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대통령 공약 및 직접 발표에

숫자는 늘렸지만 수용률은 떨어지고 대기자는 늘고

- 수용률 2016년 98.8%에서 2018년 94.7%로 떨어지고 -

- 대기자는 2016년 7,115명에서 2018년 10,134명으로 늘어 -

○ 교육부는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함.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 등은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실행계획을 만들어 추진 중에 있음.

○ 초등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초등돌봄 이용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12.5% 수준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

(*) 교육부 자료 : 2017년 기준 초등학생 267만명 대비 33만명/12.5%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중 (초등돌봄교실로 24만명, 학교 밖 지역아동센터 등 9만명)

○ 문재인 대통령 4월 4일 서울에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초등돌봄교실 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대통령의 발표대로 2018년 초등돌봄 신청자와 이용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음.

(*) 2016년 대비 2018년 학교는 80개, 교실수는 478개, 이용자수는 22,807명이 늘었음.

○ 하지만 문제는 2016년 이후 초등돌봄교실의 수용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대기자 수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임.

○ 2018년 초등돌봄교실 수용율은 2016년 98.8%에서 2018년 94.7%로 떨어졌고 대기자는 2016년 7,115명에서 2018년 10,134명으로 늘었음.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서 수용률이 많이 떨어졌고, 대기자수도 늘어나고 있음. 서울은 2016년 수용률 99.4%에서 2018년 94.6%로 4.8%P떨어졌고 대기자도 1,126명에 달함. 경기는 2016년 수용률 96%에서 2018년 91.6%로 4.4%P떨어졌고 대기자도 3,918명에 달하고 있음.

○ 교육부는 초등돌봄 이용자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정책은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 절대적인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함. 초등돌봄 대기자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이 학부모들의 요구에는 부족하다는 것임.

○ 또 다른 문제는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교육부가 2017년 보통교부금 편성에 반영한 초등돌봄교실 수요산정액보다 각 교육청들이 상당히 적게 교육비 특별회계에 편성, 집행하고 있다는 것임.

- 각 교육청은 201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산정액 대비 71.9%만 교육비특별회계에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으로 편성, 집행

- 교육부를 통해서 받은 2018년 예산을 확인해도 마찬가지 상황임. 2018년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본예산 편성액(운영비, 시설비)은 58.4%에 불과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서울은 43.7%, 경기는 20.7%에 불과했음. 부산, 세종, 강원, 경남 등도 낮은 수준이었음.

○ 이처럼 교육부가 예산을 배정해도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청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

☞ 교육청이 잘 따르지 않는다는 핑계만 할 것이 아니라 늘어난 초등돌봄 대기자 전원 수용을 위해 초등돌봄 수요에 맞게 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직접 챙겨야 함.

<초등돌봄교실 이용 현황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신청자	이용자	수용률	대기자 수	신청자	이용자	수용률	대기자 수	신청자	이용자	수용률	대기자 수	신청자	이용자	수용률	대기자 수	신청자	이용자	수용률	대기자 수
서울	27,251	26,592	97.6%		31,974	31,791	99.4%	215	33,287	33,094	99.4%	286	35,566	34,706	97.6%	860	38,956	36,833	94.6%	1,126
부산	10,888	10,521	96.6%		11,595	11,587	99.9%	502	12,042	11,773	97.8%	18	12,417	12,336	99.4%	81	13,132	12,749	97.1%	89
대구	8,049	7,826	97.2%		8,867	8,857	99.9%	-	8,163	8,159	100.0%	-	8,680	8,674	99.9%	6	9,675	9,365	96.8%	-
인천	11,023	10,456	94.9%		11,329	11,143	98.4%	1,120	11,157	11,168	100.1%	703	12,278	11,321	92.2%	957	12,889	12,290	95.4%	554
광주	6,402	6,055	94.6%		6,501	6,285	96.7%	387	6,313	6,061	96.0%	275	6,045	5,992	99.1%	53	6,357	6,195	97.5%	256
대전	7,305	7,026	96.2%		7,808	7,710	98.7%	357	7,784	7,737	99.4%	284	8,165	7,734	94.7%	431	8,767	8,119	92.6%	294
울산	5,614	5,088	90.6%		5,795	5,737	99.0%	227	6,250	5,976	95.6%	231	6,336	6,093	96.2%	243	6,544	6,153	94.0%	135
세종	824	855	103.8%		1,523	1,570	103.1%	2	1,799	1,821	101.2%	-	2,340	2,337	99.9%	3	2,979	2,945	98.9%	-
경기	61,441	59,074	96.1%		58,427	55,854	95.6%	4,007	56,444	54,171	96.0%	2,600	57,839	53,941	93.3%	3,898	63,735	58,354	91.6%	3,918
강원	9,418	8,828	93.7%		9,726	9,643	99.2%	1,053	10,415	10,449	100.3%	311	11,276	10,695	94.9%	581	12,412	11,083	89.3%	768
충북	8,714	8,016	92.0%		9,050	8,841	97.7%	1,107	8,976	8,835	98.4%	459	9,218	9,070	98.4%	148	10,078	9,427	93.5%	182
충남	12,266	11,831	96.5%		13,766	14,272	103.7%	573	14,149	14,394	101.7%	476	15,256	14,857	97.4%	399	16,251	15,595	96.0%	353
전북	15,222	13,725	90.2%		15,226	14,821	97.3%	814	15,386	15,192	98.7%	442	16,678	16,272	97.6%	406	17,901	16,653	93.0%	968
전남	12,554	12,220	97.3%		13,722	13,439	97.9%	819	13,107	13,035	99.5%	147	13,455	13,125	97.6%	330	14,143	14,258	100.8%	564
경북	13,489	12,749	94.5%		15,306	15,780	103.1%	680	14,959	14,952	100.0%	210	15,335	15,000	97.8%	335	16,500	16,302	98.8%	317
경남	16,797	16,858	100.4%		18,975	18,359	96.8%	1,017	17,105	17,689	103.4%	663	19,319	18,901	97.8%	418	20,840	20,340	97.6%	415
제주	3,610	3,590	99.4%		4,077	4,109	100.8%	132	3,974	3,974	100.0%	10	4,326	4,249	98.2%	77	4,870	4,626	95.0%	195
계	230,867	221,310	95.9%	-	243,667	239,798	98.4%	13,012	241,310	238,480	98.8%	7,115	254,529	245,303	96.4%	9,226	276,029	261,287	94.66%	10,134

※ 2014년 대기자수는 당시 공문, 국회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자료가 없어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