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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502호 | Tel 02-784-2677~8 | Fax 02-788-0296 | 배포일 18.10.05 | 담당자 : 박충훈 비서관

”중앙행정기관 인사비리 내부신고 쏟아지는데... 감사는 고작 4건 “

- 국가공무원 위법·부당 인사 신고창구 인사혁신처 인사신문고 최근 4년간 492건 신고 -

감사인력 부족으로 동 기간 수시감사 고작 4건, 조사율 0.8% -

- ‘인사감사는 공직기강 위한 인사혁신처의 핵심기능’, ‘전문인력 확보 시급’ -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 인사행위에 대한 국가공무원들의 신고가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감사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신문고 신고 접수 및 조치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2018년 8월까지 총 492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같은 기간 신고내역에 대한 수시감사는 고작 4건으로 조사율이 0.8%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5년 이후 인사신문고 신고 접수 및 조치내역 >

연도	접수건	처리건 (수시감사)	조치결과
			기관	공무원
2015	32	1 (전직)	경고1, 시정2, 개선1	경고 및 인사조치1
2016	54	2 (전보/휴직)	경고1, 개선1	경고1
2017	254	1 (보직관리)	경고1, 개선1, 시정1	경고1 (인사과장 및 당사자)
2018.8	152	-	-	-
계	492	4	-	-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47개 중앙행정기관 및 470여개 소속기관의 인사행정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이에 인사처는 정기감사 외에 부당한 공직인사 관련 언론보도가 있거나 각종 제보사항이 접수된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수시감사를 위한 제보창구로 인사처 홈페이지에 마련한 인사신문고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32건에 불과했던 인사신문고 신고 접수 건은 2017년 254건으로 8배가량 증가했으나 실제 수시감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년 1~2회에 불과했다.

이처럼 인사신문고 접수 신고에 대한 수시감사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감사 인력의 부족 탓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인사감사를 수행하는 인사혁신처의 담당 인력은 총 4명으로, 이들은 매년 연중에 걸쳐 20여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기 인사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인사혁신처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인사감사에 따른 조치내역 >

대상 기관	지적 건수	조치 건수	기관에 대한 행정상 조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소계	경고	주의	시정/ 개선	소계	징계	경고/ 인사조치	경고	주의
57	517	955	752	91	100	561	203	13	18	76	96

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인사감사는 최소 5일에서 최대 10일 이상 이루어져 감사인력은 사실상 연중 근무일의 대부분을 감사대상 기관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사신문고를 통해 위법·부당한 인사행위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시감사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인사혁신처 인사감사 담당자는 인사신문고 신고 중에는 개인 인사고충이나 단순 인사제도 문의와 관련한 내용도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법·부당 인사 신고의 특성상 최소한의 조사도 없이 이를 단순 고충이나 문의로 방치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수시감사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재정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인사감사 기능이 일정부분 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직사회에서 공정한 인사는 업무의 효율 뿐 아니라 업무에 대한 공직자들의 기본자세를 좌우하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인사혁신처는 감사인력 확충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정기감사를 담보하는 한편, 신고에 따른 수시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고 밝혔다.

※ 붙임자료 1, 2 참조

※ 붙임자료 1, 2 – 2018 정기인사감사 일정 및 부처별 인사감사 실시 및 조치결과

2018 정기인사감사 일정(안)

1월								2월								3월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1	2	3	4	5	6						1	2	3	특허청 (2.1~2.9)					1	2	3
7	8	9	10	11	12	13	1.8~1.19 (확인점검) 인권위 여가부 기상청 방사청 방통위 식약처 산림청 관세청 공정위 법제처	4	5	6	7	8	9	10		4	5	6	7	8	9	10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11	12	13	14	15	16	17	복지부 (3.12~3.23)
21	22	23	24	25	26	27	민주평통 (1.25~1.31)	18	19	20	21	22	23	24	행정안전부 (2.21~3.7)	18	19	20	21	22	23	24
28	29	30	31					25	26	27	28					25	26	27	28	29	30	31
4월								5월								6월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1	2	3	4	5	6	7				1	2	3	4	5							1	2
8	9	10	11	12	13	14	산자부 (4.9~4.18)	6	7	8	9	10	11	12	법무부 (5.8~5.21)	3	4	5	6	7	8	9
15	16	17	18	19	20	21	통계청 (4.19~30)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지방선거)	14	15	16	국세청 (6.11~6.25)
22	23	24	25	26	27	28		20	21	22	23	24	25	26	병무청 (5.23~6.1)	17	18	19	20	21	22	23
29	30							27	28	29	30	31				24	25	26	27	28	29	30	통일부 (6.28~7.4)
7월								8월								9월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1	2	3	4	5	6	7					1	2	3	4	대검찰청 (8.1.~14)							1
8	9	10	11	12	13	14	8.6~8.17. (확인점검) 금융위, 경찰청 국조실, 행복청 교육부, 기재부 보훈처, 농림부	5	6	7	8	9	10	11		2	3	4	5	6	7	8	과기정통부 (9.5~9.18)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9	10	11	12	13	14	15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16	17	18	19	20	21	22
29	30	31						26	27	28	29	30	31		조달청 (8.27~9.4)	23 30	24	25	26	27	28	29
10월								11월								12월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1	2	3	4	5	6	권익위 (10.1~10.8)					1	2	3								1
7	8	9	10	11	12	13	농진청 (10.10~10.19)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환경부 (12.3~12.14)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외교부 (11.15~11.28)	9	10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26	27		18	19	22	21	22	23	24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31				해수부 (10.29~11.9)	25	26	27	28	29	30			23	24	25	26	27	28	29
																30	31

붙임 2.	부처별 인사감사 실시 및 조치결과

기관명	감사기간	지적 건수	조치 건수	기관에 대한 행정상 조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소계	경고	주의	시정/ 개선	소계	징계	경고/ 인사조치	경고	주의
계		517	955	752	91	100	561	203	13	18	76	96
금융위원회	14.11.20.~11.28.	12	22	16	3	2	11	6	-	1	1	4
기획재정부	14.12.8.~12.19.	13	24	18	3	3	12	6	1	-	3	2
국가보훈처	15.2.2.~2.11.	10	15	13	-	3	10	2	-	-	1	1
행복청	15.2.23.~2.28.	9	15	13	-	4	9	2	-	-	1	1
경찰청	15.3.9.~3.24.	14	23	17	2	2	13	6	-	1	3	2
농림축산식품부	15.4.1.~4.14.	11	20	16	1	4	11	4	-	-	2	2
특허청	15.4.22.~5.1	7	12	9	-	1	8	3	-	-	1	2
행정자치부	15.5.11.~5.22.	12	26	20	1	4	15	6	-	-	4	2
민주평통	15.6.4.~6.10	6	11	8	-	2	6	3	-	-	1	2
법무부	15.7.13.~7.28.	13	25	16	2	1	13	9	2	1	3	3
보건복지부	15.8.4.~8.13.	13	24	19	2	3	14	5	-	1	2	2
대검찰청	15.8.25.~9.7.	12	19	15	2	1	12	4	1	-	3	-
산업통상자원부	15.9.14.~9.24.	11	21	16	2	2	12	5	1	-	1	3
통계청	15.10.29.~11.11.	8	10	8	-	-	8	2	-	-	-	2
국세청	15.10.29.~11.11.	10	17	13	1	2	10	4	1	-	1	2
통일부	15.11.19~11.27.	10	16	13	1	2	10	3	-	-	1	2
병무청	15.12.7.~12.16.	3	4	3	-	-	3	1	-	-	-	1
조달청	16.1.26.~2.4.	9	18	16	4	1	11	2	1	-	-	1
미래부	16.2.22.~3.4.	10	18	15	1	3	11	3	-	-	2	1
국민권익위원회	16.3.14.~3.23.	8	14	12	1	2	9	2	-	-	2	-
농촌진흥청	16.4.4.~4.15.	9	13	11	1	1	9	2	-	-	1	1
해양수산부	16.4.25.~5.9.	9	21	17	1	5	11	4	-	-	-	4
외교부	16.5.16.~5.27.	9	17	13	-	2	11	4	-	-	3	1
환경부	16.6.7.~6.17.	12	37	30	5	5	20	7	-	-	2	5
문화체육관광부	16.6.27.~7.8.	11	36	27	1	6	20	9	-	-	5	4
새만금개발청	16.7.18.~7.26.	7	11	10	1	2	7	1	-	-	1	-
국방부	16.8.29.~9.9.	9	16	13	1	2	10	3	1	-	2	-
중소기업청	16.9.21.~9.30.	8	13	11	1	2	8	2	-	-	-	2
고용노동부	16.10.10.~10.21.	11	22	16	4	2	10	6	-	1	1	4
문화재청	16.10.27.~11.4.	10	21	15	3	2	10	6	-	1	2	3
국토교통부	16.11.14.~11.25.	11	25	20	3	4	13	5	-	2	2	1
국민안전처	16.12.5.~12.16.	11	24	19	4	1	14	5	-	2	1	2
국가인권위원회	17.2.1.~2.7.	7	11	9	-	2	7	2	-	-	1	1
법제처	17.2.8.~2.14.	9	5	4	-	1	3	1	-	-	1	-
산림청	17.2.22.~3.3.	7	16	11	2	1	8	5	-	1	2	2
공정거래위원회	17.3.13.~3.21.	9	18	14	3	-	11	4	1	-	2	1
기상청	17.3.22.~3.30.	8	11	10	1	1	8	1	-	-	-	1
방위사업청	17.4.10.~4.18.	6	10	8	1	-	7	2	-	-	1	1
관세청	17.4.19.~4.27.	8	12	8	-	-	8	4	-	-	2	2
여성가족부	17.5.8.~5.12.	8	14	12	2	1	9	2	-	-	-	2
방송통신위원회	17.5.15.~5.19.	4	9	8	2	1	5	1	-	-	1	-
원자력안전위원회	17.5.29.~6.2.	8	3	3	-	1	2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17.6.5.~6.14.	6	10	10	3	1	6	-	-	-	-	-
교육부	17.6.22.~7.5.	12	26	19	4	1	14	7	1	1	2	3
기획재정부	17.7.13.~7.21.	10	19	17	4	2	11	2	-	-	-	2
국무조정실	17.8.28.~9.5.	8	15	13	2	2	9	2	-	-	-	2
금융위원회	17.9.11.~9.15.	8	12	11	2	-	9	1	-	-	1	-
국가보훈처	17.10.16.~10.24.	9	16	11	1	1	9	5	-	1	2	2
행복청	17.10.30.~11.3.	7	11	9	-	1	8	2	-	-	1	1
경찰청	17.11.13.~11.24.	12	25	21	3	2	16	4	2	1	-	1
농림축산식품부	17.12.4.~12.13.	8	15	12	2	1	9	3	1	1	1	-
민주평통	18.1.25.~1.31.	5	11	8	1	1	6	3	-	1	-	2
특허청	17.2.1.~2.9.	4	5	4	-	-	4	1	-	-	-	1
행정안전부	18.2.21.~3.7.	9	15	10	-	-	10	5	-	-	1	4
보건복지부	18.3.12.~3.23.	10	23	15	2	2	11	8	-	2	2	4
산업통상자원부	18.4.9.~4.18.	10	20	18	4	2	12	2	-	-	1	1
통계청	18.4.19.~4.30.	7	13	9	1	-	8	4	-	-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