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6. (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전년대비 23.2%증가

2018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율 9.8% 불과

사유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34곳에 대한 정비는 전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급경사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23.3%나 증가했다.

특히, 사유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16년 61곳에서 17년 134건으로 119.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현황

연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현황
	C~E등급 합계			C급			D급			E급
	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2013	450	433	17	92	87	7	342	330	12	16	16	0
2014	615	589	26	154	148	6	436	417	19	25	24	1
2015	888	851	37	263	252	11	602	577	25	23	22	1
2016	1,265	1,204	61	345	335	10	894	845	49	26	24	2
2017	1,558	1,424	134	561	497	64	966	897	69	31	30	1
16대비 17년 증감율	23.2 %	18.3 %	119.7%	62.6%	48.4%	540.0%	8.1 %	6.2 %	40.8%	19.2%	25.0%	-50.0%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현황을 보면 매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비현황은 2015년 181건, 2016년 199건, 2017년 153건으로 계속 줄어 2018년의 경우 전체 1,558곳 중 9.8%인 153곳만 정비사업이 진행중이다.

더욱 큰 문제는 민간 사유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현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C-E등급)
	계	공공	민간
2015 C~E등급 현황	888	851	37
2016년 정비현황	181	181
정비비율	20.4%	21.3%	0%
2016 C~E등급 현황	1,265	1,204	61
2017년 정비현황	199	199
정비비율	15.7%	16.5%	0%
2017 C~E등급 현황	1,558	1,424	134
2018년 정비현황	153	153
정비비율	9.8%	10.7%	0%

소병훈 의원은 “급경사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계획을 철저히하여 붕괴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위험도가 높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빠른 조치”라며 “특히 민간 사유지의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빠른 정비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