.

- 대외활동에 의한 수입을 기준으로 산업연구원(22억원), 직업능력개발원(17억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17억원), 국토연구원(12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11억원) 소속 연구원들이 부수적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1인당 대외활동 건수와 수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57건) ▲육아정책연구소(52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49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46건) ▲통일연구원(45건)순이었으며,

- 1인당 외부활동 수당으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백만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16백만원) ▲통일연구원(15백만원) ▲산업연구원(14백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13백만원) 순으로 분석됐다.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관의 정상정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대외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대외 활동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대외활동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책임연구과제 수행 건수가 평균 1건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14년 288건에서 지난해 481건으로 약 200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은 2014년 0.79건에서 지난해 0.84건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리고 대외활동 신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미신고로 적발된 것만 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통일연구원 15건을 비롯해 산업연구원(9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6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5건), 한국교통연구원(1건), 한국법제연구원(1건)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활동은 장려하되 과도한 대외활동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는 활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지침을 명확히 개정하고, 각 기관은 신고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연구회와 각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

<표1. 연구회 및 소관기관 대외활동 상위 5위>

구 분	외부활동 건수		구 분	외부활동 수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920건		산업연구원	22억원
산업연구원	5,392건		직업능력개발원	17억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818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억원
국토연구원	4,615건		국토연구원	12억원
한국교통연구원	4,284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억원

<표2. 1인당 외부활동 건수 및 수당>

구 분	외부활동 건수		구 분	외부활동 수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7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백만원
육아정책연구소	52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6백만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9건		통일연구원	15백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6건		산업연구원	14백만원
통일연구원	45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백만원

<표3. 미신고 현황>

구 분	미신고 횟수
통일연구원	15건
산업연구원	9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건
한국교통연구원	1건
한국법제연구원	1건

<표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과제 수행현황>

기관명	연도	총 연구인력	박사급 인력	총 연구과제	1인당 평균 책임연구과제	대외활동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14	176	169	135	0.79	288
	2015	178	172	116	0.67	291
	2016	177	171	135	0.78	409
	2017	183	157	132	0.84	481
	2018.6	186	160	98	0.61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