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22(월)	담당	김영상 비서관

150억 원대 자산가가 2011년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안내

납부예외자 상위 50명 재산(과세표준액) 총 2476억 -

- 최근 5년간 납부예외자 중 상위 50위 해외출입국 횟수 총 2만 7,585번!

◌ 국민연금은 소득 있는 사람에게는 의무가입이지만, 일부 부유층 가운데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부도덕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중단·실직·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할 경우 국민연금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예외제도’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임.

◌ 국민연금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18년 8월 기준 350만 명임

-  사업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예외자는 최근 감소 추세. 하지만 강제적으로 직권가입을 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님

※ 무분별한 직권가입으로 인해 2016년부터 납주예외자가 감소하는 추세임.

- 문제는 직권가입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가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임

- 실제로 직권자입자의 절반 이상(전체 대비 60%, 143,005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20%(48,426명)은 가입 1개월 내 탈퇴하였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직권 가입자는 단 9명에 불과했음

[표1] 최근 5년간 납부예외자 선정 현황 및 누적 현황

(2018. 8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신규	기존	계
2013년	1,451,615	3,123,826	4,575,441
2014년	1,525,331	3,045,683	4,571,014
2015년	1,593,932	2,917,633	4,511,565
2016년	1,506,374	2,666,895	4,173,269
2017년	1,484,607	2,341,510	3,826,117
2018.8월	977,258	2,548,813	3,526,071

출처: 국민연금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표2] 연도별 사유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가입자 수
2013년 1월 ~ 12월	1,371
2014년 1월 ~ 12월	1,744
2015년 1월 ~ 12월	32,397
2016년 1월 ~ 12월	67,426
2017년 1월 ~ 12월	112,717
2018년 1월 ~ 8월	37,012

출처: 국민연금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 재산이 150억 원에 육박하는 자산가인데도 2011년부터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납부예외자 상위 50명의 재산만 2400억 원이 넘었음.

-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2018년 8월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50명 재산(과세표준액)을 살펴보니, 총 2476억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액(재산)이 있다하여 과세자료 보유자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함

- 다만, 과세표준액(재산)을 활용하여 안내문 발송 및 가입독려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표2] 납부예외자 과세표준액 상위 50위 내역(2018.8기준)

순번	성명	납부예외일	과세표준액 (재산세관련내역)	비고 (공단상담내역)
1	신00	2018-04-24	16,407,534,308	안내문 발송 연락불가
2	이00	2011-06-07	14,862,384,578	안내문 발송 유선상담
3	이00	2017-06-01	10,847,753,212	안내문 발송 유선접수
4	김00	1999-04-01	8,746,592,518	안내문 발송 연락불가
5	이00	2000-11-11	6,973,888,826	안내문 발송 유선상담
6	김00	2017-05-07	6,888,243,321	안내문 발송 유선상담
7	이00	2015-02-09	6,659,783,070	안내문 발송 유선부재
48	임00	2017-08-01	3,075,273,250	안내문 발송 연락불가
49	문00	2018-03-17	3,070,039,531	안내문 발송 연락부재
50	최00	2006-06-30	3,042,092,389	안내문 발송 유선상담
			247,646,782,754
총계

(단위: 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 문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회피하는 이들임.

- 과세표준액(재산)과 마찬가지로, 외제차 및 해외 출입국 빈번자는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음

- 다만, 납부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안내문 발송 및 가입독려를 유도

[표3] 최근 5년간 납부예외자 외제차 보유현황 및 해외출입 빈번자(4회이상)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외자차 보유	64,371	49,649	48,639	34,507	52,481
해외출입국 현황 (4회 이상)	37,653	43,621	53,023	63,608	79,328

* ‘18. 8월말 현재 납부예외자 중 2014년도에 출국 4회 이상자 기준

출처: 국민연금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 지난 5년간 해외출입국 자료를 살펴본 결과, 납부예외자 해외출입국 상위 50위명의 총 횟수는 2만 7,585번, 5년동안 평균적으로 551번 정도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표 4]  최근 5년간 납부예외자 해외출입국 횟수 상위 50위 현황

(단위: 횟수)

순번	성명	납부예외일 (사유)	횟수	비고 (공단상담내역)
1	이 0 0	2010-06-01	837	안내문발송 유선상담
2	정 0 0	2015-12-09	806	안내문발송 유선상담
3	유 0 0	2006-08-18	695	안내문발송
4	구 0 0	2014-11-01	686	안내문발송 연락불가
5	이 0 0	2008-07-01	681	안내문발송 유선상담
6	민 0 0	2004-07-14	672	안내문발송 연락불가
7	안 0 0	2004-05-30	668	안내문발송 연락불가
48	홍 0 0	2016-06-24	424	안내문발송 유선상담
49	박 0 0	2014-04-28	422	안내문발송 유선상담
50	심 0 0	2008-09-0	420	안내문발송 유선부재
총계			27,585

(출처: 국민연금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 국민연금이 부유층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급여액 자체가 작기 때문임.

- 국민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최고액도 월 204만5500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 240만 원·최고액 720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장정숙 의원은 “재산, 외제차, 해외 출입국 기록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때문에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공단은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