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질의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8년 10월 15일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인터넷 카페 대상

□ 정부가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지난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신고건수 절반이 서울지역이었으며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 에 따르면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일주일간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3건의 접수건 중 16건이 서울이었으며 29건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나타남

표 1  소재지 및 유형별 신고접수 현황(`18.10.5~10.11)

대상지역		고가담합	저가담합	기타* 가격담합 행위 외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거래금액허위신고 등
수도권	서울	10	-	6
	서울 외	13	-	-
비수도권	광역시(세종포함)	-	-	-
	기타시군	-	-	-
지역 불특정		2	-	2
합 계		25	-	8

◉ 유형별로 보면 고가담합 신고가 25건이었으며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또는 거래금액 허위신고가 8건으로 나타남

□ 신고대상자별 접수현황을 보면 아파트부녀회 및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와 중개업자가 11건씩을 기록했으며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이 5건이었음.

표 2 신고대상자별 접수현황(`18.10.5~10.11)

구분	접수건수
	온라인	유선
중개업자	11	-
개인	6	-
단체*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11	-
기타**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5	-
소계	33	-
합계	33

□ 한국감정원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정부합동 단속 및 공정위·검경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힘

□ 박홍근 의원은 “최근 온라인 등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았다”며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