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국회(정기회)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15.(월)

1. 가스공사, 계획성 없는 전시행정으로 낭비 초래

2. 가스공사의 이상한 연료비 보상 방식 개선해야

3. 비싼 수업료 지불한 해외자원개발 과거 실패 교훈삼아 계속돼야

4. 가스공사의 부실 해외사업으로 도시가스 요금 국민부담 2천억원 추가됐다

5.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아직도 수십만가구

6. 에너지 위기가구 5년 새 5배 이상 증가

7. 석유공사가 LNG터미널 사업을?

8. 석유공사의 여수 오일허브 소방법 조치명령만 44건

국회의원 김 삼 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일 자	2018.10.15.(월)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가스공사, 계획성 없는 전시행정으로 낭비 초래

대구 천연가스타운 건설 계획 대구시와 협의도 않고 추진하다 중단

노원 천연가스홍보관 비싼 돈 들여 만들었지만 찾는 이 없어

가스공사가 제대로 된 사전 준비 없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천연가스타운 건설과 노원 천연가스홍보관 등이 졸속 행정으로 인해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공사는 2021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가스총회를 앞두고 천연가스 및 지역 홍보를 위해 대구시,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천연가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올해 착공 예정이던 ‘천연가스타운’ 건설 사업이 인허가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공사 시행사업자인 하우스탑디앤씨가 올해 대구 동구청에 사업허가 신청을 냈지만,  구청이 농지전용을 불허했고, 대구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됐다.

가스공사는 대구 동구 송정동 110번지 일원(약 7800평) 농지의 용도를 변경해 친환경 주거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인허가 기관인 대구 동구청은 부지 보존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가 2016년 준공한 노원 천연가스체험관도 졸속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가스공사는 2016년 12월 노원구 상계동 3층 건물에 약 15억원을 들여 천연가스체험관을 만들었다. 운영비도 매년 1억61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소비자 중심 기기체험을 통해 천연가스의 안전성, 친환경성을 알리려는 게 건립 목적이었다.

당초 연 8000명 정도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했지만 2017년에는 2687명이 다녀갔고, 올해도 9월 현재 2310명이 방문하는데 그쳤다. 하루 평균 10명도 채 찾지 않은 셈이다.

가스공사 측은 천연가스 체험관 관람객 수가 저조한 이유로 대중교통과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부족하고 콘텐츠 부족 등을 꼽았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지 중심의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인지도를 높이고, 체험관 전시제품과 시설 등 콘텐츠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삼화 의원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다 보니 예산낭비성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며 “가스공사는 앞으로 내실 있게 기관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 자	2018.10.15.(월)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가스공사의 이상한 연료비 보상 방식 개선해야

팔 때와 비용 보상시 한 달간 시차 발생...전력시장 왜곡 발생

사과를 재배하는 농부가 있다. 폭염 탓에 사과 도매가격이 개당 500원에서 한 달 새 1000원으로 뛰었다.

농부가 시장에 사과를 내다팔면 얼마나 받아야 하나? 당연히 1000원을 받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전달 가격인 500원만 보상해주는 시장이 있다. 바로 가스공사가 LNG발전회사에 연료비를 보상해줄 때다.

현행 전력시장제도는 LNG발전사들의 연료비를 정하는 시점과 발전회사가 가스공사에 가스구입비를 낼 때 한 달이라는 시차가 발생한다.

매달 초가 되면 전력거래소는 연료비가 싼 발전기부터 가동을 시작하도록 발전기별 연료비를 산정한다. 연료비는 현재 시점에서 산정하는 게 어렵다보니 전달 연료비를 토대로 산정한다. LNG발전사의 경우 전달 가스구입비가 기준이 된다.

하지만 LNG발전사들이 가스시장에서 실제 연료를 구입하는 비용은 이번 달 가격을 기준으로 지불한다. 매출과 원가에 반영되는 가스요금 간 한 달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달과 지난 달의 연료비 차이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연료가격이 오를 때는 시차효과로 인해 발전회사들의 손해가 발생한다. 반대로 연료가격이 내릴 때는 오히려 이득이 된다.

LNG발전은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봄과 가을에는 별로 가동을 안 하고, 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철에 한철 장사를 한다. 수요가 많은 시기에 연료가격이 오르기라도 하면 연료비 시차로 인한 손실이 훨씬 커진다.

LNG발전사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연료비 반영 시차로 인해 민간 LNG복합 발전사(5개)가 약 1400억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연료비 반영 시차는 단순히 연료비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의 비효율성, 배분의 비효율성, 소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즉, 가장 효율적인 급전순위가 결정되지 못해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발전원가가 증가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고,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소비간의 전력거래에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매출원가의 왜곡을 막으려면 현행 LNG발전의 연료비 보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가스공사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발전사업자의 손익 왜곡 현상

<표2> ‘15년~ ’17년 상반기 연료비 반영 시차로 인한 손익

일 자	2018.10.15.(월)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비싼 수업료 지불한 해외자원개발 과거 실패 교훈 삼아 계속돼야”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민간 위주 사업 추진 권고...현실성 떨어져

해외 메이저 기업들도 지난해부터 자산매각 중단하고 투자 재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 3곳이 현재 수행 중인 해외사업(총 70개)에 투자한 돈은 총 42조8742억(달러당 1150원 기준)이다.

이중 회수한 금액은 16조7842억이다. 회수율로는 39.1%다. 손상액은 15조8550억에 달한다. 손상액은 사업 환경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더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3개 공사는 향후 국제유가와 광물가격이 오르고, 지분 투자한 곳의 가치가 올라 투자비의 88%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질자원연구원 측 판단으로는 69% 정도 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최소 5조1449억에서 최대 13조2910억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각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해외자원개발혁신 TF는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부실의 원인으로 유가하락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잘못된 시장판단 ▲부실한 경제성 평가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위협 ▲책임회피를 위한 부실사업 추가투자 ▲비전문가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 등 공기업 이사회의 내부 경영 견제 실패 ▲공기업에 과도한 자율권 부여 및 부처의 관리‧통제 시스템 부재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14조원이나 투자했지만 수업료도 거의 못 건졌다”고 혹평했다.

해외자원개발혁신 TF도 권고안을 통해 자원공기업 3사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존 자원개발사업 중 경제성이 미흡하고 전략적인 중요성도 낮은 사업들에 대해 매각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TF는 헐값에 팔릴 우려가 있으니 매각 대상을 비공개로 하고 매각 기한을 한정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사업을 가능한 국내 민간기업에 이관하라고 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손실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초반 이후 주요 메이저 기업들의 순익과 주가도 하락세가 지속됐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광물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글렌코어(GLENCORE)사나 세계 최대의 글로벌 광산업체인 BHP, 세계 최대의 철광석 회사 베일(Vale) 등도 이 시기에 실적 악화로 자산매각, 구조조정, 긴축경영을 단행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세계 경제회복과 광물공급 쇼크에 따라 광물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자산매각을 중단하고, 활발한 투자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 배터리 붐에 따라 중국은 콩고 등에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는 광물소비 세계 5위 수준의 세계적인 자원소비국이어서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라도 해외자원개발은 계속돼야 한다”며 “자원공기업 3사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자구노력으로 회사를 정상화하는데 주력하고, 정부도 과거실패 추궁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어떻게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전략광물 연도별 가격 추이

구분	동 (달러/톤)	니켈 (달러/톤)	아연 (달러/톤)	유연탄 (달러/톤)	철광석 (달러/톤)	우라늄 (달러/파운드)
`02	1,558	6,771	779	25.3	17.8	9.8
`03	1,780	9,640	828	26.0	18.9	11.5
`04	2,868	13,852	1,048	53.9	22.0	18.3
`05	3,684	14,733	1,382	48.0	35.1	27.9
`06	6,731	24,287	3,273	49.0	44.8	47.5
`07	7,126	37,181	3,250	65.9	50.0	98.9
`08	6,952	21,027	1,870	127.6	76.8	64.4
`09	5,164	14,700	1,659	72.0	84.7	46.7
`10	7,539	21,809	2,159	99.4	151.9	45.8
`11	8,811	22,831	2,191	121.3	175.5	56.2
`12	7,950	17,526	1,946	96.2	132.3	49.0
`13	7,322	15,004	1,909	85.1	136.4	38.7
`14	6,862	16,867	2,164	70.8	97.5	33.5
`15	5,495	11,807	1,928	57.6	55.7	36.9
`16	4,863	9,609	2,095	66.0	58.4	26.4
`17	6,166	10,411	2,896	88.4	71.4	22.2
`18. 1~9월	6,645	13,666	3,023	108.2	69.1	23.3

※ 연평균 가격기준, ’18년 가격은 9월까지의 평균가격(자료원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 가격기준

☞ 동, 니켈, 코발트, 아연 : 런던금속거래소(LME) 현물가격

☞ 유연탄(호주 뉴캐슬산 6,300kcal/kg FOB가격), 철광석(중국 칭다오항 CFR 62% 분광가격), 우라늄(NUEXCO 현물가격 지수)

<표2> <주요 기업 재무 현황, U$억불>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Glen core	자산	613	663	798	862	1,056	1,549	1,522	1,285	1,246	1,356
	매출	1,522	1,064	1,450	1,862	2,144	2,327	2,211	1,474	1,529	2,055
	순익	10	16	38	40	10	-80	23	-50	14	58
	부채	450	483	573	538	714	1,022	1007	871	808	861
BHP	자산	760	788	889	1,029	1,293	1,392	1,514	1,246	1,190	1,170
	매출	595	502	528	717	722	660	568	446	286	361
	순익	154	59	127	236	154	112	138	19	-64	59
	부채	370	381	395	452	622	639	660	540	589	543
Vale	자산	803	1,023	1,293	1,272	1,303	1,236	1,169	872	992	991
	매출	392	233	474	611	469	472	376	238	273	340
	순익	97	53	171	226	51	1	4	-135	38	55
	부채	417	418	592	485	557	592	604	520	581	543
Rio Tinto	자산	896	972	1,128	1,195	1,184	1,110	1,078	916	893	957
	매출	543	418	552	605	509	512	477	348	338	400
	순익	37	49	142	58	-30	37	65	-9	46	88
	부채	672	513	483	603	607	575	532	474	435	446

일 자	2018.9.19.(수)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가스공사의 부실 해외사업으로

도시가스 요금 국민부담 2천억원 추가됐다

김삼화 의원, <가스공사 해외사업 및 요금 반영 현황> 자료 공개

2015~2017년 사이 해외사업 수익 악화로 1,922억원 ‘요금증가 효과’

1,700만 가구가 2,800원씩 추가 부담

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2천억 원 가량 증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정부 당국은 ‘가스요금 인상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마련과는 상관이 없다’ , ‘일부 손상만 자본손실로 반영되어 있으며 사업 종료로 손실이 확정되면 도입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국가스공사 보도해명자료(2015.2.4.), “MB 자원외교 재원 탓 2010년 가스비 인상 요구” 보도내용에 대한 가스공사의 입장

제36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18년8월22일) 회의록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모두 21건으로, 이 중에서 사업의 손익이 도시가스요금의 ‘도매공급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은 총 6건이다.

소비자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도매공급비용+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도시가스의 사업투자 내역이 반영되는 것은 ‘도매공급비용’. 해외사업의 투자 중에서는 ‘규제사업(LNG 도입계약과 병행된 해외 지분투자 사업)’의 투자비에 대한 보수, 수익, 처분손익이 반영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1 참고.

이들 해외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수익보다 투자가 많아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2015년에는 224억원, 2016년에는 1,007억원, 2017년에는 693억원, 총 1,922억원의 손해가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전국 1,700만 가구에 2,800원 가량의 가스요금이 추가 부담된 것이다.

6개 사업 중 ‘호주 GLNG 사업’과 ‘호주 Prelude’ 사업은 배당금수익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 가스공사는 이 두 사업에 대해 향후 18억8천만 달러(환율 1,113원/$ 적용 시 한화 약2조9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도시가스는 두 사업에 대해 2018년 6월 말까지 18억8천만 달러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음. 손상차손이란 지분가치가 손상되어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함.

또 ‘인니 DSLNG’ 사업은 생산량 감소 추세로 2016년부터는 배당금 수익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멘 YLNG’ 사업은 내전악화로 생산이 사실상 중단되어, 두 사업 모두 언제 다시 수익이 발생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요금인상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왔으나, 이것이 가스공사의 자산손상을 넘어 실제 국민부담으로 작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호주 Prelude사업이 당초 8월부터 LNG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4분기로 생산계획이 미뤄지는 등, 추가적 손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가스공사는 해외사업 실패의 댓가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첨부1: 도시가스 요금체계

첨부2: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프로젝트 현황

첨부3: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 및 손상차손 현황

첨부4: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사업별 요금 영향

첨부5: 2015~2017년 해외사업으로 인한 가구당 부담 증감

첨부1: 도시가스 요금체계 (산업부 제출자료)

□ 도시가스 요금 체계

ㅇ 도시가스 요금은 유통과정에 따라 도매요금(기재부 협의 후 산업부 장관 승인)과 소매요금(시ㆍ도지사 승인)으로 구분

(단위: 원/MJ)

소비자요금 (소매요금)	=		① 원료비		+	② 도매공급비용			+	③ 소매공급비용
			LNG도입가 +도입부대비+정산분			총괄원가 ÷ 예상판매물량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13.8214 (100%)			10.8569 (78.5%)				1.6142 (11.7%)			1.3503 (9.8%)
				도매요금

* 요금 수치는 `18.8월 서울시 전용도 평균 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 요금 산정방식

① (원료비) LNG 도입가격과 도입부대비로 구성되며 연동제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매 홀수월)

※ 원료비	=	LNG도입가	+	제세공과금	+	기타부대비
		도입가격 x 환율		관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등		부취제, 검정료, 냉각비용 등

② (도매공급비용) 공급에 소요된 비용(총괄원가)을 예상판매물량으로 나눈 단가이며,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로 구성

※ 도매공급비용	=	총괄원가			÷	예상판매물량
		적정원가	적정 투자보수	자구노력, 정산차액 등

* 적정원가: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 발생한 직ㆍ간접비용(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등)

* 적정투자보수: 천연가스 공급에 투입된 자산의 기회비용(투입자산 × 투자보수율)

③ (소매공급비용) 천연가스 소매공급에 소요된 비용단가

- 기본적으로 도매공급비용 산정방식과 유사하게 산정하며, 시ㆍ도 자체의 산정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산정

* 전국 31개 시도별로 다르며 수요가 밀집된 수도권이 지방보다 낮음

□ 해외사업 요금 반영 기준

ㅇ 가스공사 해외사업 중 규제사업만 요금 반영(비규제사업은 제외)

- 해외사업 규제사업의 투자비에 대한 투자보수(-), 배당수익(+) 및 처분손익(±)을 요금에 반영

- 규제사업이란 LNG 도입계약과 병행된 해외 지분투자 사업을 의미

ㅇ 따라서, 해외지분투자자산 손상차손은 미실현 손익으로 요금과 무관

첨부2: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프로젝트 현황 (가스공사 제출자료)

(’18.6월말 기준, 단위 : 백만불)

구분	사 업 명		사업 기간	지분 (%)	총 사업비	집행실적		회수액(회수율, %)
						법인	공사	법인		공사
E & P (13)	인니 크룽마네		’07～’29	15	48	45	45	0	(0)	0	(0)
	동티모르 해상		’07～’20	10	43	32	32	0	(0)	0	(0)
	사이프러스 해상**		’13～’19	20	132	106	114	0	(0)	0	(0)
	러 서캄차카 해상		’05～’08	4	25	25	25	0	(0)	0	(0)
	동티모르/호주 JPDA		’06～’10	30	48	48	48	0	(0)	0	(0)
	미얀마 AD-7		’08～’09	10	8	8	8	0	(0)	0	(0)
	우즈벡 우준쿠이		’08～’16	25	6	6	6	0	(0)	0	(0)
	캐나다 혼리버**		’10～종료	50	875	807	670	0	(0)	0	(0)
	캐나다 W.컷뱅크**		’10～종료	50	463	271	261	0	(0)	0	(0)
	캐나다 우미악**		’11～종료	20	166	21	22	0	(0)	0	(0)
	이라크 아카스		’'11～’31	75	2,659	389	391	0	(0)	0	(0)
	이라크 만수리야		’11～’31	15	383	29	29	0	(0)	0	(0)
	이라크 주바이르		’10～’35	23.75	9,350	2,665	378	2,718	(102)	301	(80)
	이라크 바드라		’10～’30	22.5	2,300	1,276	895	529	(41)	30	(3)
	미얀마 A1/A3		’01～’38	8.5	463	332	332	338	(102)	315	(95)
	인도네시아 세노로		’11～’27	9.8	239	267	225	42	(16)	42	(19)
	우즈벡 수르길		’08～’41	22.5	322	310	310	33	(10)	33	(10)
	캐나다 코르도바		’11～’16	5	112	30	24	0	(0)	0	(0)
	소 계				17,642	6,667	3,815	3,660	(55)	721	(19)
L N G (8)	호주 Prelude FLNG		’11～’39	10	1,911	1,798	1,711	0	(0)	0	(0)
	캐나다 LNG Canada**		’11～’64	15	2,870	291	288	0	(0)	0	(0)
	모잠비크 LNG	가스전	’07～’54	10	464	353	353	0	(0)	0	(0)
		FLNG	’17～’47		513	97	97	0	(0)	0	(0)
	오만 LNG		’96～’24	1.2	8	8	2	255	(3,188)	248	(12,400)
	카타르 RasLaffan LNG		’99～’29	3	29	29	17	1,153	(3,972)	1,140	(6,705)
	예멘 YLNG(HYLNG)		’05～’34	8.88	291	311	311	295	(94)	295	(94)
	인니 DSLNG		’11～’27	14.975	458	382	382	205	(54)	204	(53)
	호주 GLNG		’11～’44	15	4,130	4,401	3,968	213	(5)	72	(2)
	소 계				10,674	7,670	7,129	2,121	(30)	1,959	(27)
자원개발사업 계 (종료사업 포함)					28,316	14,337	10,944	5,781	(40)	2,680	(24)
인 프 라 (4)	멕시코 만사니요		’08～’31	25	60	50	50	33	(66)	33	(66)
	모잠비크 마푸토		’12～’34	70	38	38	38	16	(37)	14	(37)
	우즈벡 CNG 충전소		’11～’25	19.4	2	2	2	0	(0)	0	(0)
	우즈벡 CNG 실린더		’11～’25	17.9	5	5	5	0	(0)	0	(0)
	소 계				105	95	95	49	(49)	47	(45)
총 계 (종료사업 포함)					28,421	14,432	11,039	5,830	(40)	2,727	(25)
진행사업 계					28,222	14,315	10,928	5,830	(41)	2,727	(25)

*  집행실적 : (법인) 운영사캐시콜 및 법인운영비를 포함한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단의 지출 총액,   (공사) 법인에 대한 공사의 출자 및 대여금

** 사이프러스사업 : 백만EUR, 캐나다사업(혼리버/웨스트컷뱅크, 우미악, LNG캐나다실적) : 백만CAD

***        : 종료 사업

첨부3: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 및 손상차손 현황 (가스공사 제출자료)

(’18.6월말 기준, 단위 : 백만불)

구 분	’08	’09	’11	’13	’14	’15	’16	’17	‘18.6	누 계
확정 손실액(A)	25	8	48	24	25	-	11	-	-	141
러시아 서캄차카 탐사	25	-	-	-	-	-	-	-	-	25
동티모르/호주 JPDA	-	-	48	-	-	-	-	-	-	48
미얀마 AD7	-	8	-	-	-	-	-	-	-	8
동티모르 4개 해상광구	-	-	-	24	-	-	-	-	-	24
캐나다 코르도바(CAD)	-	-	-	-	25	-	5	-	-	30
우즈벡 우준쿠이	-	-	-	-	-	-	6	-	-	6
손상 차손액(B)	-	-	-	561	46	84	832	1,531	-	3,054
캐나다 혼리버(CAD)	-	-	-	351	46	-	-	-	-	397
캐나다 웨스트컷뱅크(CAD)	-	-	-	199	-	-	-	-	-	199
인니 크룽마네	-	-	-	-	-	-	16	28	-	44
북극 우미악(CAD)	-	-	-	11	-	-	-	9	-	20
호주 GLNG	-	-	-	-	-	84	497	1,110	-	1,691
호주 Prelude	-	-	-	-	-	-	-	190	-	190
사이프러스 해상광구(EUR)	-	-	-	-	-	-	15	-	-	15
이라크 아카스	-	-	-	-	-	-	276	103	-	379
이라크 만수리야	-	-	-	-	-	-	28	-	-	28
이라크 바드라	-	-	-	-	-	-	-	91	-	91
합 계(A+B)	25	8	48	585	71	84	843	1,531	-	3,195

첨부4: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사업별 요금 영향 (산업부 제출자료)

(단위: 억원) *부호는 요금 영향 기준 → (+)는 요금 인상요인, (-)는 요금 인하요인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오만 OLNG	배당금수익	-121	-154	-134	-305	-195	-186	-221	-258	-264	-223	-146	-76	-77	-2,361
	투자보수			2	1		2	2							7
	소계	-121	-154	-133	-304	-195	-184	-220	-258	-264	-223	-146	-76	-77	-2,354
카타르 Rasgas	배당금수익	-561	-709	-903	-1,323	-887	-936	-1,291	-965	-1,064	-849	-606	-210	-619	-10,923
	투자보수			13	12		16	11	9	8	7	7	7	7	97
	소계	-561	-709	-891	-1,311	-887	-921	-1,280	-957	-1,057	-842	-599	-202	-611	-10,826
예멘 YLNG	배당금수익										-276	-218			-494
	투자보수			65	117		94	82	71	61	37	7	12	11	556
	소계			65	117		94	82	71	61	-239	-210	12	11	62
호주 GLNG	배당금수익														0
	투자보수							190	253	479	652	772	802	833	3,981
	소계							190	253	479	652	772	802	833	3,981
인니 DSLNG	배당금수익											-96			-96
	투자보수							70	174	204	227	215	180	171	1,242
	소계							70	174	204	227	119	180	171	1,145
호주 Prelude	배당금수익														0
	투자보수								112	227	283	288	292	367	1,570
	소계								112	227	283	288	292	367	1,570
6개사업 합계		-682	-862	-958	-1,498	-1,082	-1,010	-1,158	-606	-349	-142	224	1,007	693	-6,424

첨부5: 2015~2017년 해외사업으로 인한 가구당 부담 증감 (산업부 제출자료)

□ 2015년~2017년의 가스공급 가구수

(단위 : 가구)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16,617,294	17,177,455	17,746,992

□ 2015년~2017년의 도시가스 가격변동에 따른 가구당 부담증감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A. 총괄원가 영향(①+②)		+ 223	+ 1,006	+ 693
	① 배당수익	△1,066	△286	△696
	② 투자보수	+ 1,289	+ 1,292	+ 1,389
B. 예상 판매물량		1,923,914GJ	1,733,448천GJ	1,614,742천GJ
C. 도매공급비용 영향(A÷B)		+ 0.0116원/MJ	+ 0.0580원/MJ	+ 0.0429원/MJ
D. 가구당 연간 사용량		24,588MJ/년
E. 가구당 年부담 영향(C×D)		285원	1,426원	1,054원

일 자	2018.10.7.(일)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아직도 수십만 가구

김삼화 의원, 에너지요금 할인혜택 받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 분석

보건복지부 추산 가구 대비 최대 60%가 할인에서 제외

“기초적인 대상가구와 혜택가구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각종 에너지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의 수혜자는 전체 할인 대상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에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체 대상 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수는 41만3천가구다. 그러나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 차상위계층 가구는 21만2천가구로 대상가구의 51.3%에 불과했다. 가스요금 경감 혜택 가구는 그보다도 적은 16만4천 가구로, 약 39.7%였다. 가스설비 미보급 등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3%가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에서도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는 112만3천가구에 이르나, 전기요금 할인혜택 가구는 65만2천가구로 전체의 58.1%, 가스요금 경감혜택 가구는 39만8천가구로 전체의 35.4%에 불과했다. 전체 112만3천가구 중 중 21만3천가구는 ‘장애인 가구’로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모두 제외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초생활수급가구의 28.4%(25만8천가구)가 전기요금을 할인받지 못하는 셈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해마다 요금 혜택을 받는 가구수와 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작 에너지복지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복지 제공에 필수적인 ‘대상자 수·혜택자 비율’ 등 기본적인 정보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산업부는 단순히 복지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 이전에 에너지복지 수요자에 대한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1: 2017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 수와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혜택 가구 수 비교

첨부2: 2017년 기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의 에너지요금 할인 혜택

첨부3: 요금할인 제도 대상자와 관련된 의원실 질의에 대한 산업부 답변

첨부1: 2017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 수와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혜택 가구 수 비교 (보건복지부·산업부·가스공사 제출자료 분석)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보건복지부 추산 가구		1,123*	413
전기요금 할인 혜택	혜택 가구 수	652	212
	복지부 추산 대비 혜택 비율	58.1%	51.3%
	복지부 추산 대비 혜택 제외 비율	41.9%	49.7%
가스요금 경감 혜택	혜택 가구 수	398	164
	복지부 추산 대비 혜택 비율	35.4%	39.7%
	복지부 추산 대비 혜택 제외 비율	64.6%	60.3%

※ 2017년 기준 / 단위: 천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21만3천명 (보건복지부 문의 결과, ‘차상위계층 가구 중 장애인가구’ 통계는 없음)

첨부2: 2017년 기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의 에너지요금 할인 혜택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생계·의료	주거	교육
전기요금 할인 혜택	16,000원 (여름철 20,000원)	16,000원 (여름철 20,000원)	10,000원 (여름철 12,000원)		8,000원 (여름철 10,000원)
가스요금 경감 혜택*	6,600원 (동절기 24,000원)	6,600원 (동절기 24,000원)	3,300원 (동절기 12,000원)	1,650원 (동절기 6,000원)	3,300원 (동절기 12,000원)

*  취사난방용

첨부3: 요금할인 제도 대상자와 관련된 의원실 질의에 대한 산업부 답변

□ 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은 총 213만명이며, 이 중 145만명이 복지할인을 적용중으로 최대 68만명이 복지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을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면서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대상자 수는 파악하기 어려움

일 자	2018.10.7.(일)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에너지 위기 가구’ 5년 새 5배 이상 증가

김삼화 의원 <2013~2018 연료비·전기요금 긴급복지 지원> 자료 분석

지원가구 수 2013년 5천2백 가구에서 2017년 3만가구로 증가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에너지 위기 상황’을 겪는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지원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전기요금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수가 2013년 5,242가구에서 2017년 29,604 가구로, 5년 새 5.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나 의료와 같은 ‘주급여’를 지급받은 가구가 요금연체 등 에너지 곤란 상황을 겪는 것으로 확인될 때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단전 시 50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이나, 동절기에 필요한 기름, 가스, 전기 등의 연료비가 지원된다.

특히 ‘동절기 연료비 지원’이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연료비 지원 가구와 금액은 2013년 5,096가구 8억5522만원에서 2017년 29,542가구 51억1039만원으로 6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1만6천 가구 이상이 지원받아, 올해 지원 가구수도 작년 대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2013년 146가구에 4,330만원이 제공된 후 대체로 감소 추세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지원 가구수는 48가구로, 연말이 되면 약 1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이 각종 요금할인 및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 가구’보호에는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와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면, 이들 위기 가구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에너지복지 제도를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1: 2013~2018년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지원 내역 (보건복지부 제출)

첨부1: 2013~2018년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지원 내역 (보건복지부 제출)

연도	연료비 지원가구	연료비 지원금액	전기료 지원가구	전기료 지원금액	지원가구 합계	지원금액 합계
2013	5,096	855,226,910	146	43,303,390	5,242	898,530,300
2014	9,968	1,487,920,450	129	35,213,950	10,097	1,523,134,400
2015	24,451	4,200,263,050	137	37,693,110	24,588	4,237,956,160
2016	28,201	4,851,937,220	58	15,867,500	28,259	4,867,804,720
2017	29,542	5,110,396,750	62	16,322,630	29,604	5,126,719,380
2018.6월	16,026	2,934,255,200	48	11,278,670	16,074	2,945,533,870

<최근 5년간 동절기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금액 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동절기 연료비/ 월	88.8천원	90.8천원	92.8천원	94.9천원	96천원
전기요금/ 1회*	500천원 이내	500천원 이내	500천원 이내	500천원 이내	500천원 이내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의 발생(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위기상황에 따라 주급여(생계, 주거지원 등)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연료비 및 전기요금은 부가급여로 주급여 지원 가구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 전기요금의 경우 단전 된 때, 500천원 이내의 금액을 1회에 한해 지원

일 자	2018.10.14.(일)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석유공사가 LNG터미널 사업을?

석유공사,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어려워지자 LNG터미널로 사업 변경 추진

가스공사와 업무 중복 논란...“당초 사업 취지·실현가능성 면밀히 따져봐야”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해온 동북아오일허브 울산 북항 사업이 ‘LNG터미널’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북아오일허브 울산 북항 사업은 투자자 모집을 시작한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주모집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참여 예정 주주’인 포스코대우와 Prostar(프로스타)도 투자를 확약한 것은 아니다.

주주 모집에 거듭 어려움을 겪자, 산업부는 울산 북항 사업의 잔여 투자지분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석유제품 위주에서 LNG등 저장유종 다양화”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민간 LNG 복합화력 발전사업자가 자가발전용 연료로 이용하는 시설로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석유제품 취급량은 기존 계획의 1/5가량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사업의 예산과 면적 등이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당초 예정되어있던 부지 면적은 30만㎡였으나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 절반 수준인 15만㎡으로 줄어든다.

반면 사업비는 1천억 원 이상 증가된다. 기존의 총사업비는 5,862억원이었으나, 석유공사가 밝힌 사업비 조정 규모는 7천억~7천3백억원 규모다.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도록, 30%이내인 1,758억원 이내로 사업비를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LNG터미널사업’이 본래의 동북아오일허브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일허브 사업의 기대효과로 “석유안보 제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고용창출, 석유물류 활성화에 따른 금융업무 확대, 국내 석유산업 경쟁력 제고, 동북아 국가간 협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계획대로 국내 기업의 자가발전용 LNG 공급용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이러한 효과는 실현되기 어렵다.

관련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간 이와 관련된 별다른 협의는 없었다.

정부기관 간 사업 중복 논란도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81만KL의 저장탱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31년까지 120만KL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직도입 발전사업자들에게 LNG터미널 시설을 일부 대여해주기도 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은 필요하나,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당초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먼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첨부1: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 사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

첨부2: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 및 남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일부

첨부1: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 사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

울산북항사업 관련 기존 주주들의 실제투자 및 투자예정 금액

(단위 : 억원)

구분	실제투자*	투자예정(확약)**
석유공사	42	-
S-OIL	9	-
울산항만공사	-	-
포스코대우	-	-
프로스타	-	-
합계	51	-

* 울산북항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SPC(KOT)에 출자한 금액

** 주주사간 합의 및 주주계약(JVA) 체결시 투자금액 확정 예정

산업부는 ＂울산북항 사업에 대해 석유제품 위주에서 원유, LNG 등으로 제품을 다양화하고, 사업 규모를 조정해 연내 사업 착수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ㅇ 잔여 투자지분(30%) 유치 추진 방안

- 석유제품 위주에서 LNG 등 저장유종 다양화

- 사업규모 조정으로 단계적 추진  * 전체부지 30만㎡ 중 15만㎡ 우선 추진

- LNG 발전사업자 투자 유치  * 현재 지분참여 또는 저장시설 이용 등 경제성 검토 중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기존*	변경	차액
총사업비	5,862	7,620	1,758

* 예비타당성조사(‘09.8월) 기준

ㅇ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증액해 예비타당성 재조사 없이 사업규모를 조정할 예정

“석유제품 위주에서 LPG, LNG 등 저장유종 다양화”에 대해 산업부와 석유공사, 산업부와 가스공사,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간 협의 또는 협의를 요청한 내용

ㅇ 울산 북항사업의 석유제품 外 LNG는 석유공사 주관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울산지역 LNG탱크 수요‧공급 필요성에 따라 검토 중

ㅇ 산업부·석유공사간, 산업부·가스공사간, 석유공사·가스공사간 협의 공문 없음

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LNG 터미널들에서 발생한 2015 ~2018년 8월의 이용료 수입

ㅇ 가스공사 LNG터미널 시설이용 수입 내역

연도	기업명	사용기간	이용료 수입(백만원)
2016	GS칼텍스	‘16.5월~8월(4개월)	5,005
	GS EPS	‘16.10월~12월(3개월)	3,455
합계			8,460

석유공사가 “석유제품 위주에서 LPG, LNG 등 저장유종 다양화” 를 추진하면서 이들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과 현재까지 진행한 사항

ㅇ 예상 소요기간 : 별첨 참조

ㅇ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 현재 인허가 진행은 없는 상태

⁕ 울산북항 사업 주주사간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이후 진행 예정

ㅇ 도시가스사업자외 가스공급시설 승인

- 관련법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내  용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승인 절차

* 시설공사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청취

(사업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 시설공사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

(사업자 → 산업통상자원부)

* 시설공사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 예상 소요기간 : 약 6개월

ㅇ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 관련법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제33조 및 시행령 제54조, 55조

- 내  용

* 기존 협의한(’15.6월) 사업의 계획 등 변경시,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 장과 환경부의 의견청취

- 승인기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협의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 협의절차

* 평가서 초안작성 및 제출(검토 : 울산광역시, 남구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낙동강유역환경청) ➡ 평가서초안 공람(주민 등 의견수렴) ➡ 의견반영 및 평가서 제출(사업자→해양수산청) ➡ 평가서 협의요청(해양수산청→환경청) ➡ 평가서검토(환경청) ➡ 협의내용 통보(환경청→해양수산청)

- 예상 소요기간 : 약 12개월

ㅇ 항만기본계획 변경

- 관련법

* 항만법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 내  용

* 항만기본계획은 해수부장관이 항만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

* 해수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승인기관 : 해양수산부

- 신청기관 : 울산항만공사

- 협의절차

* 항만기본계획수립(항만법 제5조) ➡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협의(항만법 제5조) ➡ 항만정책 심의회(항만법 제4조) ➡ 항만기본계획 고시(항만법 제8조)

- 예상 소요기간 : 약 12개월

ㅇ 해상교통안전진단

- 관련법

* 해사안전법 제15조(해상교통안전진단) 및 시행령 제7조(해상교통안전진단범위)

- 내  용

* 울산북항 사업은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 및 항만기본계획에  포함(’17년)

- 승인기관 : 해양수산부

- 신청기관 : 울산항만공사

- 승인 및 협의절차

* 안전진단서 작성(안전진단대행업자) ➡ 안전진단서 제출(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결과 보고(심사위원회→해양수산부) ➡ 심사결과 통보(해양수산부→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 예상 소요기간 :  6~12개월

첨부2: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 및 남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일부

일 자	2018.10.15.(월)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석유공사의 여수석유터미널, 소방법 조치명령만 44건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여수 오일허브코리아, 최근 5년간 소방법 조치명령 44건 받아

각종 소화 설비 고장 등 지적

유증기 회수장치 및 외부 화재 감지센서 없어 화재 시 대응능력 우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석유 터미널 ‘여수 오일허브코리아’의 화재 대응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화재 예방 및 진압 설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수 오일허브코리아는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소방 점검에서 총 44건의 조치명령을 받았다.

소방서의 조치명령 가운데에는 화재 대응 능력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압력 스위치 고장’과 ‘역류 발생’문제가 지적되었고, 2016년에는 화재 진압 기구인 ‘폼챔버’ 시설 고장이 드러났다.

2014년에는 소화설비의 열을 낮추기 위해 ‘태양열 차단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적받았으나, 법적 의무대상도 아니며 운영상 문제가 없으므로 기존 사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유증기 회수장치’와 ‘외부 열 감지센서’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 오일허브코리아 시설은 바로 옆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근에서 불이 날 경우 확산의 우려가 높다.

‘여수 오일허브코리아’는 36개 탱크에 총 818만 배럴의 석유를 저장하는 터미널로, 석유공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국내 최대의 상업용 석유 저장 시설이다. 석유공사는 이외에도 9곳의 석유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민간의 저장시설까지 합하면 국내에 총 89곳의 비축시설이 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석유 취급 시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화재 대응 능력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며, “고양시 화재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는 대로 여수 터미널을 비롯한 국내 모든 석유 저장 시설에 대해 철저한 종합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첨부1: 여수오일허브코리아의 소방관련 법령 점검 결과 및 주요 내용

첨부1: 여수오일허브코리아의 소방관련 법령 점검 결과 및 주요 내용(석유공사 제출)

점검년도	점검일자	점검내용	관공서	지적건수	개선건수
2013	9월중	정기안전점검	여수시청	0	0
2014	4.21	소방서 합동 특별안전점검	여수소방서	17	17
2015	3.19	소방특별조사	여수소방서	9	9
2016	7.8	소방특별조사	여수소방서	3	3
2017	6.12	정기안전점검	여수시청	3	3
	7.25	소방특별조사	여수소방서	7	7
2018	7.9	소방특별조사	여수소방서	5	5
	7.10	정기안전점검	여수시청	0	0

(*석유관련법령: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점검 연도	소방서 조치명령/지적 내용	개선 내용
2014	방유제 및 내부 바닥균열 침하점검	방유제 및 내부바닥 균열 조사후 하자요
	냉각수 살수설비 Deluge Valve 상단 태양열 차단설비 설치	법적 의무대상아니며 운영상 문제없으므로 기존사항 유지
	냉각수 살수설비 Deluge Valve 압력게이지 오차발생(TF-10~60)	전 소화시설물 및 공정시설 압력계조사 후 보완
2015	부두 통제실의 구획된 실에 열감지기 1개 추가설치요	추가 설치
2016	옥외탱크저장소 폼챔버 동판 깨짐	동판 교체
2017	옥왜탱크저장소군의 물분무소화설비 델류즈밸브의 압력 스위치 고장	압력스위치 교체
	물분무소화설비 델류즈밸브 송수구의 체크밸브 역류 발생되어 정비요	체크밸브 정비
2018	위험물 예방규정 정비 필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보조자 추가 선임